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10년이 선진국을 따라가고 앞서간 기간이었다면, 앞으로 10년은 따라오는 나라들에 대응하는 기간이 될 것이다.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바다문제는 국가간 협력이 중요하지만 앞으로 ‘상생’보다는 ‘상쟁’ 양상이 될 것이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의 다나카 다카유키 정치부 차장과 중국의 상해 환태평양국제전략연구센터의 이국흥 부소장이 한국의 미래 해양전략에 제안한 말이다. 해운은 물론 관련산업계가 귀담아 들어야할 의미있는 발언들이었다.


그동안 해운선진국으로서 한국해운이 벤치마킹해야할 대상으로 거론돼온 일본의 해양정책에 대한 저평가는 놀랄만한 내용이었고, 해양정책의 통합행정관리 체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해양안보·산업·환경·과학기술 분야로 나눠 계획된 중국의 해양정책의 다양성도 주목할만했다. 


9월 14일 있었던 ‘미래 국가해양전략 국제포럼’에 발표자로 참석한 다나카씨는 일본에는 해양정책의 사령탑이 없고, 따라서 해양종합계획과 해양관련 기본법 등이 없다고 평가했다. 해양에 대한 정부나 국민의 관심이 부족하다보니 해양정책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기관이 없으며 미래 지향적인 청사진이 없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아베 신임총리는 지금과는 다른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말은 향후 일본의 해양정책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어 의미심장했다. 


다나카씨는 또한 한국의 해양정책에 대해서는 좋은 점수를 주는 한편 이를 경계하는 국가들의 주시와 추종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을 빼놓지 않았다. 일본의 해운 역사는 150년도 일천(?)하다고 지적하면서, 한국은 해양정책을 추진하는 창구를 일원화함에 따라 불과 10년만에 해양강국이 되었고 이러한 기조를 계속 유지하려면 범국민적인 지지를 이끌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국민의 지지는 비단 한국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중요한 과제로 꼽고, 그래야 정치상황의 변화에 무관하게 일관성있는 해양정책을 펼칠 수 있다고 첨언했다. 기자인 다나카씨는 직설적이고 솔직하게 일본의 해양정책 현실과 미래를 말했고 한국의 미래 해양정책 청사진에도 진솔한 조언을 했다.

 

그러나 해양관련기본법이 없기 때문에 독도와 EEZ, 수산분야의 갈등을 푸는데 소극적이었던 일본이 새 정권이후에 달라질 것이라는 코멘트는 앞으로 더욱 어려워질 동북아지역 외교를 예고한 것이어서 치밀한 대응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그는 국제관계는 일방적인 승리는 불가능하다며 가능한 분야부터 협력해야 한다고 말하고 민감한 영토분쟁문제의 언급은 피하면서 해상안전과 해상테러에 대한 협력만 강조했다. 


이국흥 부소장은 특히 황해와 동지나해 등 우리나라와 접해있는 해양의 경계확정 방침을 거듭 언급하며 바다문제에 관한한 각국은 협력을 말하지만 상호 국익을 위한 경쟁과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말해 중국이 해양을 둘러싼 분쟁에 보다 적극적이며 공격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예측을 갖게 했다.


한중일 3국의 물류장관회의를 통해 동북아시아 공동물류시장을 구축하자는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이번 포럼내용만 보아도 앞으로 3국간의 갈등을 협력 속에서 풀어가는 해법은 대단히 복잡하고 난해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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