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과 날치기 통과 등 언제부턴가 새로운 법제마련과 관련, 정부당국자를 향한 국민의 지탄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나쁜 습관은 더욱 고치기 힘들다고 했던가. 국민의 바람과는 달리 개선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이제 아예 악습처럼 굳어져가는 듯해 씁쓸하다.
종합물류업 인증제 시행과 관련, 법제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다.
입안시점에서부터 오늘에까지 1년여 기간동안 관련부처 담당자 인사이동이 평균 2~3차례 있었고, 용역을 담당한 연구 인력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얼마 전 공개된 종합물류업 인증제 운영안에 대한 내용이 입안초기와 많이 상이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데 이것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었는지.
특히 건설교통부 담당사무관의 9월초 인사이동은 다시 한번 정부당국자들의 악습에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건설교통부는 이 법제를 주도하고 있는 부처인데다 종합물류업 인증제도 시행예정일을 석 달쯤 남겨 놓은 현재에까지 관련 업·단체와의 이견으로 그나마도 촉박한 법제절차 일정을 뒤로 미뤄야 하는 와중이기에 더욱 그렇다.
건설교통부 조직의 전면적인 재편에 따른 조치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생존권 확보를 위해 발을 동동 구르며 원성을 토하고 있는 업계의 분위기와 견줄 때 너무 느긋하다는 인상이다.
정부의 이번 인사가 종합물류업 인증제도 법제마련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 두고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