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 해양수산부 대회의실서 40여명 설명회

미 수입업자*해상운송업자*다국적 제조사등 가입

 

미국내 대테러방지 민관협력프로그램(C-TPAT)의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회가 9월 1일 해양수산부 대회의실에서 있었다.

 

한진해운과 현대상선 등 대미 수출입관련 운송업체에서 40여명의 실무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C-TPAT 설명회는 현재 미세관국경보호국(CBP)의 애널리스트로 재직 중인 전성길씨가 강사로 초빙됐다.

 

C-TPAT(Customs-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는 미 세관국경보호국이 민간무역업체들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미국으로 수입되는 화물에 대한 보안상태를 확인*유지하기 위해 2001년 1월 도입한 물류보안 프로그램이다. 도입당시 7개의 기업이 가입한 이래 올해(2006년) 8월 1일 현재 1만 4,200여개사가 이 프로그램에 동참하고 있다. 이들 동참회사들은 수입업자가 7,278개사, 해상운송업체가 3,774개사, 해외 제조기업이 783개사 등으로 밝혀졌다.

 

CBP에서 제시한 Supply Chain Security의 주요내용은 △화물관련 정보의 제출, 위험분석및 자기평가 △제조업체*공급업자*납품업체 등 비즈니스 파트너의 보안활동 수행사항 확인 △컨테이너*트레일러*화물적재용기 등에 대한 보안검사 △운송중인 화물의 추적관리 등 화물운송 보안 △인적 출입통제, 인사및 절차 보안 △정보기술 보안및 비상조치 등.

전성길씨는 “올해 3월 C-TPAT 관련 법안이 상원을 통과했으며 현재 하원에 상정중이다. 올해 안에 동 법안이 확정될 것으로 본다”며 관련 시스템인 FAST(The Free and Secure Trade)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안전한 미국내 물류를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에서도 미국항로를 운영하는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의 경우 이미 C-TPAT에 동참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업체는 이날 설명회에서 “미국측이 동 프로그램에 참여한데 따른 기대효과는 미미한 상황”이라며 동 프로그램으로 얻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했다.

 

C-TPAT외에도 미국이 자국 내에서 컨테이너안전협정(CSI:Container Security Initiative)), 그린래인 해상화물보안법(The Greenlane Maritime Cargo Security Act) 등의 물류보안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다.

 

CSI는 9*11 테러이후 총기나 폭발물 등이 컨테이너에 숨겨져 반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 세관과 각국의 주요항만이 협정을 체결하고 소정의 보안규정을 준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위험성이 높은 화물을 사전에 점검해 미국행 화물의 안전도를 높인다는 목적아래 CBP가 추진한 제도이다. CSI는 △위험화물의 검색기준 설정 △미국내 항만 도착 전 사전검사 △컨테이너 화물검사를 위한 첨단보안기술 채택 △보안강화를 위한 특수제작 컨테이너의 개발및 사용 등을 핵심내용이다.

 

우리나라의 관세청도 2003년 1월 미국의 CBP와 CSI 협정을 체결했다.

 

Greenlane 해상화물보안법은 CBP가 C-TPAT가입 송화인들의 서류만 검토해 검사단계를 완화하는 것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자, 화물의 보안유지를 위한 보다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고 공급망 보안에 참가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등 기존의 화물보안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해 2005년 11월 15일 상원에 제안한 법안이다. 미국국토안전부(DHS)내에 타국가 기간과 함께 화물보안정책과 운영을 담당할 화물보안 정책국을 설립하고 항만보안을 위한 4억 달러 상당의 보조금을 확보했다. 또한 어떤 컨테이너가 테러위험화물을 적재하고 있는지 쉽게 파악하고 송화인 스스로 공급연쇄망의 모든 단계에 걸쳐 보안책임을 질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다.

Greenlane 프로그램의 주요내용은 △합당한 신분증 소지자외 화물과 컨테이너에 대한 접근 제한 △선적전 선적화물에 관한 사전정보 제출 △모든 컨테이너에 대한 추적시스템 구축 △수출입 계약시 담보면제를 포함한 패키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Trusted Account'도입 검토 △운송도종 컨테이너 침입을 감지할 수 있는 감지장치 개발 등이다.

 

이날 강연한 전성길씨는 캘리포니나 주립대학에서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92년 미세관의 인스펙터(Inspector)를 시작으로 미세관에서 Import Specialist 팀장과 C-TPAT 스페셜리스트를 거쳐 현재 Intelligence Reserach Analyst를 역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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