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전국 6개 경제자유구역 평가결과

지정 8년, “아직 미성숙, 자리 잡아가는 단계”

전국 6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평가 결과, 인천경제자유구역과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이 부문별 1위를 차지했다.

지식경제부는 7월 13일 제43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2011년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결과 및 후속조치계획(안)’ 등 8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이번 평가는 지난해 3개 구역(인천, 광양만권, 부산진해)만 평가한 것과는 달리 새만금군산, 대구경북, 황해 등 2008년 지정된 후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평가까지 이루어져 주목할 만하다.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경제자유구역 평가위원회는 기획평가(개발계획, 타당성, 사업추진체계효율성 등), 운영평가(재원조달실적, 외국인 지원 및 홍보실적), 성과평가(개발사업 추진실적, 외국인 투자 유치실적) 등 3개 평가지표별로 추진실적을 점수화해 6개 경제자유구역을 선발구역과 후발구역으로 분리해 종합평가를 수행했다. 선발구역은 2003년 지정된 인천경제자유구역, 광양만권자유구역, 부산진해자유구역, 후발구역은 2008년 지정된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분류되었다.

지식경제부 발표에 따르면, 선발구역 중 성과평과결과 1위는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선정되었으며, 이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순으로 평가되었다. 후발구역에서는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이 1위를 차지하였고 2위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3위는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결정되었다. 다만 구체적인 성과 평가는 발표되지 않았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이 아직 성숙하지 않은 단계인 만큼, 구체적인 평가 점수를 공개하면 각 지역경제자유구역의 사기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어 발표하지 않았다”며, “선발구역은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는 단계이며, 후발주자들은 지금 상황에 대해서 평가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지식경제부는 이번 성과평과 결과를 바탕으로 국고 차등지원, 우수직원 정부포상 등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향후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해제 등 구조조정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결과에 따라 1위를 차지한 인천경제자유구역과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에는 각각 8.12억원이 지원되며, 2위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에는 7.28억원, 3위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과 황해경제자유구역은 5.6억원이 지원된다. 지경부 관계자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구역간 개발 및 외국인투자유치 경쟁 촉진을 강화하기 위해 국고 차등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강원·경기·전남·충북 등 4개 지자체의 경제자유구역 추가신청에 대한 평가결과도 함께 발표되었다. 종합 평가에 따르면 4개 신청지역 모두 경제자유구역 지정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으며 많은 보완이 필요한 상태로 나타났다. 이에 지식경제부는 평가결과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관계부처 협의 및 전제조건 충족여부에 대한 검토를 거쳐 10월 이후 후보지별 공식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동북아 최고의 비즈니스 중심도시 비전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2003년 지정된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인천광역시 송도지구, 영종지구, 청라지구를 일원으로 총 169.5㎢의 경제자유구역을 보유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과 항만을 포함하고 있으며, 수도권과 인접해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대외적으로는 중국과 일본을 연결하는 중심지역으로 △송도국제업무지구와 청라금융센터를 중심으로 한 비즈니스 허브 △용유·무의 관광단지와 청라지구 관광시설을 포함한 관광·레저 허브 △u-IT 클러스터, 지식정보산업단지, 바이오산업단지를 기반으로 한 IT 및 R&D 허브 △인천국제공항, 인천항, 첨단물류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물류 허브 등 4대 허브를 조성하겠다는 비전을 갖고 개발되었다.

첨단국제산업도시 이룬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GFEZ)
여수공항, 광양항 배후부지, 하동지구 등 90.5㎢의 규모로 지정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은 2003년 동북아 최고의 물류경제 중심지를 비전으로 삼고 개발되었다. 광양항과 여수, 무안, 광주, 사천 공항을 필두로 한 물류 네트워크를 강점으로 갖고 있는 GFEZ는 가공·조립·제조를 겸한 고부가가치 산업 클러스터와 2012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및 남해안 관광벨트 등으로 해양관광 공간을 겸비한 국제수준의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목표이다. 또한 세계 1위의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여수석유화학단지 등 6개의 산업단지에 위치한 다수의 생산거점을 바탕으로 글로벌 비즈니스의 중심도시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동아시아 미래형 신산업 허브 육성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SGFEZ)
2008년 지정된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은 신재생에너지, 탄소소재, 첨단소재,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 등 지식창조형 산업과 환경친화형 산업을 미래형 신산업의 핵심으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갖고 탄생했다. 새만금 산업지구, 군장국가산업단지, 새만금 관광지구 등 66.9㎢가 지정된 SGFEZ는 2020년까지 전략적 산업생산거점으로 부상하기 위한 관련 인프라 및 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고 개발 중이다. 

지식기반산업 중심인 내륙형 경제자유구역 모델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DGFEZ)
총 39.5㎢가 지정된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은 대구광역시의 국제패션디자인지구, 국제문화산업지구, 수성의료지구, 대구테크노폴리스지구, 구미시의 디지털산업지구, 영천시의 하이테크파트지구, 포항시의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도권 다음으로 많은 50여개 대학과 연구기관이 집적되어 있어 지식기반 산업과 R&D 인프라 개발이 가능하며 전자, 철강, 자동차, 기계 등 주요 산업도시 중심부에 위치해 산업융합도시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대중국 수출입 전진기지 및 환황해권 첨단기술 산업 거점 목표 황해경제자유구역(YESFEZ)
평택당진항을 중심으로 총 55㎢ 규모로 지정된 황해경제자유구역은 2025년까지 첨단 기술산업 클러스터와 대중국 수출입 전진기지로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한 기존 경제자유구역이 채택한 거점형 개발방식과 다르게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연계하는 네트워크형 개발을 지향하며, 저렴한 토지비용과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는 목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