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무역항 기본계획(안)이 지난 6월 27일 발표되면서 실질적으로 전국의 항만개발 규모가 큰 폭으로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부의 발표에 따르면 2001년 말 총 선석수는 421선석에 추가로 364 선석을 개발해 785개 선석을 확보한다는 계획이었다. 현재까지 65개의 선석이 개발되어 총 486개의 선석이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당초 계획보다 60개가 줄어든 향후 239개의 선석을 개발해 총 679개의 선석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해양부는 이같은 계획을 발표하면서 “개발규모는 그대로 유지하되 시기는 순연한다”면서 “단계별 개발계획의 순연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획된 개발규모는 유지 또는 장기적으로 물동량에 따라 늘어날수도 있다”고 설명했으나 일부 지방의 불만을 감싸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

전국무역항 기본계획안(이하 ‘기본계획안’)의 개발규모가 크게 축소된 이유는 이번 기본계획안이 작년 말 발표된 OSC물동량 물동량 예측결과를 토대로 수립된 것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OSC물동량 물동량 예측결과에 따르면 총 물동량은 2001년 수립된 전국물동량 예측에 비해 7%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컨테이너 화물은 9%가 감소하는 등 기존 예측치에 비해 큰 폭으로 예상 물동량이 낮은 수준으로 형성되었다. 여기에 최근 컨테이너 항만의 적정 하역능력도 상향조정되어 이같은 기본계획안이 확정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해양부는 순연개발의 의지를 내보이면서도 이를 적절하게 보완하기 위해 KMI내에 항만수요예측센터를 두고 매년 항만개발 및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환경의 변화 등이 있을시에는 계획을 적기에 변경시키는 등 탄력적으로 적용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트리거룰(Trigger Rule)의 적극 활용으로 효율적인 항만개발을 도모한다고 설명했다.

*항별 선석개발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