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녹색성장’ 기회로 ‘연안해운하기 좋은 환경’조성 박차”

 

한국해운조합이 창립 48주년을 맞았다. 1961년 12월말 공포된 한국해운조합법에 의거해 62년 7월 3일 설립된 해운조합은 창립당시 회원사 138개사에서 현재(올해 6월) 1,849개사로, 운항선복은 척수는 230척에서 3,843척으로, 보유톤수는 10만톤에서 455만 9,000톤으로 규모가 확장되었다. 연안해운업계는 올해 6월말 현재 여객은 97개항로에 69개 선사가 166척의 선박을 운항하며 1,263만여명을 수송하고 있고 화물 수송량도 1억 1,564만톤의 규모로 성장해있다.

 

이러한 업계의 외연확대와 성장에도 불구하고 연안해운업계는 지속적인 고유가와 운항원가 부담, 물동량 감소 등 만성적인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으로는 정부가 추진하는 ‘녹색성장과 신성장동력 확충’ 정책이 연안해운 활성화에 好期로 작용하고 있어, 연안해운업계는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맞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조합은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 연안해운과 조합이 함께 발전,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의견을 적극 개진하며 연안해운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창립 48주년을 기념해 정유섭 한국해운조합 이사장이 7월 1일 해운전문지 기자간담회를 갖고 올해 조합이 추진하고 있는 중점사업과 현안에 대해 밝혔다. <전문>

 

▪ 올해 6월말로 만료된 연안화물의 유가보조금 처리에 대해

6월 30일자로 만료된 연안화물선의 유가보조금 지급시한은 1년더 연장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녹색성장형 국가물류체계 구축의 핵심 운송수단인 연안화물선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조합이 연장을 적극 요청한 결과, 기획재정부에서 2011년 6월말까지로 지급기한을 1년 더 연장해주기로 한 것이다. 올해 유가보조금 지원 예산액은 250억원이며, 2011년의 예산액은 290억원 가량 된다.

 

?년 금융위기 여파로 경영난이 예상됨에 따라 조합원사의 경영개선을 위한 대책은?

회원사들의 경영개선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연리 3%의 저리로 사업자금을 대부하고 있다. 올해(2010년) 사업자금 대부한도액을 160억원으로 증액하고, 수혜대상 확대를 위해 업체별 대부한도액을 최대 3억원으로 조정했다. 2010년 사업자금 대부 실수요자를 선정한 결과, 22개사에 총 53억원의 대부한도가 정해졌다.

 

▪올해를 ‘해운세제 선진화’방안을 마련하는 원년으로 천명했는데, 그 내용은?

연안화물선 연료유의 세제와 관련한 내용이다. 올해 1월부터 기존의 접근방식과는 다른 신개념의 추진전략을 지향하고 있다. 연안해운이 저탄소 녹색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연안화물 면세유 공급을 추진하고 있는 것. 특히 면세유 공급을 위해 올해 3월 ‘면세유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조합과 조합원사는 조세와 해운관련 전문가 등을 초빙해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면세유 공급과 관련법령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올 하반기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예산당국 등 관련부처와 국회에 전방위적 활동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녹색해운과 관련 연안해운업계에 지원되는 전환교통 보조금의 지원사업 내용은?

저탄소 녹색성장과 도로중심의 물류체계를 친환경 운송수단인 연안해운 중심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지난해(2009년) 6월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제21조에 전환교통 보조금 지원사업의 근거가 마련되고, 이후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전환교통 협약에 관한 규정’이 제정 고시됐다. 이로써 올해 3월 국토해양부와 ‘전환교통협약사업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했다. 이에따라 조합은 도로에서 연안해운으로 전환되거나 신규로 연안해운 이용화물을 유치한 경우 매 분기별로 보조금을 지급받는다.

 

이 제도는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2011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며, 7월안에 전환교통 협약대상자를 공모하고 심사평가단의 사업계획서 평가 등을 거쳐 협약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향후 전환교통 보조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2012년 연안해운 수송분담률 22%, 2020년 25% 달성에 매진할 계획이다. 올해 관련 예산은 8억 9,000만원이었으나 내년에는 280억원의 예산을 신청해 놓았다. 올해 컨테이너와 철강제품으로 국한했던 대상화물은 내년부터 품목과 대상사업자을 확대할 예정이다.

 

▪선원의 공급에 있어서 조합의 역할이 큰 데, 선원의 공급계획은?

내항선원 수급난과 고령화를 해소하기 위해 양성과 관련 제도개선 등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선원양성시스템의 내실화’와 ‘외국인 부원선원의 공급선 다변화’를 중점적으로 추진, ‘내항선원의 수급안정화’를 통해 내항 해운업계의 사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해양부에서 교육비를 지원하는 내항상선 5급 해기사 단기양성과정이 7월 13일-12월 17일 5개월간 진행된다. 모집된 교육생은 117명이며 이중 60명(항해 30명 기관 30명)이 교육에 참여한다. 외국인 선원은 올해부터 총 도입규모가 500명에서 700명으로 확대되었다. 따라서 현재까지 미얀마 선원만 고용해왔지만 앞으로는 인도네시아 등지로 외국인 선원의 공급선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인도네시아 선원의 채용문제는 오는 9월경에 확정되면 연말이나 내년초에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선사별 총 정원제의 안정적인 정착에도 노력할 것이다.

 

▪조합의 해상종합보험의 운용상황은?

업계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 보험료 인하 또는 동결을 단행했다. 또한 선원공제는 가입조건별로 1-10%의 요율인하를 단행했으며, 선박공제도 500톤 미만 무선급 선박에 대해 평균 4% 요율을 인하했다. 특히 선주배상책임공제는 IGA 클럽들의 전반적인 요율인상 경향에도 불구하고 재보험자와의 협상 끝에 기본보험료는 동결하고 일부선종과 톤수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했다.

 

▪그밖에 조합의 사업중 알리고 싶은 내용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조합원사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업종별협의회’와 ‘특별위원회’ 개최를 지원하는 한편 ‘연안해운 정책방안 워킹그룹’을 올 한해동안 운영한다. ‘연안해운 개론’을 발간해 해개사 양성과정의 교육생과 조합직원 교육교재로 활용하고 있으며, KTX 영상광고를 통해 연안해운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섬여행에 대한 다각적인 마케팅 전개로 해상여객 2,020만명 창출을 앞당길 계획이다. 이를 위해 터미널 운용의 체계를 고객편의 위주로 강화하고 다양한 섬여행 정보제공용 컨텐츠를 개발, 홍보해나가고 있다. 특히 올해들어 빈발한 해양사고로 인한 승무원들의 사기저하와 국민의 바다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해 안전운항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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