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도 우리영토, 국권침탈 대응 못하는 대한민국”

해적배후세력 상선운항정보 제공, 해적마피아 조직 운영

“청해부대 파병 연말 종료에 함정 증파하여 대응하자” 공감대 형성

 

 

소말리아해적들의 우리 선박 납치가 갈수록 빈번해지고 있는 가운데, 국제사회는 해적질 소탕에만 신경을 쓸 뿐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는 해적이 국적선박에 침투하여 체포하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국내법이 없는 실정이고, 훈방조치하여 풀어줄 수밖에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송영선(미래희망연대) 의원은 11월 1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소말리아 해적피해, 어떻게 막을 것인가?’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정의화 국회부의장과 김옥이 의원, 노철래 의원, 이용경 의원, 김을동 의원, 장광근 의원, 원유철 의원 등 다수의 국회의원과 함께 김태영 국방부 장관과 임기택 국토해양부 해사안전정책관, 강석희 외교통상부 재외국민과장 등 정부 담당자, 그리고 이윤재 한국선주협회 부회장과 김창식 대한해운 사장, 김승우 청해부대 3진 부대장 등 민관군에서 약 400여명이 참석했다. ‘삼호드림’호 피랍선원의 국내귀환을 하루 앞두고 개최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청해부대 파병이 연말에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파병 연장뿐만 아니라 함정 1척의 증파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해적이 우리상선에 침투할 경우 훈방조치밖에 할 수 없는 국내법의 개정이 시급한 문제로 대두됐다.

 

소말리아해적 피해 한해 50여건

국회 송영선의원은 “우리선박 ‘삼호드림호’가 아덴만 해역에서 소말리아 해적에게 피랍된 지 200여일만에 무사히 돌아오게 됐지만, 케냐 해역에서 피랍된 ‘금미 305호’는 아직까지 해적들에게 억류됐다”며 “소말리아 해역에서 해적으로부터의 피해를 막고 해상테러에 대한 효율적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정책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제해사기구(IMO)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06건의 해상테러가 발생했고, 그 중에 217건이 소말리아 해적에 의해 일어났다. 올해에 발생한 해상테러 39건 중에 35건도 소말리아 해적의 소행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소말리아 해역에 청해부대를 파병해 국제 해상안전과 우리 선박의 안전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힘쓰면서 지금까지 1,871척의 선박을 안전하게 호송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해적의 위협에 대응한 업무가 외교통상부, 국토해양부, 국방부 등 여러 부처에 기능이 분산되어 있는 등 아직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토론회가 청해부대의 파견기간 연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우리군의 해외파병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갖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주요 교역항로이며, 물동량이 가장 많은 소말리아 해역의 해적들은 근해를 벗어나 인도양 원해로까지 그 활동범위를 넓히는 등 날이 갈수록 더욱 대담해지고 있다”며 “올해도 국제 상선이 소말리아 해적으로부터 피해를 본 경우가 총 49건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삼호드림호 피랍지역이 소말리아 2,000km 지역으로 함정의 통제범위도 벗어났고, 아덴만지역이 아닌 남아공으로 돌아오면서 통제가 안됐다며, 원양어선 금의호도 케냐북방 지역에서 납치된 것으로 통제범위 이외의 지역에서 납치돼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태영 장관은 아덴만지역에 청해부대를 지난해 3월부터 파견하여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으나 국내 함정과 EU, 나토 함정이 통합 운영되지 않아 아쉽다며, 통합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윤재 한국선주협회 부회장은 “아덴만 해역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중요한 국제항로로서 우리 상선대만 해도 연간 약 500회를 통항하면서 컨테이너, 원유, LNG 등과 같이 중요한 화물을 수송하고 있으나 해적들로 인해 지속적으로 지장을 받을 경우 우리 국가경제는 물론 세계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우리정부도 청해부대를 파병하여 우리선박을 포함하여 약 2,000여척의 선박을 안전하게 호송한 바 있고, 국제선주협회를 중심으로 해적문제의 심각성을 홍보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호소하고 있으나, 최근 해적들이 활동무대를 인도양까지 넓혀가면서 피랍선박이 다시 발생하는 추세로 현재 상선과 어선 등 약 20척의 선박이 소말리아 해역에 억류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윤재 부회장은 “더이상의 해적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세계적인 공감대 형성과 함께 UN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근본적이고도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관계기관과 토론을 통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속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

해적피해방지 가이드라인 마련

현대상선 이택규 상무

 

