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부상으로 한국 해운·조선 경쟁력 약화, 경쟁력 제고 위해 필요
한국선주협회는 지난해 3월 부산광역시와 선박금융 전문기관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데 이어 지난해 6월 선박금융 전문기관 설립필요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해양대학교, 고려대학교, 우송대학교 등 4개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이 연구를 수행했다.
이 연구에 참여한 한국해양대학교 이기환 교수는 3월 7일 한국선주협회 대회의실에서 가진 ‘선박금융 전문기관 설립필요성 연구결과’ 기자회견에서 해운산업 세계 5위, 조선산업 세계 1위 등 해운과 조선산업의 위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선박금융공사 설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중국의 경우 해운불황기에 자국조선소에서 신조선을 건조하는 외국선주들에게 선가의 80%를 지원하는 한편, 자국조선소에서 건조한 자국선박으로 자국화물을 수송하는 국수국조(國輸國造) 정책을 표방하는 등 해운 및 조선산업의 부상으로 우리 해운 및 조선의 경쟁력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 교수는 민간금융사는 신용위기가 재현될 때 선박금융을 지속할 수 없기 때문에 선박금융공사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서는 가칭 선박금융공사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또 선박금융공사의 법정 자본금은 최근 정부 및 한국은행이 2조원을 출자하여 설립된 주택금융공사의 사례를 감안하여 2조원으로 설정하고, 설립 당시의 납입자본금은 정부와 민간 설립주체들이 51:49 비율로 출자하도록 제안했다.
설립 초기에 납입 자본금은 법정자본금의 30%인 6,000억원 수준에서 운영할 수 있으므로, 정부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초기 납입자본금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주요국가 선박금융제도 운영 활발
범국가적으로 해운·조선업을 지원하고 있는 중국은 중국 공상은행이 110억불 신용대출과 5년 만기 채권 14억불을 발행하고 있으며, 중국조선업계는 신조 발주지원을 위해 224억불의 여신을 마련했다. 2010년 11월말 현재 선박수주량 4,400만톤(전세계 47% 점유)을 기록하고 있으며, 중국의 선박 수주잔량은 한국 물량에 거의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의 선박금융 중심지 싱가포르는 정부주도의 선박금융지원 체계(65조의 자본 투자)를 마련하였으며, MFI(Maritime Finance Incentive)를 통해 선박 확보시 10년 동안 조세혜택과 선박투자회사 소유 선박의 용선소득에 면세를 적용하고 있다.
세계 선박금융시장에서 약진하고 있는 일본은 금융위기 직후 선박금융 취급규모를 크게 확대하면서 OECD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여 대일 발주 해외선사의 80% 이상이 일본상사의 금융을 이용하고 있다.
세계 1위의 선박금융 중심지 독일은 전후 복구차원으로 KG펀드를 개발, 개인과 금융자본의 결합을 통해 선박의 건조·운영에 투자하고, 선박펀드운영회사 30여개사, 약 100억 유로의 규모를 운영하고 있으며, 용선시장에서 거래되는 컨테이너선박의 75%가 KG Fund에 의해 건조되고 있다.
국내 금융기관은 선박금융을 단순 대출 위주로 운영하고, 순환보직 등으로 전문가 양성이 어려운 실정이나, 중국은 해운불황기에 정부의 적극적인 선박금융 지원으로 외국선주에 대해 선가의 80%까지 지원하고, 국수국조의 원칙을 표방하여 자국화물의 자국선박운송과 자국선박의 자국조선소 건조 원칙을 표방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세계 해운 5위, 조선 1위의 우리나라도 신성장동력으로 선박금융을 활성화시킨다면, 글로벌 금융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보고서에서는 민간금융사 보다는 공공금융기관(선박금융공사)의 설립이 시급하다고 밝히고 있다. 민간금융사는 신용위기가 재현될 때 선박금융이 지속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선박금융의 위험요인을 흡수하고 공공금융기관이 보증업무를 취급할 경우 민간금융사의 여신활성화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선박금융공사의 업무는 신디케이트 론(Syndicated Loan) 등에 참여하여 여신제공 규모를 확대할 수 있고, 민간 선박여신에 대한 지급보증 업무수행, 금융 제공 선박의 부실이 발생할 경우 직접 운용하여 손실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
선주협회 김영무 전무는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국회와 정부 등에 적극적으로 공사설립안을 제안할 계획”이라며 “선사들의 참여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