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목재업계 ‘단단히 뿔났다’

인천북항 배후단지 입주업체 선정을 앞두고 인천 목재업계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1997년 ‘목재 클러스터 건립’을 목표로 추진되었던 목재단지 건립계획이 대폭 축소된데다, IPA가 컨소시엄 주관사 비율을 51% 이상으로 제한해 107개 입주희망업체 중 최대 10개 업체만이 입주할 수 있게 규정했기 때문이다. 인천 목재업계는 “목재단지를 건립한다면서 목재업계와 최소한의 협의도 거치지 않았다”며 IPA에 계획 전면 수정을 요구하고 있고, IPA 측은 “배후단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선 어쩔 수 없다”며 ‘계획 수정 불가’의 입장을 밝혔다.

인천북항 배후단지 건립 예정인 목재단지 입주업체 선정에 인천지역 목재업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난항이 예상된다.

인천항만공사(IPA)는 4월 13일 인천광역시 서구 일원동 일원의 총 22만 853㎡에 해당하는인천북항 배후단지에 대한 입주기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2012년 초 준공예정인 북항 배후단지는 운송*보관*하역 및 가공*조립*분류*수리*포장*상표부착·판매*정보통신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물류업체 및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입주희망 신청서를 받아 5월 16일 최종 입주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날 설명회에 따르면 총 22만 853㎡에 해당하는 북항 배후단지는 총 6개 단지로 나뉘어져 목재, 잡화, 철재 단지로 활용될 계획이다. 목재단지에 해당하는 구역은 목재A단지 8만 1,718㎡와 목재B단지 3만 2,653.5㎡으로 총 11만 4,00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발표를 맡은 하이레 IPA 물류사업팀 대리는 “사업신청인은 신규법인(단독 또는 합작)을 설립하거나 공동참여 형식으로 입주에 참여할 수 있다”며, “공동 참여의 경우 참여업체의 주간사는 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주간사 지분율은 최소 51% 이상이여야 하고 각 참여 업체별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 되어야 한다”는 입주기업 자격을 밝혔다. 또한 대상부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으로 공장설립에 제한이 있으며. 잡화용 부지는 목재 및 철재 전용으로는 신청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인천지역 목재업계 관계자들은 입주기업 신청 자격이 인천지역 목재업계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정명호 대한목재협회 전무이사는 “인천지역에 100개 이상의 목재업체가 있는데, 신청 자격대로라면 최대 10개 업체만이 입주할 수 있다”며, “목재업계를 위해 만들었다는 목재단지가 오히려 인천지역 목재업계를 죽이는 꼴”이라며 반박했다. 다른 참석자도 “특화 단지를 만든다면서 해당 업계와 어떤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설명회에서 업계의 원성이 터져 나왔다는 것은 IPA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방적인 행태를 보인 것이 아니냐”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조종화 IPA 물류사업팀장은 “인천지역 목재업계의 상황도 이해하지만 북항배후단지의 입주자격은 충실한 연구용역을 거쳐 만들어진 것”이라며, “이미 북항배후단지에 대한 입찰 공고가 고시된 만큼 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9만평 -> 3만 4,500평 축소, 컨소시엄 주관사 51% 비율 ‘쟁점’
인천북항의 목재단지 조성과 관련한 논란은 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7년 8월 해양수산부는 ‘인천 북항준설토 투기장의 실시설계 용역 결과 보고서’를 통해 인천 북항에 목재산업단지로 총 97만 1,900㎡(29만 4,000평)의 건립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러나 동 계획은 2001년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전국 준설토 투기장 활용방안 연구’를 통해 76만 330㎡(23만평)으로 변경되었으며, 2009년 3월 국토해양부가 인천북항배후단지의 총 면적을 56만 5,289㎡로 확정 고시해 실질적인 목재단지가 14만 5,455㎡(4만 4,000평)로 대폭 축소되었다. 게다가 4월 13일 설명회를 통해 확정된 목재단지 규모는 총 11만 4,000㎡(3만 4,500평)에 불과해 인천지역 목재업계가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인천지역 목재업계 측은 “당초 사용목적에 크게 빗나간 현재의 변경안은 산업단지로서 최소한의 면적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는 인천 목재산업은 물론 인천항만에도 커다란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목재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인천항을 통해 수입된 목재물량은 2010년 11월까지 전국 281만톤으로 전국 530만톤의 5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목재부지 면적 축소와 더불어 동 업계는 입주신청자격 지분비율에 대해서도 반감을 드러냈다. IPA에 따르면 공동참여의 경우 주간사는 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하며, 주간사 지분율 최소 51% 이상, 각 참여업체별 10% 이상 지분율을 명시하고 있다. 인천북항 배후단지의 목재 A, B 단지에 최대 10개 업체의 입주가 가능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인천지역 목재업체는 목재단지 면적이 대폭 축소된 것도 문제인데, 참여지분을 제한함으로써 극소수 업체만을 위한 정책이라며 분개하고 있다.

