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시작된 ‘해수부 부활’ 논의

1월 19일 ‘해양수산부 부활을 위한 시민토론회’ 공론화 전개 선언
20일 ‘2011 해양산업전망’ 세미나서도 ‘해양전담부서’ 필요성 부각

간간이 들려오던 구 해양수산부의 부활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최근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공식적인 논의’로 발전하고 있어 그 향방에 관련산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1월 19일 부산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부활을 위한 시민토론회’에는 ‘부산항을 사랑하는 시민모임’과 ‘부산항발전협의회’, ‘(사)국제해양수산물류연구소’ 3개 단체 관계자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날 토론회 참가자들은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 해체의 폐해로 한국의 해양력이 세계 12위에 머무는 등 선진국에 비해 열위에 있으며, 이는 해양강국을 지향하며 통합해양행정을 통해 해양력을 제고해나가고 있는 선진국들의 해양정책과는 역행하는 것이며, 해양이 정부가 주창하는 ‘녹색성장’과 ‘자원확보’의 플랫폼이라고 강조하고 ‘해양수산부 복원’에 대한 주장과 함께 공론화를 선언했다.

또한 1월 20일, (사)한국해양산업협회와 KMI(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부산롯데호텔에서 공동주관한 ‘2011 해양산업전망’세미나에서도 참가한 여러 전문가들이 한국의 해양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려면 ‘해양 전담부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기환 부산지역의원 작년에 공식 거론
새해들어 부산에서 지펴진 해수부 부활론은 지난해 9월 부산지역 한나라당 현기환의원에 의해 먼저 공식 거론되었으며, 이후 부산지역에서 현 의원의 해수부 부활론을 불씨로 삼아 이를 공론화해나가기 위해 올들어 관련 시민토론회를 열어 본격적인 활동을 결의한 것.

이날 시민토론회는 김희로 부산시민단체협의회 공동대표와 김수용 전 부산항만물류협회장이자 현 영산대학교 교수, 민홍기 한국해기사협회장, 김길수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서정의 부산관세물류협회장, 백석기 부산항국제여객선사협의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김길수 교수가 ‘해수부 복원’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맡았다.

김길수 교수는 이날 발제를 통해, 해수부의 복원이 필요한 배경으로 ‘해양리더쉽 부재’를 꼽았다. 김 교수는 "과거 해수부의 존치기간(11년) 동안 통합해양행정 체제를 실현했던 우리나라는 해외 여러나라가 해양정책을 벤치마킹하는 대상이 되어 그들 국가는 현재 해양력 강화를 위한 역량을 구축했는데, 정작 우리나라는 이후 조직을 축소개편함으로써 대외적인 해양 리더쉽을 상실했다” 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독도와 이어도 뿐만 아니라 200해리 영유권 분쟁이 도처에 잠복해 있는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해양’은 그 명칭만 잔존할 뿐, 실 내용상 해양정책은 추진동력을 상실, 사실상 무력화됐고 해양이 국가정책의 우선순위에서 소외되어 있다” 고 주장했다.

한국 해양력 세계 12위 수준에 머물러
이어서 김길수 교수는 △해양자원의 확보 △광물자원가치 상승 △해양력 제고 △해양수산행정은 부제적(inter-department) 행정 △대양으로의 진출 △미래해양자원 확보 △바다는 종합관리 필요한 분야 라는 측면에서 해수부 복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그는 “연안과 바다라는 공간에서 ‘해양’은 이해 당사자간의 경쟁과 이해관계가 상호 복잡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항만개발과 해상교통로 확보, 해양환경, 어업권 확보 등 관련 국가정책에 따라 분쟁과 갈등이 발생하므로, 통합적으로 조정·해결해야 한다”면서 “해양을 중심으로 상호 유기적인 연관이 있는 다양한 기능과 대상을 조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바다는 경계가 없는 특성 때문에 선진 각국은 보편적으로 종합적으로 사고하고 종합적으로 개발·관리·보존하고 있다고 전하고, 바다행정의 종합적 관리의 타당성을 강조했다.

한편 김길수 교수는 해양을 향한 국가간 경쟁을 설명하면서, 우리나라의 해양력 순위 12위는 40개국의 해양자산과 해양산업, 해양관리, 해양과학기술, 해양안보 등을 속성별로 종합 평가한 결과라고 설명하고, 한국은 해운·항만·조선 분야는 우수하지만 해양자산과 해양관리, 해양과학기술 부문이 취약하다고 덧붙였다.

해양행정 통합, 시너지 제고해야 ‘해양강국’
김 교수는 해수부의 복원 방향에 대해서도 구체화한 내용을 발표했다. 그는 ‘해양수산부’ ‘해양부’ ‘해양산업부’ ‘해양기후부’ 명칭에 대한 의견을 전하며, 복원을 가정할 경우 타 정부기관들의 해양기능을 통합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그 사례로, 문광부의 ‘경정’과 ‘해양관광’, 지경부의 ‘조선’과 ‘해양자원’, 환경부의 ‘해상국립공원’, 과기부의 ‘기상청’까지 분산된 해양행정을 완전히 통합해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고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향후 해양정책은 해양산업기술 개발의 불확실성 극복을 위한 투자, 해양융합산업 발굴을 위한 부처간 종합대응체계 구축, 대양진출을 통한 글로벌 코리아의 실현을 통해 ‘해양경제(Blue Economy)’의 녹색성장(Greeen Growth)을 위한 ‘Blue for Green’을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해양력의 종합적 구심축인 조직이 필요하고, 해수부의 복원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부창출과 국가 안위를 도모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발제 내용중 특히 ‘해수부 해체의 폐해’를 다룬 내용이 관련산업계에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인사와 예산, 정책우선순위 측면에서 김 교수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해운·항만분야의 예산은 해수부 해체이후 지속적으로 삭감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부발협 “심포지엄·정치연계 공론 확산”
부산시민단체와 부산항발전협의회는 앞으로 주요해양도시들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캠페인을 벌이며 정치권과도 연계한 정치활동을 전개하는 등 해수부 부활 논의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상반기안에 전국주요 해양도시별 항만발전협의회를 비롯한 해양수산관련단체와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이 광범위하게 참여한 가칭 ‘해양수산부 부활 국민추진위원회’를 결성해 관련 공론화와 정치활동을 본격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