이택규 현대상선 상무
이택규 현대상선 상무
사선은 아덴만지역에서 대응이 가능하나 용선은 대응이 힘든 실정이다. 현대상선은 지난해 사선 74척, 용선 34척이 아덴만 지역을 운항했으나 올해는 사선 83척, 용선 52척이 운항했다. 국제통항로는 잘 개척되어 있으나 해역에서 벗어나 위험지역이 확대되다보니 해적대응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

 

대외협력체계는 처음에 해운기업이 독자적으로 운영했으나 국토해양부와 국방부가 함께하며 군관민이 함께 개선방안을 보완해 나가고 있다. 선박은 관에서 가이드한 지침, 선사의 경험을 반영한 지침을 실현하는 장소이다 선종과 승조원이 사전에 훈련하고 이행하며 안전확보를 위한 지침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청해부대 왕건함에서 함장을 중심으로 선박이 통항하는 모든 교역을 포함하여 각각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모든 선박은 왕건함이 인솔하지 않고 연합함대, 해군의 일정에 맞추어 운용되고 있다. 또 인도, 일본, 러시아, 영국 등 해운연락체계와 통화하며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3일전, 7일전 등으로 일정을 통보받고 상황을 보고하고 있다.

 

안전관리는 해적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항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조선의 경우 전형적인 항로가 계속 인도양으로 전개되는 해적활동에 대응해 우측으로 항로를 변경했다. 항로변경은 연료소모와 항해일정 증가로 영업손실이 된다.

 

인도에서 유럽으로 가는 컨테이너항로도 조절했다. 페르시아에서 출항하는 선박은 아프리카, 대서양, 미국으로 운항되고 있다. 항로를 바깥으로 빼선 경도 70도를 따라가도록 가이드하고 있다. 속도는 선종과 계절별로 조절하고 있다. 18노트 이하까지 해적선을 앞질러 갔으나 최근 해적선은 18노트 이상의 선박도 나오고 있다. 인도양의 10월~4월까지는 해적활동이 활성기이다. 이 시기에는 속도를 전속력으로 달리고, 비상 당직운영으로 가이드하고 있다.

 

설비는 소화호스로 접근을 금지하고 있다. 무인으로 고정 설치장비를 만들어 보급하고 있다. 선박의 좌우에 설치해 살수하는 형태이다. 대한해운에서 아이디어를 내놓고 현대상선이 운영하고 있는 철망도 선박의 전해면에 설치하게 됐다. 철망은 늘 설치해 놓을 수 없어 위험해역에서만 설치하게 된다. 동시에 철망 보급도 쉽지 않다 수급이 가능한 지역에서 보급하도록 하고 있다. 소화수와 철망을 병행하여 해적의 접근을 막는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또 사설보안요원을 고용하기로 한다. 선주협회가 단체로 계약을 하여 선사들이 필요한 경우 배치하고 있다. 주로 LNG선과 유조선이 해당된다. 보안요원들도 총기를 가지고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승무원 교육과 차단장치 설치를 도울 뿐이다.

 

선박내에 안전방도 운영하고 있다. 안전방은 해적이 진입했을 경우 인질이 되면 않되기 때문에 숨어버리는 작전이다. 현대상선은 IRTC(국제권고통항로)구간에 연합해군이 집중배치 되어 있기 때문에 해적출몰시 가능한 빠른 시간내 이 지역으로 이동한다. 해역에서 300마일까지 군이 12시간 이내에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이용한다. 출입문에는 철판으로 방화문 장치를 하고, 실내구간에 통신이 가능한 위성전화와 7일분의 식량을 보유하고 있다.

 

해적 활동 대담*지능화, 사법처리 회피

김승우 청해부대 3진 부대장

 

김승우 청해부대 3진 부대장
김승우 청해부대 3진 부대장
아덴만지역 통항선박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청해부대가 창설되어 청해부대 1진 문무대왕함이 출항했다. 청해부대는 현재 5진 왕건함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임무해역은 아덴만 내 국제권고 통항로(IRTC) 490NM로 연간 1만 9,000여척의 선박이 통항하고 국적선도 500여척이 통항한다. 청해부대는 호송작전시 합참의 지휘를 받고, 해양안보작전시 연합해군사의 전술통제를 받는다. 우리나라에서는 해군 7기동전단장 이범림 준장이 연합해군사 지휘관 임무를 수행한 바 있다.

 

호송대상은 한국국적 선박과 한국인이 승선한 외국국적 선박, 그리고 한국인 소유의 외국국적 선박, 호송동행 요청한 외국선박이다. 주 1회 왕복으로 국제권고 통항로를 운항한다. 함정은 호송선박과 3시간 전에 통신을 유지하고, 속력지정과 해적정보 등을 제공한다. 선박간 안전거리를 고려해서 호송선단을 편성하여 호송을 실시하고 있다.