여기에 목재업체만을 위한 단지가 아닌 하역업체 및 물류*운송업체도 입주가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목재업계의 입지를 더욱 축소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내고 있다. 인천지역 한 목재업체 관계자는 “인천지역 목재업체가 100개사가 넘는데, 고작 최대 10개 업체만 입주할 수 있다고 하면 나머지 업체는 인천을 떠나라는 것”이라며, “이렇다면 2009년 11월 IPA가 각 업체에게 한 입주희망조사는 그저 ‘쇼’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조종화 IPA 물류사업팀장은 “물류단지를 관리하는 IPA의 입장에선 부지 경쟁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지분율을 제한할 수 밖에 없다”며, “지분율은 북항배후단지 뿐만 아니라 인천항의 다른 배후단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고 철회 위해 물리력 행사” Vs "철회 불가능, 대화로 해결“
인천지역 목재업체가 목재단지 건립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이유는 목재업체의 집적화로 파생되는 부가가치 및 운영비 절감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목재의 절반이 인천지역을 통해 수입되는 실정에서 현재 인천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목재업체들을 한 곳에 모은다면, 제조*가공*조립*포장*유통 등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또한 목재가 수입되어 고객에게 전달되기까지 2차례 이상 하역 및 운송*저장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한 곳에 집적화 한다면 연간 450억원 이상의 물류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

또한 협회 측은 목재업체가 인천 여러 지역에 산재해 있을 경우, 목재운송 중 분진이 다량 발생하고 교통체증이 심화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난다며, 이는 항만배후단지의 녹색전략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목재 방역*검역 시설이 인천 7개 지역에 산재해 있어 운송 중 목재 병해충의 국내 유입도 우려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조종화 IPA 물류사업팀장은 “이번 계획은 인천항만공사에서 독단적으로 정한 것이 아닌 국토해양부와 협의하에 이뤄진 것이며,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용역을 거쳐 정해진 것”이라며, “인천지역 타 산업과의 형평성, 물류단지로서의 경쟁력을 꼼꼼히 파악해 정해진 만큼 큰 틀의 계획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그엇다.

본지가 입수한 ‘인천북항 투기장 부지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에 따르면 목재산업은 북항배후단지의 최적 유치업종으로 종이업과 함께 선정되었으며, 2030년 북항경유 물동량 예측자료에도 목재나무가 8만R/T로 타 업종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또한 북항배후단지가 현재(2009년 기준) 처리하고 있는 품목이 화학제품, 원목, 중고자동차이기 때문에 전략품목 및 미래가치품목 중 화학제품, 원목가구 등을 배치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동 자료에서 산업별 배후단지 규모 등 구체적인 운영방식에 대한 내용은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천 목재업계는 5월 16일 계획되어 있는 입주자 선정은 철회되어야 하며, 공고 내용 역시 목재업계 측과 협의하에 수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만약 계획 수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물리력을 동원하거나, 아예 “인천항을 떠날 수 있다”고 밝혀 더 큰 논란이 예상된다. 양종광 대한목재협회장은 “인천은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목재 산업도시이다. 국내수입 원목의 50% 이상이 인천항을 통해 수입되고 있는데, IPA가 인천항의 대형화주인 목재산업을 괄시한다면 다른 방안을 찾아봐야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또한 양 협회장은 “목재단지가 최대 화주인 목재업체를 위해 건립되려면, 작금의 IPA의 독단적인 입주 계획은 재고되어야 한다”며, “소수업체만을 위한 이번 계획은 인천지역의 고용창출과 부가가치 창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공익성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종화 IPA 물류사업팀장은 “현재로써 공고내용을 변경한다는 것은 힘들다”고 말해 계획 변경의 가능성이 낮음을 시사했다. 조 팀장은 “현재 목재업계가 인천항만공사와의 개별 면담을 신청한 만큼 빠른 시일내에 면담자리를 마련할 것이며, 이를 통해 목재업계의 의견 청취는 물론 IPA 입장을 이해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북항 목재단지 계획의 가장 큰 문제는?
우선 입주자 선정 기준이 잘못되었다. 컨소시엄 주관사 비율을 51% 이상으로 한정하고 참여업체 지분율을 10% 이상으로 정해서 최대 10개 업체만 참여할 수 있게 만들었다. IPA의 설명을 보면 목재 A단지 목재 B단지의 2개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는데, 두 개 컨소시엄 주관사는 1만평 이상의 부지를 소유할 수 있다. 그러나 인천 목재단지에는 1만평 이상의 부지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100여개 중 3개 업체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대형업체 위주의 정책이라고 이해할 수 밖에 없다.

●목재단지의 규모도 상당히 축소되었는데?
본래 계획대로라면 29만 4,000평의 부지가 목재단지로 만들어져야 했다. 그러나 이번 계획에선 고작 3만 4,500평의 부지만 목재단지로 사용할 수 있다. 약 1/9 수준이다. IPA에선 전체 배후부지 중 목재단지의 중요성을 생각해서 40% 이상의 비율을 할애했다고 하는데, 절대적인 규모가 터무니없는 수준이다. 목재 클러스터 건립을 목표로 시작되었던 계획이 유명무실해진 것이다.

●이상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우선적으로 51%의 주관사 참여 비율을 없애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특정 대형업체가 하나의 단지를 관리한다는 것은 대표성이 없다. 인천 목재산업은 소규모 업체들이 모여 지금까지의 발전을 이뤘다. 목재단지를 주관하기 위해선 목재업계 전체를 위한 ‘공익성’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IPA의 계획은 공익적인 면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결국 대형업체를 통해 IPA의 수입만 창출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목재산업에 대한 배려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목재 클러스터의 중요성은?
배후단지의 목적은 관련산업을 집적화하고 이를 통한 산업육성과 항만 경쟁력 강화, 고용창출 등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인천의 목재산업은 전국 목재산업의 절반 이상의 규모를 차지하는 대표 산업이다. 그러나 목재업체가 인천 전역에 산재되어 있어 검역 및 방역에 어려움이 따르고, 450억 이상의 물류비가 낭비되고 있다. 또한 목재 운송시 발생하는 분진은 환경오염 문제가 있다. 항만배후단지에 목재클러스터를 구축하면 100개 이상의 업체가 집적화되어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고, 검역 및 방역, 운송도 한자리에서 이루어져 환경오염적 요소도 줄일 수 있다.

●향후 대처 방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