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협 산업자원부 등 관련당국에 활성화 대책 건의
해당업체 “물류단지 조성과 시장개척 위한 정부지원” 요구

국산 중고자동차 수출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어 중고차 수출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무역협회 하주협의회가 분석한 ‘중고자동차 수출 현황 및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국산 중고차 수출물량은 19만9,933대로 전년에 비해 36.1%나 감소한데 이어 올 들어서도 1/4분기 중 수출물량이 5만861대에 그쳐 전년 동기비 4.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중동지역 수입금지 조치확대로 국내 수출시장 ‘타격’
중고자동차 수출은 중동지역의 수요증대에 힘입어 ’04년도 수출물량이 31만2,182대로 최대 실적을 기록했으나 그 이후 주요 수입국에서 노후 차량에 대한 수입금지 및 관세인상 조치를 이어 실시하면서 감소세로 돌아섰다. 특히 이라크정부는 ’04년말 치안확보 및 교통 혼잡 해소를 이유로 2000년 이전 생산 차량의 수입금지 조치를 단행한데 이어 ’05년 9월에는 ’04년식 이전 생산 차량으로 금치조치를 확대했다. 이러한 규제강화로 인해 최대시장이었던 중동 지역 수출물량이 지난해 전년대비 53% 감소한데 이어 금년 1/4분기에도 전년 동기대비 17%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 중고차수출업체 영세해 경쟁력 강화에 난관
향후 자동차 수출은 시장별로 기복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에서도 해외시장 전체적으로 꾸준한 수요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국산 신차의 수출 증대에 따른 국산차 인지도 제고와 일본차 진출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CIS·동유럽·북아프리카 등 왼쪽 핸들 사용 지역을 대상으로 시장 개척을 강화하면 유망 수출품목으로 육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무역협회 하주협의회는 중고차 수출 실태와 업체 애로 조사를 바탕으로 ‘중고자동차 수출 현황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산업자원부 등 관련당국에 건의했다.

하주협의회 조사에 따른 국내 중고차수출업체 현황은 전문 업체 500여개사이며 대량 수출하는 업체는 극소수로 대부분 규모가 영세하다. 이러한 실정으로 사업장내 정비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품질 향상을 도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리 및 도색 등 고급 정비의 외부 위탁에 따른 과다한 비용발생으로 가격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정부의 지원 부재로 인해 신규시장 진출과 바이어 발굴에도 한계가 있다.

수출물류 단지 조성과 정부 지원 등이 현안 해결책
현 상황을 타개하고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수출업체들은 중고차 수출물류단지 조성과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정부지원을 건의했다. 현재 수출업체들이 주로 운영하고 있는 인천지역 사업장은 인천항 재개발 계획에 따라 향후 1~2년 이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중고차 최대 수출항인 인천항 배후지나 근접 지역에 중고차 집하·야적·수리·전시 기능을 갖춘 복합물류단지가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적정 부지 확보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적인 지원을 희망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사업규모의 영세성과 해외시장의 높은 리스크 때문에 무역금융이나 수출보험에 의한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어 대량 수출이나 업계 공동시장 개척시 대외경제협력기금에 의한 정부 차관 제공과 신용등급 심사기준 완화 등을 통한 실질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밖에 현재 애로로 겪고 있는 수출절차 간소화를 위해 수출신고필증 관련정보 공유를 통해 수출이행신고를 갈음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간 정부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일본 중고차 수출 꾸준한 증가세로 대조적
국산 중고차 수출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반면, 일본 중고차 수출은 꾸준한 증가세를 시현하고 있어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일본의 중고차 수출은 지난해 전년대비 12.7% 증가한 94만1,000대에 달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양국의 신차 대비 중고차 수출 비율을 보면 일본의 경우 전년의 16.8%에서 18.6%로 1.8% 포인트 높아진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오히려 전년의 13.1%에서 7.7%로 5.4% 포인트나 낮아졌다.

우 핸들차량으로 좌 핸들차량에 비해 해외시장에서 수출 여건이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증가세를 시현하고 있는 것은 요코하마·두바이 등 국내외 주요 거점지역에 대규모 중고차 물류단지 조성을 통한 산업 집적화와 규모 경제 실현에 힘입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일본 업체들은 정부 지원 아래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해외시장에서 현지 판매망 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는 등 우리나라 업체 현황과는 대조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