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文 해수부 부활·선박금융 확대 등 공약
2012년 대한민국의 가장 큰 이벤트인 ‘제18대 대통령선거’가 한달도 채 남지 않았다. 12월 19일 치러지는 이번 대선이 실질적으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간 승부로 압축된 가운데, 유력 대선후보들은 정책공약집이나 발언을 통해 앞으로 5년간의 나라살림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는 경제민주화, 복지 확대 등이 주요 정책이슈로 부각돼 있다. 그러나 해양인들과 업계가 주목하는 정책은 아무래도 해양관련 정책일 것이다. 특히 전국적으로 펼쳐졌던 해양수산부 부활운동이 연중내내 이어져온 만큼 해양수산부 부활 여부는 해양분야 관계자들이 크게 귀를 기울이고 있는 정책이다.
해양수산부 부활, 朴-文 한목소리로 약속
우선 해양수산부 부활은 朴, 文 두 후보 모두 공약한 상태이다.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는 11월 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전국 수산인 한마음 전진대회’에 나란히 참석해 “해양수산부를 부활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박 후보는 “수산업과 해양업을 전담할 해양수산부를 부활시키겠다”며, “과거의 수산업 정책이 효율성과 이윤추구였다면 이제는 수산인의 삶과 생활개선에 맞춰져야 한다. 수산업 재정을 확실하게 바꿔 수산업을 관광, 레저, 스포츠 등으로 확대, 경쟁력 있는 미래산업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후보는 “바다는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라면서, “미래 경쟁력인 해양·수산자원을 물론, 관련 산업과 영해문제까지 총괄하는 강력한 부처를 만들겠다. 잃어버린 바다를 되찾아 수산부국, 해양 강국의 꿈을 되살리겠다”고 공언했다.
수산인 모임에 참석해 언급해 해양수산부 부활을 약속한 것과 더불어 양 후보는 부산 및 경남 지역을 방문해 해양수산부 부활 및 다양한 해운·조선산업 관련 정책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다.
朴, 부산 선박금융공사·국제해운거래소 설립, 선사·조선사 지원여력 확충 공약
박근혜 후보는 11월 9일 부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부산 선박금융 중심지 육성 △선박금융 확대 △중소형 조선사 회생 정책 등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이날 부산 송정동 조선기자재협동화 단지를 방문하고 구체적인 선박금융 및 해운·조선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부산을 동북아 선박금융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선박금융공사를 설립하고, 본사를 부산에 두도록 하겠다”며, “불황기에도 선박금융을 지원하도록 하고 신용도가 낮은 중소형 선사에도 선박금융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수출입은행 등을 통해 지원을 최대한 확대하고 필요하다면 추가출자로 지원여력을 확충할 것이며, 중소형 조선사의 경영정상화 계획이 조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소개했다.
이외에도 △문현단지에 국내 금융기관 및 외국금융기관의 선박금융 사업본부 입주 유도 △조세 인센티브 제공 △부산국제해운거래소 설립 및 특수 금융대학원 설립을 약속했다. 박 후보는 이날 선박제조공장인 해덕파워웨이에서 용접과정 등을 지켜보며 직원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文, 부산남항 국가관리항 지정, 경남 조선·해양플랜트 육성, 선원문제 언급
한편 문 후보는 부산과 경남을 방문한 자리에서 해수부 부활과 동시에 다양한 해양정책을 내세웠다. 11월 15일 부산 및 경남을 방문한 문재인 후보는 첫 일정인 부산 상공회의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부산 남항을 국가관리 항만으로 지정해 ‘씨푸드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선박금융 중심지로 부산 육성 및 동남권 무역센터 설치를 약속했다. 이어 방문한 전국해양산업노동조합연맹 방문 자리에서 문 후보는 “남동생이 해양대학교를 나와 선장을 하고 있다. 또 예전에 선원 노조와 원양 노조에서 고문 변호사를 하면서, 외국인 선원들의 승선 취업 문제 등을 다뤘다”며 해상노련과의 인연을 소개했다. 문 후보는 이 자리에서 “해양수산부가 부활되면 선원국을 설치하고 선박금융·영해문제까지 담당하는 강력한 부처를 만들 것”이라면서, “선상부재자투표 제도가 실현됐지만 사각지대가 많은데, 대상을 확대하고 불편한 점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오후에 방문한 경남일정에서 조선해양분야 육성도 약속했다. 문 후보는 “경남을 기계산업, 조선해양, 항공 등 첨단산업과 융복합산업의 신산업수도로 육성하겠다”며, “창원, 거제, 고성에 기계, 로봇, 조선·해양플랜트를 권역별로 특화해 전략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