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8일 부산역 ‘해양수산부 부활 국민궐기대회’, “해수부 부활 정치문제 아니다”
23일 서울 명동 ‘신해양수산부처추진전국연합 결성대회’ “해양수산기후부로 거듭나야”
민주통합당 부산지역 총선 공약으로 채택
통합해양행정 부처였던 구 해양수산부의 부활문제가 지난해 1월 부산에서 공론화가 시작된 이래 부산과 인천, 서울에서 잇따라 열린 관련 세미나를 통해 전국적인 공감대를 형성해왔다.<本誌 2011년 2, 8, 12월호 참조> 또한 올해들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의 정책에 해수부 부활문제를 반영시키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3월 8일 부산시 부산역 광장에서 개최된 ‘해양수산부 부활 국민궐기대회’에는 5,000여명이 시민이 참석했으며, 이 자리에서는 해수부 부활을 위해 300만 서명운동도 선포됐다. 이날 궐기대회에는 유삼남 한국해양연맹 전임총재와 신임 오거돈 총재, 박인호 부산항발전협의회 대표 등 해양관련 인사들이 참석했으며, 박인호 대표는 “차기 정부는 해양수사부 부활을 국민의 명령으로 알아야 한다”며 해수부 부활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또한 오거돈 전 해수부장관이자 현 한국해양연맹 총재는 대회사를 통해 먼저 “해수부 부활문제는 결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다”고 말하고 “현재 우리니라 해운조선항만수산분야의 성과는 민간 해양산업계의 노력으로 성취된 것이며 해양관련 해양과학, 해양자원개발, 해양에너지, 해양기후 변화, 극지연구, 해양레포츠, 해양금융과 법률분야 등은 아직도 취약하고 여전히 풀어야할 과제들이 많다. 이같은 과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고 세계 최강의 해양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해양을 총괄하는 강력한 추진력을 갖춘 핵심체인 해수부가 부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 총재는 국정감사 자료에 근거해 “해양수산 관련예산이 매년 10%씩 삭감되고 있고 어렵게 양성한 해양전문인력들이 설 자리를 잃게 됐다”고 지적하고 “4월 총선과 12월 대선에 해수부 부활을 제 1의 공약으로 포함시켜 해수부 부활의 꿈을 이루기 위해 행사가 도모되었음을 거듭 강조하며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이날 오거돈 총재는 각 정당에서 해수부 부활문제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고 언급하고 여야가 해수부 부활을 총선과 대선의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이명박 대통령에게 ‘해양정책 협의회’ 구성과 ‘해양특보’ 신설을 제의했다. ‘해양정책협의회’는 해양관련부처 장관으로 협의회를 구성하고 총리가 위원장을 맡으며 주요 해양정책을 결정하고 그 추진상황을 점검하도록 요구했다. 만약 이것이 어려우면 “청와대 내에 해양특보를 즉시 신설해 대통령이 직접 해양정책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에서는 3월 23일 오후 2시 30분 명동 전국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신해양수산부처추진전국연합 결성대회’가 열렸다. (사)바다살리기국민운동본부 조정제 총재가 주관한 신해양수산부처추진전국연합(이하 신해양수산부추진연합)에는 20여 해양관련단체가 공동대표로 참여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 범위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이날 동 결성대회에는 모두 300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해수부 부활에 대한 열망을 확인시켜 줬다. ‘신해양수산부처추진전국연합’에는 (사)바다살리기국민운동본부(총재 조정제), (사)대한민국해양연맹(총재 오거돈),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박용안 명예교수), 인천항발전협의회(회장 이귀복), 한반도수산포럼(회장 박덕배), (사)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회장 김종주), 당진항발전협의회(회장 김천환), 대산항발전협의회(회장 이종석), 평택항발전협의회(회장 한강희), 독도사랑시민문화포럼(교수 허종화), 한국선박관리업협회(회장 정영섭), 한국연안협회(회장 이정환), (사)해양산업연구원(원장 이수호), 해항회(회장 김종태) 전국해양산업협회(회장 이종철) 등이 공동대표로 참여했다.
新해양수산 부처의 설립 추진을 목적으로 발족한 신해양수산부추진연합은 10인 이내의 상임공동대표를 두고 공동대표협의회 아래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공동대표협의회 아래 별도의 범국민서명운동본부를 설치하고 해수부 부활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해나갈 방침이다. 신해양수산부추진연합 결성대회에서 동 연합의 조정제 의장은 기조연설을 현재 우리나라 해양수산 정책이 제구실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해양수산정책은 후순위로 밀렸고, 예산도 조직도 축소되고 말았으며, 해양정책은 국토해양부 내에는 물론 국회의 국토해양위원회에서도 뒷전으로 밀려났다”고 통탄하고 “해양환경도 건설행정의 전통적인 개발논리에 밀려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조정제 의장은 이날 헤겔의 ‘正反合’ 원리에 근거해 “해양관련 기능을 두루 갖춘 신해양수산부로 거듭나야 한다”고 제청했다. 구 해양수산부가 ‘正’ 이라면 이원화가 ‘反’이며, 이제 해양수산부가 ‘合’의 단계로 명실상부한 강력한 신해양수산부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
그는 또한 “신해양수산부는 대기 및 해양기상, 조선 및 해양플랜트. 해양영토와 도서. 해양과학, 자원개발, 수산 바이오 및 생명산업, 해양환경 및 해양레저·관광 등 해양관련 분야를 망라해야 한다”고 주창했다. 조정제 의장은 한국해양연구원의 해양기상예보 기능을 통해 대기 및 해양기상 업무를 발전시킬 수 있으며, 해운과 조선 업무의 통합을 통해 해운과 조선, 해양산업과 해양플랜트의 종합 클러스터 개발을 제안했다.
아울러 무인도와 유인도로 분리 관장되는 도서관리도 무인도-유인도-모항 통합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80%가 육상에서 기인하는 해양오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강-연안-어촌-섬을 잇는 친수공간 연계개발과 주운관리의 해수부 관장을 주장했다. 그는 바야흐로 세계 여러나라가 통합해양행정을 추구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신해양수산부처의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조정제 의장은 신해양수산부처의 명칭으로 ‘해양수산기후부’를 제안하고, 앞으로 신해양수산부처추진연합은 국가해양행정연구와 정책토론회와 전국적인 서명대회, 여의도에서의 전국적인 궐기대회를 가질 예정이며 “부산의 해양수산부 부활국민운동과 협의체를 결성, 상호 협조해 시너지를 거두도록 진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4월과 12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당에서도 해수부 부활문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부산지역에서는 이미 민주통합당이 해수부 부활에 대한 여론을 반영해 △해수부 부활과 확대 △부산 북항 재개발 해양친수공간 확보 △해운 및 항만기업 단체 부산 유치 △선박금융산업 육성을 선거의 공약으로 공표했다. 새누리당은 아직(3월22일 현재) 해수부 부활 관련, 이렇다할 공약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긍정적으로 검토돼야할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향후 정책반영 여부가 주목할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