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주협회와 빔코(Bimco)가 공동 주관한 국제세미나가 9월 8일 오후 2시 서울의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20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선주협회 이종철 회장과 빔코의 Yudhishthir Khatau 사장, 빔코 Torben C. Skaanild Secretary General CEO 등이 참석했으며, <해운산업의 글로벌산업으로서의 중요성과 녹색해운> <국제해운의 이슈와 한국해운의 대응방안> <글로벌 경제전망과 국제해사정책의 현안들>의 주제가 발표되었다.
빔코의 Khatau 사장은 “한국해운이 직면한 도전과제를 도출하고 아시아지역내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빔코가 도움이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세미나의 개최 취지를 밝혔다. 또한 이종철 선주협회 회장은 “해운업계가 직면한 공통의 이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의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한국해운이 직면한 3가지 큰 과제를 제시했다.
이 회장은 그 첫 과제로 ‘계약 불이행’에 따른 해운계의 ‘신뢰붕괴’가 선의의 다수 선사들에게 확산되면서 유동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무엇보다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했다.
또한 그는 아덴만의 해적문제의 해결도 시급한 과제라고 제시했다. 해적문제는 경제적 손실은 물론 해상직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요한 현안이라고 지적하고 해군의 연장파견 노력과 빔코 회원국간의 해적퇴치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회장은 또 국내외 화주들의 친환경선박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며 친환경선박을 통한 녹색해운이 해운업계가 지향해야할 필수사업이라고 지적하고, 동 세미나를 통해 이들 현안에 대한 해법을 도출해 한국해운업계의 지속적인 발전방향이 제시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빔코의 Khatau 사장 “전세계 화주 ‘녹색해운’ 원한다” 녹색해운 선택 아인 필수인 시대
이와관련 빔코의 Khatau 사장은 “신용은 해운산업계의 문제이자 국제적인 현안”임을 상기하고 환경문제와 관련 녹색해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Khatau 사장은 녹색해운을 모색하지 않고 앞으로는 선진해운국이라 할 수 없을 것이라며 환경문제를 해운업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의 중요한 이슈로 제시했다. 해운이 환경의 악화나 개선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전제하고 환경 측면에서 해운이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해운업계의 지속가능한 녹색해운 지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Khatau 사장은 일반적으로 해운을 잠수함을 비유해 ‘조용한 산업’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실상 해운업은 ‘세계교역의 탯줄’ 역할을 하는 중요한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적과 유류오염 등의 사건을 계기로 해운이 주목받고 있는 현실에 대한 아쉬움을 언급했다.
아울러 해운산업이 지구촌 환경의 악화나 개선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세계 해운업계는 공동의 규칙과 공동의 환경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는 지적했다. 아울러 Khatau 사장은 세계 해운업계는 공동의 정책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며 지속 가능한 녹색해운의 중요과제로 ‘인구’ ‘환경’ ‘소비자 요구’ 등을 꼽고 녹색해운에 대한 요구는 지속될 것이며 해운업이 직면해 있는 피할 수 없는 이슈라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해운업계도 발라스트수 규제와 선박의 재활용협약 등을 만들고 있는데, 이같은 국제 규제들의 핵심은 ‘온실가스 감축’ 문제이다. Khatau 사장은 해운업계는 온실가스 감축의 과제를 공동의 접근방법으로 대응함으로써 “해운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거듭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세계해운의 공동대응을 위한 IMO(국제해사기구)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IMO의 동향에 주시해야 한다면서 “IMO의 해결책이 최선책”이라고 제시하고 선박의 기국과 상관없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Khatau 사장은 그러나 “온실가스 감축은 좋은 대의이고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마땅하지만, 해운이 Cash Cow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그는 시장기반(MBM)조치를 수립해 목표를 달성하는 기업은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시장기반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규제당국이 목표한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CO2 배출을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운의 부담은 결국 연료비용과 운송비용 등 제반 해운비용을 통해 최종 소비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엔지니어링과 디자인의 개선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성에 대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해운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연료생산을 위한 연료업체들의 노력도 필요하다며 ‘연료 혁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Khatau 사장은 “녹색해운은 선택이 아니다”라며 “전세계 고객이 Green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무 선협 전무 '국제해운 이슈와 한국 대응전략' 발표
한국선주협회의 김영무 전무는 ‘국제 해운이슈와 한국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강연했다. 그는 국제 해운이슈로 △소말리아 해적 △IMO 선박 온실가스 배출감축 규제 △국제회계기준 △경쟁법으로 나누어 그 내용과 대응전략을 밝혔다.
