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계기준 정기용선 리스기준에 불 포함 각국협회 공감

 

“신흥국의 경기회복 강세 세계 경제성장의 핵심역할” 기대

싱가포르 독점금지법 면제규칙의 5년 연장(안) 추진 지지

 

‘ASF 해운경제검토위원회’의 중간회의가 지난 11월 30일 일본 오키나와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Yasumi Kudo 회장(NYK 사장)을 비롯해 김영민 부회장(한진해운 사장)과 이석동 현대상선 상무 등 30여의 ASF 해운경제검토위원회(이하 SERC) 위원들이 참석했다.

 

SERC는 △세계 경제 △드라이 벌크 해운시장 동향 및 전망 △탱커선 해운시장 동향 및 전망 △정기선 해운시장 동향 및 전망 △독점금지법제 동향 △국제회계기준 동향을 주요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SERC는 “세계경제가 2009년의 마이너스 GDP성장과 글로벌 물동량 감소라는 최악의 상황에서는 벗어났다”고 공감하고 “선진국들이 미국의 주택경기 침체와 유로존의 국가부도 위험에도 불구하고 점진적인 경제 회복세를 시현하고 있고 중국과 인도, 베트남 등 신흥국가들의 강력한 경기 회복세가 세계 경제성장의 핵심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해운시황과 관련, SERC는 드라이 벌크 시황은 향후 5-10년간 꾸준한 물동량 증가가 예상되며, 공급측면에서 신조선 발주의 취소와 인도일정의 연기가 선행된다면 2013년부터 선복균형점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2010년 드라이 벌크시황에 대해서는 여름시즌까지 중국의 철광석 가격 급등과 철강수요 감소로 인해 침체국면에 빠졌으나 하반이이후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고 진단하고 2010년 도입된 ‘분기별’ 철광석 가격협상제도가 시황 변동성을 야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탱커 시황의 경우, SERC는 선진국들의 수요침체로 인해 원유와 석유제품 물동량 모두 침체에서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진단했다. 그러나 세계경제의 회복과 단일선체유조선 퇴출 가속화, 장거리항해 증가 및 유류저장시설 증가 등 단기적인 시황개선을 전망했다. 아울러 SERC는 해상 유류저장시설로 사용되던 VLCC의 운항재개와 신조선 인도 증가가 탱커 시황하락의 위험요소로 상존하고 있음을 상기했다.

 

2010년 정기선 해운시장은 전반적으로 기대 이상의 물동량 회복과 수급상황이 균형을 이루면서 안정세를 찾아, 2009년 약 150억 달러의 손실상황에서 탈피했다는데 공감했다. 참석자들은 태평양과 아시아역내 항로의 2011년 물동량 증가율을 당초 예상치보다 소폭 상향 전망했다. 2010년 1~9월간 아시아역내항로 물동량은 신흥국들의 사회간접시설 구축 증가와 ASEAN국가들의 자유무역 확산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11.3%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태평양항로의 경우도 2010년 1~8월까지 전년동기대비 두 자리 수의 물동량 증가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미국의 소비자신뢰지수 하락과 부동산 가치하락, 실업률 증가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황예측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밖에 세계해운시장의 이슈로 SERC는 해운산업 발전을 위해 독점금지법 적용제외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입장 강조하는 한편, 싱가포르이 추진하고 있는 독점금지법 면제규칙의 5년 연장(안)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참가국들은 2010년 초에 발생한 컨테이너 박스 부족현상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화주와의 협력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을 표했다.

 

한편 SERC는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따른 변화중 리스에 대한 정의가 명확치 않아 정기용선계약 체결시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음에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특히 ‘정기용선’이 리스기준에 포함되지 않도록, 각국 협회 차원에서 적당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SERC는 또한 새해(2011년) 1월부터 시행되는 EU의 24시간 전 사전신고제도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한편 최근이슈가 되고 있는 ‘로테르담 규칙‘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한국선주협회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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