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O 선박온실가스 감축규제 적극적으로 리드

정부가 녹색선박 기술개발에 향후 10년간 3,000억원을 투자한다.

지식경제부 최중경 장관은 2월 24일 우리나라 핵심 수출업종인 조선업계 CEO와 간담회를 갖고, 2011년 조선산업 동향과 주요 대책, 발전전략, 경영애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아직 해운*조선시황이 본격 회복추세로 접어들지도 않은 상황에서 원자재값 상승이 위협요인으로 부각됐다며, 올해에도 고부가가치 선박과 해양플랜트 적기 인도를 통해 20년간 쌓아온 주력수출산업의 위상을 더욱 높여줄 것을 요청했다. 또 IMO 선박 온실가스 규제를 기회삼아 저탄소 녹색선박(Greenship) 기술을 선도하며 21세기 조선해양산업 패러다임 결정국으로 거듭날 것을 당부하면서 저탄소 녹색선박, 해양플랜트, 크루즈선, 조선IT 등 분야는 기자재업계 역할이 중요한 만큼 조선사와 기자재업계가 동반 성장을 통해 해당분야를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지식경제부는 글로벌 조선산업 선도국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주요 대책을 발표했다.

지경부에 따르면, IMO(국제해사기구)는 전 세계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부응하여 신조선*현존선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규제를 개발 중인데, EEDI(에너지효율설계지수)와 EEOI(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 기술규제가 2013년경 발효될 전망이며, 시장기반규제도 논의 중에 있다.

기술규제 발효시 녹색선박 기술을 적용하지 않아 에너지효율성이 저조한 선박은 건조*운항 자체가 원칙적으로 차단되기 때문에 전 세계 조선시장은 모두 저탄소 녹색선박 시장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EU와 일본은 1990년대 후반부터 녹색선박에 관심을 가지고 ZEM ship(Zero Emission Ship)과 Super Eco ship Project 등 각종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진행시켜 IMO 논의시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위를 점유한 반면, 우리나라는 필요성 인식 저조와 기자재업체 영세성 등으로 경쟁국에 비해 관련기술이 뒤쳐져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 지식경제부는 그린카 등 수송시스템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그린쉽 핵심기술개발에 향후 10년간 3,000억원 투자를 추진하여 기술 선도국을 조기에 따라잡고 중국과의 기술격차를 확대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관계부처(국토부)와 기관 등을 포함한 녹색선박 민관협의체를 구성(2011년 3월)하여 IMO 선박온실가스 감축규제 수립 논의시 ‘소극적 수렴’에서 ‘적극적 리드’로 대응방향을 전환시킬 방침이다. 민관협의체는 지경부와 국토부, 한국해양연구원, 조선협회, 선주협회, 한국선급, 기자재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선박안전기술공단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한편, 국내 조선기자재업계는 규모의 영세성, 국내 조선사 납품위주의 매출구조로 인해 조선사 수주저조시 작업물량 감소로 고전하며, 선주의 A/S수요에 즉각적인 대응이 미흡하여 수출확대에 애로사항이 있음을 지속적으로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는 2009년부터 조선기자재경쟁력강화사업을 통해 글로벌지원센터 설립, 9개국(UAE, 네덜란드, 독일, 영국, 상하이, 싱가포르, 홍콩, 브라질, 미국) 46개 업체와 A/S 파트너 지정 MOU체결, 해외 A/S엔지니어 양성교육(8개국 18개 업체 39명 교육실시) 등을 실시하여 글로벌 Offline A/S 네트워크를 구축중이다.

이와 관련하여 올해부터는 실시간 A/S관리시스템(2011년 1월 시범 가동)을 구축하여 전 세계 수요자(선주사)가 인터넷을 통해 제기한 A/S요청을 조선소, 기자재업체, A/S전문업체가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하고, A/S 진행사항을 실시간 제공함으로써 수요자 만족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수은*무보 올해 선박금융 4조 1,000억 지원
지식경제부는 중국이 국수국조에 기반한 국적선 발주, 가격경쟁력, 공격적 선박금융지원 등을 통해 2010년 3대 지표 세계 1위를 기록했고, 최근 막대한 외환보유액을 바탕으로 선박금융 지원을 통해 유럽 선주국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추세라며, 우리나라 수은*무보는 2011년 선박금융 집행목표를 전년 집행실적(2조 9,000억원) 대비 42% 증가한 4조 1,000억원으로 설정하고, 상담초기부터 선주사에 금융지원 의사를 적극 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G발급을 위해 수은은 13조 9,000억원, 무보가 1.3조원의 지원목표를 수립한 바 있으며, 올해 수주확대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또 조선사 유동성 지원을 위해 2011년 선박제작금융 집행목표를 전년 집행실적대비(7조원) 20% 감소한 5조 6,000억원으로 설정하고 원활한 건조를 통한 선박수출확대에 적극 기여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대형조선 7개사들은 정부의 기술개발 지원의지에 부응하여 2011년 수주목표를 2010년 실적(376억 달러) 대비 35% 증가한 509억 달러로 설정했으며, 2011년 선박수출액 전망치 505억 달러를 달성하기 위해 노사화합으로 차질없는 건조*인도를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체들은 현안사항으로 선박제작금융 지원조건 완화와 선박금융 확대, 선수금환급보증 제도개선, 국내기능인력 수급, 공장용지 확보 등을 언급하며, 국내 조선산업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장관은 조선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R&D, 인력, 노사, 산업융합, 대형*중소조선, 연구인프라 등 분야별로 종합분석하여 산*관*학*연 각각의 대응책을 포함한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올해 7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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