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부대업에 대한 재인식

해운의 일부분으로 여겨져온 해운중개업과 선박관리업 등 해운부대업에 대한 중요성이 재인식되면서 이들 업종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부산의 ‘해운거래정보센터’설립 추진이 그렇고, 국회에서 추진중인 선박관리업발전법 제정과 해운업계의 프로젝트인 선박금융공사 추진이 그러한 움직임의 일환이다.
 
이는 한국해운이 지금까지 해상운송 사업에만 치중해 세계 5위의 해운국으로 급성장해왔지만, 이제 해운강국으로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려면 해운연관산업의 동반성장이 긴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된 결과로 볼 수 있다.

관련업계와 연구기관에서 시작된 해운부대업의 활성화 논의는 정부에까지 미쳐 국토해양부가 지난해말 내놓은 ‘해운산업의 장기발전계획(2011년-2015년)’에 글로벌 선박관리업과 해운중재, 보험 등 지식기반 산업을 집중육성해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불황기에 국적선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선박금융의 선진화 기반 조성정책 방향도 설정되어 있다. 정부가 해운중개·정보시장을 활성화하고 선박검사 서비스 역량을 강화하는 등 해운강국 규모에 부응하는 지식인프라를 구축한다는 해운업 발전방향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특히 세계 해운시장 선도를 위해 선사가 영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선박관리를 전문회사가 맡는 글로벌 선박관리회사의 육성과 해운시황 및 거래정보를 수집·분석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해운중개업의 역량강화, 선박과 해상플랜트 등 해양구조물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선박검사서비스의 육성, P&I 보험 강화, 해사중재시장 활성화 등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이같은 정부의 의중에 부합해 국제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움직임이 활발한 업종은 선박관리업과 해운중개업이다. 최근 수년간 선사들의 해사본부 분사가 잇달고 있는 선박관리업의 경우, 부산에서 그 중요성이 인식되어 지역 국회의원의 대표발의로 관련산업발전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으며, 대형선사의 2자관리회사가 종합선박관리회사를 표방하며 독립하는 사례가 생겨났고 그 뒤를 잇는 선박관리회사들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운중개업도 관련협회와 부산시 등이 협력해 국제해운거래소 설립이라는 장기 목표아래 7월 부산에 설립되는 ‘해운거래정보센터’의 운영을 통해 글로벌화의 첫발짝을 뗀다.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핵심업종으로 주목받아온 선박금융은 다양한 활성화방안들이 제안되고 추진돼 왔으나 지난해말부터 악화된 해운시황으로 인해 활성화가 뚜렷한 모양을 갖추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부산시는 해양도시답게 선박금융을 비롯해 해운중개업, 선박관리업 등 해운연관산업 육성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대내외에 홍보하며 정책실현에 적극 나서고 있다.

조만간 시행에 들어갈 해운부대업의 등록갱신제도 도입도 해운부대사업의 활성화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규제완화 정책에 의해 등록제로 전환된 이후 해운부대업체의 급증은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난립상으로 이어져 관련업계의 경쟁력 약화를 이끈 측면이 있다.
 
1998년 대비 2010년 업체수는 해운중개업 10배, 해운대리점 7배, 선박관리업 6배 이상 증가했다. 등록갱신 제도에 대해 정부는 행정편의와 함께 해운부대업 시장의 질서 안정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도 시행에 대한 관련업계의 의견은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나 정책지원을 통해 해운부대업이 활성화되려면 이제까지 난립된 업계를 재정립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

10여년간 해운업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급성장한데 비해 해운부대업은 업체수만 증가하고 내실성장은 이루지 못했다. 해운위기를 계기로 각성된, 해운부대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과 업계와 지자체의 행보가 주목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