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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여수광양항만공사 8월에 설립
‘컨’공단법 폐지안 법안심사소위 만장일치 통과
[0호] 2011년 04월 19일 (화) 17:18:13 박보근 komares@chol.com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폐지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전남 광양지역에는 여수광양항의 활성화를 위한 (가칭)여수광양항만공사가 설립될 예정이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가 4월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2009년 10월 광양지역 출신 우윤근 의원 대표발의로 상정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폐지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킴으로써 ‘여수광양항만공사설립’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은 지난 1980년대 후반 급격히 늘어나는 컨테이너 화물의 원활한 유통과 체선*체화를 해소하고 컨테이너부두를 건설하기위해 1990년 4월에 설립됐다.

이후 2009년까지 총 4조 5,144억원의 투자재원을 조달하여 부산항 12선석, 광양항 16선석을 개발했으나 부산항과 인천항이 항만공사로 전환되면서 공단의 기능과 역할이 약화됐고 항만임대료와 항비를 받아 운영되어왔던 수입도 절반이상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009년 10월 광양지역 출신 우윤근 의원외 13인의 대표발의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폐지안’을 2차례에 걸쳐 국회에 상정했으나, 만장일치로 통과되어야 하는 법안심사소위에서 부결되면서 1년 6개월 동안 법안이 국회에 계류됐다.

국토해양부도 2009년 8월 항만물류기획과에 ‘컨’공단의 기능전환을 위한 ‘여수광양항만공사설립기획단’을 1년 넘게 운영해왔으나 ‘컨’공단법 폐지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서 업무에 차질을 빚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광양항만공사 설립기획단에 따르면, 국토해양부 차관이 위원장으로 하는 (가칭)항만위원회에는 7명의 항만위원을 선임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현물과 관리권 출자규모를 확정하는 한편, ‘컨’부두공단의 청산과 항만공사 조직운영을 준비해왔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부산항만공사(2조 400억원)보다는 출자규모가 작고 인천항만공사(1조 5,000억원)보다는 규모가 큰 1조 8,000억원 규모의 출자를 예상하고 있다. 광양항은 부산이나 인천지역보다 토지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넓이측면에서는 상당한 토지규모를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또 2012여수세계엑스포를 개최한 이후 지가상승분을 반영할 경우 약 3배 가까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3조원대 대형 항만공사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조직은 약 120여명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공단법 폐지가 청산을 의미하기 때문에 임원의 재선임과 직원의 재채용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컨테이너부두공단 관계자는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 이후 상임위와 법사위, 그리고 4월 말에 있는 본회의를 통과하면 5월에 관련 준비를 마치고 부칙에 따라 폐지법안 통과 후 3개월만인 7월말~8월초에 공사가 설립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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