해적 관련 소말리아에서 발생한 해적사고는 올해 상반기만도 163건으로 지난해(139건) 보다 크게 증가했다. 피랍율은 13%로 전년동기의 27% 보다 줄어들었는데, 이는 연합해군의 활동과 선사 측의 선박보안대책 강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문제는 올해(2011년) 8월까지 전세계 해적피해 가운데 57%가 소말리아 부근에서 발생했고, 피랍건수로 71%를 점유했으며, 해적에 의한 억류자수로는 98%에 이름으로써 소말리아 해적의 심각성이 드러났다.
우리나라 선박및 한국인 선원의 소말리아 해적 피해는 올해 9월 8일 현재 총 10척이 피해를 입어 1,130만불+@의 석방금이 지급되었으며, 현재 해외취업 한국인 선원 4명이 피랍 중이라고 김영무 전무는 밝혔다. 김 전무는 해적행위의 흉포화와 발생지역의 확대 상황을 설명하고 아덴만 해역에서 각국의 대해적 활동과 우리 정부및 업계의 대응에 대해 부연했다. 그는 최근 해적에 따른 석방금이 건당 평균 400만불에 이르러, 세계경제가 해적으로 인해 부담하는 비용부담이 연간 120억불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해적의 성행으로 우리 정부는 국토해양부 내에 24시간 상황실을 유지하고 위험해역에 대한 우회항행 권고, 통항지침마련, 선원대피처 설치 의무화, 사설무장요원 탑승 권고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국방부 차원도 청해부대를 파병해 지원하고 있으며 외교통상부는 UN소말리아해적퇴치연락그룹에 참여하고 있다. 해운업계는 선주협회를 통해 정부의 해적퇴치 관련 대정부 활동 전개와 함께 사설무장서비스 요금인하를 위한 공동구매 추진과 해적사고 정부수시 전파및 BMP4 등 관련자료를 선사에 배포하는 등 대처하고 있다.
한편 김 전무는 해적문제의 대책으로 △소말리아의 국가기능 정상화 필요 △소말리아 해적에 대한 사법처리 기준마련 △UN의 무기금수조치 이행 강화 △UN평화유지군, 해적위험해역 통항선박 탑승 △우리 해운의 우리선박 탑승및 보호 필요 등을 제시했다.
김 전무는 IMO선박 온실가스 배출감축 규제 현황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해운계의 대응책을 제시했다. 올해 7월 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는 신조선과 현존선의 온실가스 배출규제 근거를 MARPOL 부속서 VI에 마련했으며 이에따라 2013년 1월부터 동 근거가 발효될 예정이다. 이 규제에는 신조선에 에너지효율설계지수(EEDI) 개념이 도입되고 현존선에는 에너지효율관리계획선(SEEMP)를 선내에 비치해야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와함께 온실가스기금(GHG펀드)과 배출권거래제, 효율보상제, 탄소포인트제 등 MBM(시장기반조치) 논의는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이 예상된다. MBM의 경우 선진국이 지지하는 반면 개도국들은 반대의 입장을 표하고 있다. 이같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와 관련한 국제적 규제에 대해 우리 해운업계는 관련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함께 협의하고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단 녹색해운에 대한 인식제고를 통해 최적의 시장기반조치를 도출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GHG펀드를 지지하고 있다. 타 제안들에 비해 적용이 단순하고 투명하며, 미래예측이 가능하고 에너지 효율개선과 친환경 해운을 유도할 수 있다는 맥락에서 우리해운업계와 정부가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회계 기준과 관련 김 전무는 ‘리스’ 정의가 통합됨으로써 부채비율의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하고, 이에대해 2012년에 관련 기준서가 확정될 예정인 국제회계 기준에 대한 문제를 개정당국에 개진하는 한편 아시아지역 해운업계와 공동으로 대응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선주협회는 정기용선계약이 리스계약에 부합하지 않음을 개정당국에 알렸으며, 일본과 싱가포르, 홍콩, 유럽 등 각국 선주협회와 유사한 입장에서 부채의 과대 계상으로 인해 해운기업들이 회계장부상 왜곡의 가능성이 있다고 제기했다. 향후 선주협회는 대책반을 구성해 대응하는 한편 국제선주단체(ICS, ASF)와 공동대응을 추진할 방침이다.
