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5차 아시아선주대표자회의(ASF)
5월 28일-30일 일본 카루이자와에 122명 참석
상설사무국 개설합의, 내년 5월 부산회의 보고
지난 5월 28일-30일 3일간 일본의 카루이자와에서 개최된 제15차 아시아선주대표자회의(ASF:Asian Shipowners Forum)에서 아시아 해운업계 대표들은 ASF의 역할과 능력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 상설사무국의 구성과 위치, 기금조성 등 세부사항을 검토하는 작업반을 구성키로 했다. 또한 이 작업반은 회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내년(2007년) 5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 16차 본회의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이 회의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호주, 중국, 대만, 홍콩, 일본, 그리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및 베트남 선주협회로 구성된 ASEAN선주협회연합회(FASA) 대표 122명이 참가했으며, 국제해운회의소(ICS)를 비롯해 BIMCO, INTERCARGO, INTERTANKO 등 국제해운 주요단체들이 옵저버로 참여했다.
회의는 본회의를 비롯하여 해운경제검토위원회를 비롯하여 선원위원회, 안전항행 및 환경위원회, 선박보험법제위원회, 선박재활용위원회 등 5개 위원회로 진행되었으며, 논의된 주요 국제해운이슈는 공동발표문으로 채택, 발표했다.
유가 급등과 원가요인 상승 우려
환경친화적 기준 지속개선 재확인
각국대표들은 이번 회의를 통해 아시아 해운업계 대표들은 아시아시장이 세계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하고, 아시아해운에 의해 지배되고 운영되는 상선대가 세계상선대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등 그 위상이 크게 제고된 만큼 국제해운 현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아울러 국제해운정책 및 규정에 대해 관련기구와 협력하여 아시아 선주의 목소리를 내도록 그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연료유 가격의 급등과 내륙 운송비 등 원가요인의 상승에 대하여 심각하게 우려하는 한편, 안전운항과 환경보호를 위한 환경친화적이고 실질적인 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로 한 약속을 재확인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아시아에서 이루어지는 교역이 세계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점과 아시아 해운산업이 운영하는 지배상선대가 세계 상선대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아시아 선주가 국제해운 현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명백한 책임이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ASF는 앞으로 국제해운정책 및 규정에 대해, 관련 기구와 협력하여 아시아 선주의 목소리를 내도록 그 역할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외항선사간 협정에 대한 독점금지법 면제제도가 전체 무역업계뿐만 아니라 해운업계에 필수불가결하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외항선사들은 화주 및 각국 정부와 같은 관련당사자들이 선사간 협정의 중요한 역할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독접금지법 면제제도는 필수불가결
아시아선주간 협력 무엇보다 중요
대표들은 말라카해협에서의 보안강화를 위해 연안국들이 취한 여러 조치들이 효과를 보고 있는데 주목하고, 합동전쟁위원회(JWC)에 전쟁위험담보 제외지역에서 말라카해협 및 유사지역의 삭제를 촉구했다.
본회의에서 기조연설에 나선 장두찬 한국선주협회장은 “아시아역내 해운시장규모는 날로 확대되고 있으며, 세계 해운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를 넘어서는 등 세계 최대의 해운시장으로 성장하였다”고 밝히고 “그러나 이러한 위상에 걸맞는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이라며 “아시아역내 선주들이 주축이 되어 국제해운중심이 아시아 쪽으로 옮겨져 아시아 선주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과 지혜를 한데 모아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장 회장은 “이를 위해 아시아역내 선주들간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더 나아가 아시아선주들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각종 국제법령의 제·개정과 해운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ASF 체제를 재점검하고 개편해보는 것도 좋은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ASF가 제반 해운현안들에 대해 격의없는 대화를 통해 공존공영의 터전을 구축하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1992년 동경에서 제1차 ASF 회의를 개최한 이후, 동 포럼과 5개의 분과위원회는 여러 활약을 통해 국제 해운업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왔다. 첫 회의 이후 지속적인 발전을 이룬 점을 인식하였고, 동 회의는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개최되었으며 각국 선협 대표들은 생산적인 논의를 가졌다.
<해운경제검토위원회(SERC)>
ASF는 제18차 해운경제검토위원회 중간회의가 2005년 12월13일, 동경에서 개최되었음에 주목했다. 아끼미쯔 마시다 동 위원회 의장은 의장 보고서에서 아래의 내용을 강조했다.
