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문제는 ‘相生’보다 ‘相爭’ 가능성 높다

9월 14일 ‘미래 국가해양전략 국제포럼’, 세계적 해양전문가 다수 참석
미래 한국 해양정책 청사진 ‘오션 비전(Ocean Vision) 2016’안 의견 수렴
“한국의 해양정책 분기점에 있다. ‘따라오는 국가’에 대응정책이 필요”

 


   포럼에 앞서 9월 13일 김성진 해양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글로벌 컨설팅사(ADL)가 올해 4월부터 해양부 의뢰로 추진한 ‘미래 국가해양전략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용역결과 ADL측은 수산업을 재성장 산업으로 정비하기 위해 자원회복 정책효과에 대한 과학적인 평가와 양식업의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하고 수산물의 브랜드화와 판로 다각화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해운부문의 경우 규모의 경쟁력을 가진 선사만이 해운시장을 주도할 수 있다는 분석아래 메가 캐리어(Mega Carrier)를 육성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를 위해 해외선사를 M&A할 수 있는 Fund 조성 지원방안이 제시되었다. 또한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실현을 위해서는 수출입 화물창출과 전략적 환적화물 유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포함되었다.
  

   해양환경 분야 개선을 위해 현행 수질 중심의 해양오염 관리대상을 퇴적물과 생물체에까지 확대하는 생태중심 관리제도(Ecosystem based Management)를 도입하고, 해양과학기술 육성을 위해 기업과 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산업화 비중을 높이며 수익을 다시 투자재원으로 활용하는 매칭펀드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대안이  소개되었다.


   그밖에 ▲해양안전분야의 국제표준 선도 ▲해양국제법 전문가 육성 ▲해양생태계공원 활성화 ▲각종 해양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의 방안이 발표되었다.
김 장관은 “국제포럼과 컨설팅을 통하여 제시된 정책제안을 토대로 구체적인 정책개발을 위한 후속조치를 진행할 계획이고, 이번 국제포럼이 해양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국민들이 재인식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성진 해양부 장관

“후세에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 물려줄 밝은 미래위해 모였다”
   9월 14일 신라호텔에서 진행된 ‘미래 국가해양전략 국제포럼’에는 김우식 부총리겸 과학기술부 장관, 김성진 해양수산부 장관, 제종길 국회 바다포럼의원을 비롯한 국내외 전문가 20여명, 일반참가자 등 600여명이 참석했다.


   포럼 개회식에서 김성진 해양부장관은 “통합적 해양행정체제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해양강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항해를 위해 보다 많은 기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후세에 물려주는 밝은 미래를 모색하기 위해 많은 관계자들이 여기에 모였다.  국내외 석학연사들이 참석한 만큼 ‘보다 나은 미래’를 설계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우식 부총리

“해양분야, 국가의 중요한 아젠더로 부각”

   김우식 부총리는 “단기간에 산업화를 이룩해 10위의 경제대국이 되었다. 압축 성장의 결과 사회전체가 균형적으로 발전하지 못했다. 해양분야는 경제의 급성장 속에서 후순위였던 것이 사실이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라는 점에서 참여정부 들어서 국가균형발전 과제에 해양분야를 포함시켰다. 지금 세계의 해양질서는 자국의 이익에 맞추어가는 경향에 좌우되고 있다. 우리도 향후 10년간 해양분야를 국가적으로 중요한 아젠더로 부각시키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해양산업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제종길 바다포럼 의원

“해양이용·관리의 패러다임 바꿀 때”

   이번 포럼을 공동으로 주최한 국회 바다포럼의 대표인 제종길 의원은 “한국에서 조선은 강국이 되었다. 오랜 해양의 유전자가 조선으로 흘러들어가 조선강국 1위를 확보하고 있다. 여기서 더 노력하면 해양강국도 될 수 있다. 이제는 해양을 어떻게 이용하고 관리해야 하냐(how to)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최근들어 빚어지는 국가간의 해양갈등은 해양의 중요성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해양기술국으로 발돋움하는 것도 중요하다. 해양기술력은 해양강국으로 도약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때마침 해양부가 해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미래비전을 모색하고 있어 국제포럼을 공동으로 갖게 됐다.”고 말했다.

 

 

권오을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위원장

“해양강국 진입위한 시의적절한 행사”
    권오을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도 “우리사회가 맞은 여러 가지 난제를 해양이 해결하리라 본다. 국회도 정부와 민간부문과 힘을 합해 해양강국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해양산업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과 예산이 없으면 해양강국이 되기는 힘들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다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모으고 해양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자리로서 해양강국으로 발돋움하는 전기에 시의적절한 행사”라며 포럼의 성사에 의미를 부여했다.
해양수산부가 ADL에 연구의뢰한 ‘오션 비전 2016’의 내용은 기사작성 시점에서 수정 중이어서 포럼당시 발표된 내용을 중심으로 별도(해양자료실) 편집했다.