경쟁법 관련, 유럽에서는 2008년 10월 EU의 정기선 동맹에 대한 ‘경쟁법 적용면제’를 폐지하고 선사들의 공동가격 결정과 선복량 규제에 대한 경쟁법 적용면제를 폐지했다. 이어서 09년 9월에는 정기선 컨소시엄규칙을 채택했으며, 2010년 9월에는 IG P&I클럽 또한 경쟁법 위반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미국은 2010년 9월 미국 해운법 개정안을 의회에 상정해 운임과 기타요금에 관한 해상운송인간 협의를 금지했다. 그러나 기간내 미처리로 자동 폐기된 상태이다. 싱가포르는 2010년 12월 ‘정기선에 대한 경쟁법 적용면제 규칙’을 2015년 12월말까지 5년 연장키로 결정했다.
일본은 2011년 6월 일본 국토교통성이 해운에 대한 경쟁법 적용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으며, 홍콩과 중국, 인도 등 아시아국가들은 해운산업에 대한 경쟁법 면제 유지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와관련 아시아선주대표자회의(ASF)의 해운경제검토위원회는 해운산업 발전을 위해 경쟁법 적용면제가 지속돼야 한다며 경쟁법의 유지를 지지하고 있다.
유럽에서 시작된 해운업계의 경쟁법 적용은 선사간 무한경쟁을 야기해 해운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크고 해운산업의 독점체제화를 촉발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해운업계의 지적이다. 이에따라 한국해운업계는 각국의 경쟁법 입안시 ‘해운산업 경쟁법 적용 제외’ 지속유지를 건의하고 관련 국제단체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해운산업의 경쟁법 적용 제외유지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Torben C. Skaanild Secretary General 빔코 CEO“중국 80척의 VLCC 건조설, 해운계 딜레마 될 것”
Torben C. Skaanild Secretary General 빔코 CEO는 ‘세계경제와 해운의 도전’이라는 주제를 통해 △Brics가 주도하는 불안정한 경제회복 △EU와 미국의 저성장 △정치적 불확실성 △해운환경의 도전 등을 설명했다. 그는 해운업계의 변동성을 설명하며 올해 하반기 크리스마스 시장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하고 해운산업계의 선복과잉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특히 그는 중국에서 들려오는 80척의 VLCC 발주소문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시하며, 최근과 같은 해운의 큰 변동성은 처음 보는 현상이라고 밝혔다.
Skaanild씨는 세계 해운의 정책이슈로 △선복과잉 △해적 △환경압박 △선원관리의 공정한 대우 △EU의 이슈 △미국의 이슈로 나누어 설명했다. 먼저 선복과잉과 관련, 중국이 자국의 원유수입은 자국에서 80척의 VLCC를 신조해 수송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중국이 자국 조선소의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운업계가 직면한 딜레마가 될 것이라고 그는 지적했다. EU국가들의 이슈로는 △온실가스배출 감축 △선원경쟁력 △선박재활용및 바젤협약(폐기물처리관련) △로테르담 규칙 등이며, 미국의 이슈로는 로테르담 규칙과 온실가스배출 감축, 발라스트수 처리, 해적석방 등이 꼽혔다.
특히 Skaanild씨는 “아시아국의 강력한 목소리 내기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선박의 소유권이 점차 아시아지역으로 이동하는 상황에서 아시아국가들이 IMO내 활동참여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국과 일본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싱가포르와 중국의 활동도 주목했다. 그는 아시아선주대표자 회의와 빔코의 협력을 강조하고 “한국 선주협회의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로 발표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