▷ 정기선 현황
아시아역내 교역과 태평양항로 상황과 관련, 각국 대표들은 선박의 수요 및 공급 상황이 견조한 양상을 유지하고 있으나 연료유가 급등과 내륙운송비 등 원가상승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했다. ASF는 상기 교역에 관여하는 모든 CEO들이 향후 교역수요 증가분에 상응하는 장기 재투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원가상승에 대한 화주의 이해를 구하는 한편, 데이터를 정확하게 분석함으로써 시황에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 아시아 화주와의 관계
ASF는 2005년 4월 페낭에서 열린 아시아 하주협의회(ASC)와 해운경제검토위원회(SERC) 간의 제1차 회의 이후 아시아 화주와의 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후속노력에 주목했다. 대표들은 일본 정부 및 도쿄에 본거지를 둔 선하주 대표가 참석한 “컨테이너 해운포럼”(2005년 도쿄에서 개최)에 주목했다.
본 포럼은 최근 업계 상황에 대한 정보를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했다. ASF는 대화를 토대로 한 진지하고 건설적인 관계를 모색하기 위해 아시아 화주와 정기적인 접촉을 시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 정기선에 대한 독점금지법 면제
ASF는 2006년 4월1일 싱가포르 경쟁법위원회(CCS)가 정기선사간 협정에 대해 발표한 Block Exemption Order 초안에 주목했다. 한편 동 포럼은 2005년 12월 EU가 발표한 운임동맹 포괄면제 철폐제안에 주목했다. ASF는 독금법 면제 제도가 해운업의 건전성에 필수불가결한 것이며 국제무역 수요 증가를 지속시키기 위한 장기투자를 가능케 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는 그동안의 입장을 확인했다.
<선원위원회 (SC)>
▷ ILO 해사노동협약 2006
동 포럼은 2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94차 IIO 총회에서 새로운 ILO 해사노동협약이 채택된 것에 대하여 환영했다. 동 포럼은 지난 5년간 모든 관계자들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했다. 동 포럼은 전 세계 선원의 대다수를 훈련, 공급하는 아태지역 국가의 조기비준을 독려한다. 동 포럼은 ASF 회원과 각국 정부가 동 협약 시행에 사용될 PSC 지침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선원 피로 및 최소승무정원
동 포럼은 선원 피로에 대한 보고서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대표들은 IMO 해상안전위원회 최근 회의에서 선원피로와 최소 승무정원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서 STW 소위원회에 회부한 결정에 주목하고, 최소승무정원의 원칙을 검토하는데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그러한 검토에는 선원 근로시간에 관한 최근 규정의 효과에 대한 인식, 관리당국이 지속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매커니즘을 도입 및 (선박사고의) 기여요소 중 하나인 선원 피로의 가능한 인과관계를 좀 더 연구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동 포럼은 최근에 개최된 국제교섭회의(International Bargaining Forum)에서 선원의 고용조건에 대한 교섭결과를 주목했다.
동 포럼은 아시아선주의 이익과 아시아선원 고용의 안정성이라는 관점에서, 선원의 근로 및 복지문제와 관련한 현재와 미래 추이에 대한 아시아 선주의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동 포럼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적용될 ILO 최저임금에 관한 합동해사위원회 회의 결과와 향후 새로운 노사간 교섭 방식 개발 요청에 주목했다. 동 포럼은 선원의 고용조건은 선원의 거주국가의 생활수준과 경제상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확인한다.
<안전항행 및 환경위원회(SNEC)>
S. S. Teo SNEC 의장은 2005년 11월29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12차 ASF SNEC 중간회의에서 논의한 사항을 보고했다. 특히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다.
▷ 해적 및 무장강도
동 포럼은 2005년 전 세계 해적 및 무장강도 사건발생률이 감소한 사실에 주목했다. 하지만 소말리아와 이라크 등 최근들어 해적행위가 빈발하는 지역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소말리아 해역에서 15척이나 되는 선박이 피랍되었다는 보고가 있었다. 동 해역에서 교역을 하거나 통항하는 선박은 해적행위 대응조치와 경계태세를 취하고 동 지역에 주둔한 연합군의 조언을 따라야 한다.
동 포럼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연안 3국이 다양한 보안조치을 취하여 말라카 해협에서의 해적 및 무장강도에 관한 상황이 상당히 개선된 점에 주목했다. 동 회의는 말라카 해협에서 해적과 무장강도를 소탕하기 위해 삼국이 취한 단호한 행동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더 나아가 말라카 해협을 통항하는 선박이 해적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당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해운업계에 대한 테러위협이 커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모든 아시아 국가 정부가 테러와의 싸움에서 경계를 늦추지 않도록 독려했다.
제15차 ASF에는 우리나라에서 장두찬 회장을 비롯하여 한진해운 박정원 사장, 현대상선 노정익 사장, 이현재 전무, STX Pan Ocean 이종철 사장, 대한해운 이진방 사장, SK해운 이정화 사장, 흥아해운 이윤재 회장, 고려해운 최영후 사장, 쎄븐마운틴해운 임병석 회장, 협회 박찬재 전무가 참석했다.
<선주협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