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무회의서 총 3조3495억원 정부안 확정
정부는 27일 내년도 해양수산 세출규모를 올해보다 6.2% 늘어난 3조3495억원으로 편성하고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했다.
내년도 해양수산예산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재정사업평가 결과 미흡사업과 사업효과가 낮은 사업을 감액하는 대신 동북아 물류중심항만 구축, 수산업의 자생력 확보, 해양과학기술 개발 및 해양영토 관리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분석된다.
부문별 규모를 보면 ▲해운․항만부문은 올해보다 5.5% 늘어난 2조407억원 ▲해양수산․어촌부문은 7.7% 늘어난 1조2460억원 ▲해양환경부문은 올해보다 2.5% 감소한 628억원으로 짜여졌다.
우선 해운․항만부문 예산을 보면 동북아 물류중심항만 구축을 위해 부산항 신항, 광양항 등 8개 신항만 개발에 올해보다 17.3% 늘어난 1조 2200억원을 투입하고, 인천항 등 6개 주요항과 여수항 등 24개 일반항은 올해보다 8.4% 줄어든 5011억원을 반영했다.
이밖에 항만민자유치 및 기술개발(1193억원), 항만운영(1057억원), 해상교통(694억원), 해양인력 양성(252억원) 등이 반영됐다.
이 부문은 항만시설의 단순한 양적 팽창보다는 배후 물류부지 및 배후수송망 등 물동량 유치 및 활성화 지원에 중점을 두었으며, 내년부터 본격 시작되는 인천남외항 개발과 기타 신항만은 계획대로 완공할 수 있도록 연차별 소요를 반영했다.
아울러 세계적인 해운물류 전문교육기관인 네덜란드 해운물류대학(STC)의 한국분교를 유치해 글로벌 기준에 맞는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육성토록 했다.
올해보다 7.7% 늘어난 해양수산․어촌부문은 ▲수산자원 관리 및 조성 2770억원 ▲수산물 유통 및 관리 636억원 ▲어촌․어항 개발 2632억원 ▲해양과학기술 개발 972억원 ▲여수박람회 유치 70억원 ▲독도보전 40억원 ▲수산경영지원 1773억원 ▲해양수산연구 712억원 ▲해양수산행정 지원 2885억원 등 총 1조2460억원으로 편성됐다.
특히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를 위해 내년 연근해어선감척을 올해보다 142.3%가 증가한 1294억원을 지원하고, 친환경적인 어업육성을 위한 배합사료 사용지원에 101억원,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에 14억원을 신규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해 노후화된 노량진 및 가락동 수산물도매시장 신축 설계비(36억5천만원)를 반영하고, 생산이력제 품목 확대(10→30개)에 18억원을 편성하는 등 수산물 안전관리 예산을 올해보다 33.0% 증가한 636억원을 지원한다.
또 어촌관광 활성화를 통한 어업외 소득증대를 위해 지역별 어촌과 어항의 특성에 알맞은 어촌․어항관광개발에도 올해보다 40.2% 증가한 896억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미래 해양산업 육성과 해양자원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마린바이오 21, 해양심층수 및 해양에너지 개발 등 해양과학기술개발에 올해보다 28.6% 증가한 972억원이 투입되며,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사업비 70억원이 편성됐다.
지자체의 균특사업 신청이 줄어 올해보다 2.5% 감소한 해양환경부문은 ▲해양환경개선 99억원 ▲해양생태계보전 73억원 ▲해양환경연구 및 기술개발 112억원 ▲연안환경관리 344억원이 편성됐다.
특히 마산만 연안오염총량관리제 시범도입 및 해양보호구역 관리 등에 33억5천만원을 투입된다. 또 도서 및 연안에 방치된 해양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85억원을 반영하고, 2008년까지 해양폐기물 선상 복합처리선이 신규로 건조․투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