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개방 신중하고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황해객화선사협회 제 6대 신임회장에 취임한 윤수훈 진인해운 사장이 4월 22일 명동 행화촌에서 해운전문지 기자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북아프리카·중동지역의 정정불안, 저가항공사 및 컨선과의 경쟁심화, 고유가 지속 등으로 인해 한중카페리항로의 해운환경이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중차대한 시기에 회장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다.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한중카페리 업계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회원사의 협조를 얻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
●현안에 대해
여객부분의 현안은 카페리 이용 중국인에 대한 무비자 또는 도착지 비자 도입 등 비자발급제도의 개선, 카페리 항만 CIQ기관에 적정인원의 공무원 배치 및 검사장비 설치, 소무역상에 대한 품목별 휴대품 중량 제한 완화 등이다. 화물부분에서는 작년 12월부터 시행중인 육해상 피견인 트레일러 복합운송을 우선 산동성 전지역에 확대시행하고 점차 화물차 및 승용차의 상호 주행도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갈 것이다. 아울러 인천항 여객터미널의 조속한 통합건설과 평택항의 새 국제여객부두 및 터미널의 조기건설, 군산항의 국제여객부두 입출항항로 준설 등이 추진돼야 한다. 한편 한중카페리선박은 선장이 연간 200~300회 특정항구에 입출항하여 자력 도선하여도 안전상 문제가 없으므로 선박의 국적에 상관없이 강제도선이 면제될 수 있도록 도선법 완화를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차근차근 풀어나갈 예정이다.
●한중항로 추가개설에 대해
과거 산동성에서만 4개 카페리항로(부산/연태, 군산/연태, 군산/청도, 평택/청도)가 개설 후 중단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한 바 있다. 이 상황에서 추가항로가 개설될 경우 기존 사업자뿐만 아니라 신규 사업자도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과거처럼 항로개설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업을 중단하면 사업자뿐만 아니라 협력 업체 등 지역 및 국가 경제에도 막대한 피해가 초래될 것이다. 따라서 한중카페리항로는 한중항로의 수급상황 및 시장여건이 호전되고 평택항과 인천항 등의 항만시설이 갖추어질 때까지 당분간 유보할 필요가 있으며, 한중항로의 종합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점진적인 추가개설이 필요하다.
또한 올해 10월 완공예정인 경인항과 중국항 간의 컨테이너항로 개설은 기존 카페리항로 및 컨테이너항로에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항로가 개설되기를 희망한다. 한중항로의 시장 안정화 차원에서 카페리항로에 영향을 주는 항로에 컨항로가 개설될 경우에는 해당 컨정기선사와 카페리 선사간에 공동운항 형태로 운영했으면 한다.
●정부와 업계에 대한 바람
정부가 한중정기선항로의 시장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항로개방을 신중하고 점진적으로 추진했으면 한다. 인천 및 평택항의 국제여객부두 및 터미널은 적정규모와 시설로 조기에 신설되어야 하며, 선령 20년이상 선박에 대한 이중선급 규정완화, 카페리선박에 대한 강제도선 면제, 카페리 터미널의 CIQ 시설보완 및 공무원 인력보충을 통한 인천국제공항 수준 개선,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유지, 육상해상 화물차 복합운송 및 승용차 운행확대 허용 등 제도개선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카페리 업계는 과도한 운임덤핑을 자제하고 선박의 고속화, 고급화 및 경제선형을 투입, 대고객 서비스 질을 향상해 한중카페리항로의 이미지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