3월 28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박근혜정부 201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올 한해 각 부처의 주요 사업을 월별로 정리해 소개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 △민생 안정 △경제 민주화 △리스크 관리 강화를 달성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로, 올 한해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을 보여준 것.
그런데 어디에도 해양수산부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 4월부터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향후 액션플랜-100일 주요 추진과제’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해수부는 없다. 지속 추진과제도 마찬가지다. 국토해양부에서 분리된 국토교통부가 이번 계획에 주무부처로 2개, 협업부처로 4개 과제에 참여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문화부, 교육부, 복지부 심지어 소비자단체까지 협업부처로 명시되었다. 이쯤되면 해양수산부는 정부의 주요 경제계획에서 아예 배제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든다.
해사업계에는 시급히 추진돼야 할 정책이 산재해 있다. 선원기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선원 정책, 3자물류 활성화 방안, 선박금융공사 설립, 항만 활성화 정책 등은 새 정부의 목표인 일자리 창출, 민생 안정, 경제민주화, 리스크 관리와도 연계된 일이다. 주요 정책계획에 제시돼 있는 중소기업 육성대책, 수출 중소기업 지원, 투자활성화 방안, 일자리 로드맵, 서비스산업 발전방안. 수출금융 지원 확대, 경제적 약자 보호, 공정경쟁 시스템 마련, 신통상로드맵 마련 등에 해양수산부의 역할은 전혀 없는 것인가?
이 뿐만이 아니다. 현재 해양수산부의 업무는 아예 멈춘 것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이다. 기존 국토해양부의 해양 관련부처 공무원들의 연락처는 3월말 현재 모두 불통상태. 간간히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올라오던 해양 및 물류항만 관련 소식도 3월 21일부터는 전무하다. 3월 한달에 공시된 해양 및 물류항만 부처의 보도자료는 단 4개에 불과하다. 국토 교통관련 보도자료는 3월 18일부터 24일까지 일주일간 13건이 올라와 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한달이 지났다. 그런데 해양수산부에 대한 소식은 찾아보기가 힘들다. 3월 24일 해양수산부 차관 발표와 26일 과장급 인사발령 소식이 전부이다. 정부조직개편안 처리가 늦어진 이유도 있겠지만, 해양수산부는 여론의 중심에서 한참 밀려있다는 느낌이다.
대다수의 해양수산인들은 해양수산부의 부활로 해양 및 수산 관련 정책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과거 국토해양부 시절, 동 분야 정책이 국토*교통 분야 정책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렸다고 느꼈기 때문. 그러나 새정부 출범 한달, 해양*수산 정책은 찾아볼 수가 없다. 하루빨리 조직을 정비하고 업계의 기대를 만족시켜줄 독립 부처로서의 해양수산부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