 

 

폴 케네디 기조연설 <한국의 해양력과 미래>

해양비전 계획은 총체적이고 통합적이야”

폴 케네디 미 예일대 역사학 교수
폴 케네디 미 예일대 역사학 교수

 

   해양강국을 목표로 한국이 향후 10년을 내다보는 2016년 해양비전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계획은 총체적이며 통합적이어야 함을 지적하고 싶다. 해양 과학과 수산 등 일부에만 집중하고 다른 분야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면 불완전한 계획이 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번 한국의 해양정책은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어 매우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오늘 포럼에 참석한 다른 전문가들 모두 해양의 다양성을 고려한 각 요소별 특성의 통합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말해 줄 것이다.


   ‘한국 해양력의 구성요소’가 가장 중요하다. 116년전 미국의 해군 대령인 A. Mahan은 해양에 관한 유명한 교과서라 할 수 있는 ‘역사에 미친 해양의 영향’이라는 책을 통해 해양력을 구성하는 6가지 구성요소로 △지리적 요인 △자연환경 △영토의 크기 △인구 △국민성 △정부의 의지를 꼽았다. 이들 구성요소 중 지리적요인과 자연환경, 영토의 크기는 바꿀 수 없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변동의 여지가 있다.


   변동의 여지가 있는 요소를 주로 얘기하려 한다. 인구수는 절대적인 인구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국가에서 바다와 관련된 일을 하거나 바다와 접하고 직·간접적으로 바다의 혜택을 받는 사람의 수를 말하는 것이다. 영국과 포르투갈, 네덜란드 등 해양국가들이 해양비전을 세우고 해양국가로 성장하게 된 배경은 해양과 관련한 활동을 한 인구가 많았던 것이 큰 이유라 할 것이다. 국민성의 경우 19세기 말에 등장한 애매하고 인종차별주의적인 의미도 갖고 있으나 대체로 모험의식과 강한 의지 등의 국민성이 해양국가로의 발전과 연결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해양에 관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정책이 있어야만 장기적으로 해양 세력이 키워질 수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다음으로는 해양의 비전을 적극적으로 정책화한 역사적 사례를 들어보고자 한다. 첫번째 사례로 독일 북부 해양 도시들의 연맹체인 ‘한자 동맹’을 들 수 있다. 이들은 12-13세기 최초로 상선을 도입하였으며 발트해 인근의 해상 무역을 주도했다. 이들의 교역 범위는 당시 지중해와 러시아 연안까지 미치는 것이었다. 다음으로 베네치아를 들 수 있는데, 이들은 지중해와 흑해의 무역을 독점하여 해양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다. 영국도 중요한 예이다. 

   이들의 면면을 보면 우선 영토가 그리 크지 않고, 인구도 많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네덜란드가 성장하던 당시 프랑스는 네덜란드 인구의 10배였으며, 영국과 비교해서도 3배나 되었다. 프랑스는 영토도 크고 해양에 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국가라 부르기는 부적절한 면이 있다. 결국 마한이 말한 영토의 크기와 인구수는 해양국가로의 핵심요소라 말하기 어렵고 해양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사람의 수와 지도자들의 리더쉽이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영국의 경우 델포트라는 런던 동쪽에 있는 항구를 주목해 볼만하다. 해양비전에 관해 런던이 가지고 있던 이미지는 조선소와 항구, 전투함으로 요약할 수 있다. 당시 영국 조선소의 면적은 매우 넓어 거의 한국의 모습과 유사하다. 이러한 조선소들은 관련 산업들을 키우는 주요한 근거가 되었으며 19C말 영국의 조선산업은 세계 1위였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고 많은 부를 생산할 수 있었다.

 

   당시 항구였던 런던항은 영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수출되고 식민지의 각종 원료들이 수입되는 번잡한 곳이었다. 런던은 당시 금융의 중심지였다. 안정적인 금융센터가 없었다면 영국의 해양비전은 시작될 수 없었고 살아남을 수도 없었을 것이다. 런던항에서 템즈강의 상류로 가면 정부 청사가 있었다. 의회와 정부 청사 등의 리더들이 영국 해양 세력의 머리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당시 영국은 조선산업과 어선, 상선, 정부 책임자들이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이하 내용 첨부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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