 

소말리아 해적활동 해역은 아시아와 유럽, 중동,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중요항로로 홍해와 아덴만, 인도양에 인접해 있다. 매년 3만 3,000여척이 통항하고, 세계 물동량의 20%, 유류수송의 51%를 차지한다. 아덴만과 인도양 동부에 이르는 작전해역은 한반도 면적의 약 40배이며, 아덴만과 소말리아 동부해역에 해적활동이 지속되고 있다. 아덴만은 연중, 소말리아 동부해역은 몬순전환기에 해적활동이 가능하다.

 

최근 해적들은 소말리아 동부 1,700NM 원해까지 해적활동을 확대하고 있고, 해적 모선이 자선을 탑재하여 예인하여 원해까지 이동한다. 또 인도양 해류를 이용하여 원해까지 무동력으로 이동하고 있다. 한편, 나포된 선박을 이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모선활동을 펼치고 있다. 물자보급과 통신, 레이다, AIS 이용 원거리 상선탐색까지 활용되고 있다. 해적의 전술은 지능적이고 대담하게 펼쳐지고 있다. 최근 중화기(RPG-7)를 이용하여 선박에 대한 무자비한 공격과 위성전화를 이용한 육상 해적 지휘부와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또 사법처리를 회피하기 위해 청소년도 가담시키고 있다.

 

청해부대는 총 101회 2,097척을 호송했으며, 총 11회 18척의 해적을 퇴치했다. 지난해 9월에는 해적으로부터 총격을 받고 있는 외국상선 3척을 구조하고 해적의 노례로 억류된 예맨선원을 구출하여 연합해군사 대해적 작전 수행 이래 최대의 작전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지정토론

해적 체포시 사법처리 할 수 없어

KBS 이영풍 기자

 

2001년 아프카니스탄 종군기자로 참여한 바 있다. 국회도서관에 해운산업과 관련한 정보매체인 로이드리스트 신문이 없다. 국회가 해양에서 시시각각 돌아가는 상황을 알 수 있는 로이드 신문을 안보고 있다. 국군파병과 관련하여 바다를 이해하지 못하면 안된다.

 

청해부대 파병연장은 당연하다. 삼호드림호로 국력이 소진됐다. 구축함 1척의 증파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국민의 안전을 외국에 맡겨서는 안된다. 국회의 역할이 필요하다. 해양산업이 돌아가는 것을 파악해야 한다. 지난해 11월 국방위에서 국군부대 특례법안이 접수됐다. 해군이 해적을 체포하면 대한민국 영토가 된다. 그러나 재판을 받게 하는 절차가 마련되어있지 않다. 청해부대 함장이 고민이 많다. 해적을 체포하더라도 청해부대함에 옮기면 국내법에서 처리할 수 없다. 국회에서 관련법을 처리해주지 않고 있다.

 

해적에게는 상선의 운항정보를 제공하는 배후세력이 있다. 해적본부는 영국이다. 소말리아 군 관계자와 정부, 쉬핑브로커가 보이지 않는 해적마피아를 구성하고 있다. 해적작전지시를 영국 런던에서 보내고 있다. 해적에게 한국 상선을 좋은 먹잇감이 되고 있다. 좋은 화물과 현찰을 가지고 있고, 정직하기 때문에 해적이 위협하면 돈을 내놓는다.

 

영국과 유럽함대는 다른 활동을 하고 있다. 해적이 미국 선박이나 유럽 선박을 납치했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을 것이다. 해적들은 강대국에 대한 보복이 두려운 것이다. 한국 선박은 100억원을 벌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파병 연장뿐만 아니라 구축함 1척을 증파해야 한다.

 

해적자금흐름 차단, 돈줄을 막아야

외교통상부 강석희 재외국민과장

 

소말리아 해적이 늘어나는 요인은 크게 3가지이다. 우선 소말리아 정세이다. 1991년 이후 20년간 내전을 보이고 있다. 미국과 UN이 파견된 후 철수됐지만 내전은 계속되고 있다. 불안정 상태가 되고 있다. 중앙정부의 통제가 없는 무정부 상태이다. 과거 연방조직은 수도지역만 통제하고 있다. 소말리아 자체가 자국연안 방어능력이 없어 해적에게 좋은 환경이 되고 있다.

 

둘째 테러단체의 배후지원이다. 소말리아 해적은 배후세력이 있다. 최근 해적이 비즈니스화되고, 고도화, 조직화된 것은 돈이 있기 때문이다. 셋째 국제사회 대응의 한계이다. 소말리아 자체가 해결하기 힘들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대응하려하고 있으나 안보리 결의나 군함파견도 완전하지 않다. 아덴만에 군함이 파견되면 아덴만 지역을 피해 해적질이 이루어지고 있다. 분선효과이다. 해적피해 방지대응이 권고이기 때문에 충실히 이행되지 않고 있다.

