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8일 박희태 국회의장 등 20여명 의원 관련법안 발의
한국해양대학 29일 비상대책회의 "결사반대" 밝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안(이하 해양과기원법)’은 강길부, 고흥길, 김을동, 김재경, 김태호, 박희태, 배은희, 변웅전, 송광호, 송영선, 신성범, 안상수, 안홍준, 여상규, 이경재, 이학재, 이한성, 정의화, 조진형, 주호영, 최구식, 황진하 등 20여명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입안해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과학기술원’ 설립 추진은 그동안 외부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채 진행된 사안이어서, 7월 28일 의원입법으로 마련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안’의 발의시점에서 비로서 대외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관련법안의 발의 사실이 알려진 뒤 관련연구원과 한국해양대학교 측에서 관련 교직원들과 동창들의 반대입장이 드러나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관련 대책회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아직 공식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지만, 해양정책 기능의 사양화, 시너지효과에 대한 의문, 등 우려되는 점들이 많다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해양대학 측에서도 28일 “..관련법 통과후 1년후 완전 폐교되는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관련연구기관들 조직원들의 전원 고용승계 내용과 달리 해양대학의 교직원은 희망자중 선별해 승계하는 것으로 발의 법안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사대학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강력한 반대의 의견이 개진되었다. 또한 29일 한국해대측은 교직원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해 대처방안을 논의한 뒤 결사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해양과학기술원’ 설립은 특히 한국해양대학교 동창들과 재학생들에게 상당한 충격을 주고 있다. 60여년의 역사를 통해 한국해운산업의 성장과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해온 우리 해기사들의 산실인 한국해양대학교가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에 아연실색하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재학생 처리에 대해서는 "..해양과기원의 설립 관련법의 시행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고, 같은 학교및 이 법 시행 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해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고, 한국해양대학교 학생중 정당한 사유로 그 존속기간 내에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자가는 다른 대학이나 해양과기원에 편입학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 동법안이 통과되어 발효되면 한국해양대학교는 폐지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안’은 발의 사유를 “..해양개발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해양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하며 “해양 특성화 분야을 연구할 우수한 해양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해양연구개발 분야를 집중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국가 해양과학기술의 발전과 국제사회에서의 선도적인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같은 내용만으로 볼 때, 해양과학기술원은 그간 해운항만수산 관련 기초연구와 정책입안 기관 역할을 해온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해기사 양성과 해운산업계에 우수한 전문인력을 제공해온 한국해양대학교를 흡수하기에 무리가 있어 보인다.
이와관련 해당 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부산에 해사클러스터를 구축한다고 하는데, 3기관을 통합해서 시너지 효과가 나올 지 의문”이라며 “원래 클러스터는 개개의 독립된 기관과 단체 등이 제 역할을 하면서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할 때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지, 제각기 다른 기능을 하고 있는 기관을 통합해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아울러 전국적으로 항만도시가 여러 곳임에도 불구하고 부산에만 해사클러스터를 집중시키는 것도 타 지역과의 균형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고, 교육을 담당하는 대학과 기초연구를 담당하는 연구원이 통합되어서 과연 교육과 연구 기능을 모두 살릴 수 있을 지는 더욱 의문“이라며 해양과학기술원의 설립이 3개 기관의 통합으로 추진되는 것을 반대하는 의견을 밝혔다.
일부 재학생중에는 찬성의 글을 트위터에 올리는 일이 있는데 대해, 한국해양대학의 한 교수는 해양과학기술원의 설립이 성사되면 “한국해대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현 재학생 모두 공중분해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보고 이러한 사태를 웹사이트를 통해 알리고 있다.
연구원들은 석박사들이 중심이 되어 조직된 직장이지만, 대학은 인력을 양성해온 교육기관으로서 이미 반세기이상 배출해온 졸업생들이 있고 현재도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국립대학이라도 정부와 국회가 그렇게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의견이 일반적이다. 실제로 동창들의 반대가 거셀 것으로 예상되며, 재학생들은 찬반이 엇갈리는 상황 속에서 해양대학교 출신도 기술원 출신도 '이도저도 아닌' 출신불명으로 남을 수 있어 학부모 사이에서도 심각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교육과학부는 8월 3일 관련 공청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와관련 한 관계자는 "사전에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의원발의된 지 1주일도 채 안되어 공청회 일정이 잡혔다. 시기가 휴가시즌의 피크여서 충분이 의견수렴이 될지도 문제"라고 깊은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