 

대응방안은 크게 3가지가 있다. 근본적으로 소말리아 치안 확보이다. 소말리아가 내전을 끝내고 정부가 들어서 영토를 지키면 해적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나 소말리아 스스로 단기간에 해결이 힘들다. 국제사회가 도와야 한다. 현실적으로 해운업계의 자구노력이 필요하다. 현대상선에서 발표한 것처럼 보안요원을 고용해야 한다. 보안요원이 승선한 선박은 해적들이 공격을 안한다. 안전방도 해적의 납치를 막을 수 있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국제공조 강화이다. 국제사회대응이 기본수준에 머물러 있다. 안보리 차원에서 소말리아 대책을 논의해야한다.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 해적을 예방하기 위한 사법처리가 필요하다. 해적을 체포하더라도 대부분 훈방하게 된다. 해적질을 해도 체벌을 받지 않는다는 인식으로 해적을 부추기는 경우가 있다. 반드시 사법처리가 필요하다. 사법처리는 UN차원에서 연구하고 있다. 또 해적의 자금흐름을 차단하는 것이다.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에서 해적자금차단을 위해 연구하고 있다. 해적의 고도화, 전문화를 막기 위해 돈을 대는 세력을 색출하여 막으면 전문화, 고도화된 해적이 될 수 없다. 지엽적으로 약한 해적이 될 것이다.

 

청해부대가 소말리아 해적에 대응해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군함 1척과 함께 더 증원하면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청해부대 파견은 아덴만지역을 운항하는 국적선을 보호하고, 국정지표인 글로벌 코리아를 확대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이다. 소말리아 해적은 국제사회 전체의 문제이다 성숙한 선진국가가 되기 위해 전 세계 모두의 이익을 위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사설보안요원 1회 승선시 4만불

국토해양부 추교필 항행안전정보과장

 

국토해양부는 해적피해 예방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선사의 자구노력에 대해, 관계부처와의 협력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해적피해를 막기 위해 군함증파가 필요하다.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 군함이 자국선을 호송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차선책으로 보안요원을 승선시키는 것이다. 국내 보안요원회사는 2개사가 있다. 대부분 유럽 용병을 고용하고 있다. 1회 이용시 4만불 이상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자국의 보안회사 증설도 검토하겠다.

 

해적피해 방지를 위해 IMO의 권고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있다. 선사가 자율적으로 하던 것을 법제화할 예정이다. 또 해양항만종합상황실에서 24시간 확인하고, 안전주의 자체훈련을 체크하고 있다. 위성정보를 즉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 청해부대에 탑재될 예정이다.

 

해적대책 없을시 위험지역 승선 거부할 터

전국해상산업노조연맹 방동식 위원장

 

우리선원이 승선한 국적 상선과 어선 560척이 아덴만지역을 통과한다. 1척에 10명씩 5,600명이 승선한다. 해외취업선원 3,860명을 포함하여 총 9,460명이 아덴만을 통항하고 있다. G20 정상회의가 열렸지만 한 번도 국제회의에 거론된 바 없다. 강대국의 선박은 해적들이 건드리지 않는다. 공격이 두려워선 해적질을 안한다. 선진국 선박은 공격했으나 처참하게 보복을 당한 바 있다.

 

우리 선박은 돈벌이가 잘돼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다. 아덴만 해역에 상선대가 통과하는데 선원의 목숨은 누구도 지켜주지 않는다. 선원이 납치되어 풀려나온 피해사례를 보면 처참하다. 마리화나를 피우고, 일렬로 세워놓고 협박, 위스키 먹고 위협, 알몸 구타 등. 217일이 최장기간이다. 많은 고통을 당했을 것이다. 피랍된 이후 치료도 오래 걸리고 영구 장애가 남는다.

 

청해부대도 해적의 무기는 압수하지만 훈방조치한다. 국내법이 미비하다. 선진국은 자국에서 재판을 하고 있다. 청해부대를 증파해야 한다. 군함 1척으로 안되고 1척을 증파해야 한다. 삼호드림호로 인해 해적에게 한국 국적선은 좋은 대상이 될 것이다. 천문학적 피해와 선원의 생사가 달린 일이다. 선원들은 위험지역에서 승선거부 권한이 있다. 안전한 지역으로 보내줄 의무가 있다. 이 같은 양상으로 간다면 승선을 거부할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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