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16명, 3월 28일~4월 8일 대만 영국 등 5개국 방문
참가자 “노사정 모두 공감대 형성하는 기회” 평가

항운노조와 해양부, 업체 관계자 16명이 참여한 해외 상용화항만 시찰 일행이 12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4월 8일 도착했다.

인천항운노조에는 이해우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물류협회측의 선광 이승민 부사장과 우련통운 박태일 대표 등 4명, 정부측에는 해양부 전재우 항만운영과장 등 2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된 시찰단이 구성되어 3월 28일~4월 8일의 기간동안 대만, 영국, 프랑스, 벨기에 등 5개국의 항만노무공급 상용화 실정을 파악했다.

이번 시찰은 작년 항만노무공급체제 개편과 관련한 지원특별법이 통과된 후 노사정의 본격적인 협상을 앞두고 정부측에서 부산, 인천 항운노조에 제의해 이루어졌다. 이는 노사정 협상에서 불필요한 의견대립을 피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편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이미 상용화를 이루어낸 외국 선진항만의 실태조사를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사정의 철저한 사전준비, 현장시찰 이뤄져
이에대해 인천항노측은 출발 수일전부터 각자의 역할분담을 통해 각 항만의 실태를 사전에 숙지하고 현지에서 조사할 내용을 철저히 준비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우 인천항노 부위원장은 “빡빡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현지 방문조사 이후 내용정리와 함께 조합원간 활발한 토론을 진행하는 등 객관적인 실태조사에 만전을 기했다. 방문한 각국 항만마다 노조관계자들과 만나 면담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알려졌던 것과는 많은 차이점을 보이는 사안도 있어 이 모든 내용이 우리나라 특히 인천항의 실정에 맞게끔 노무공급체제를 개편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시찰소감을 밝혔다.

한편 정부측 참가자인 해양부의 전재우 항만운영과장 등 2명은 일정을 계획하거나 면담자를 섭외하는데 있어 노조원과 업체 관계자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며 회의 과정에서도 노사정이 객관적으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노사측 모두 평가하고 있다.

각 소속별 공감대 형성은 큰 성과
이 항만시찰에 참여한 선광 이승민 부사장은 “우선 우리가 자료로만 파악하고 있던 해외항만의 상용화 체제에 대한 내용은 현장시찰 결과 상당부분 차이가 있었다. 각 현지의 관계자들과 진지하고 격의없는 장기간의 대화로 참가자들 모두 각 소속분야의 입장에서 개선*고려해야 할 점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음을 모두가 공감했으며 이것만으로도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이같은 3자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향후 노사정 합의가 원활히 진행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고 설명했다.

이번 해외항만시찰을 계기로 각국마다 항만물류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물량유치의 무한경쟁 속에서 항만개발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항만운영의 효율성 제고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공감대 형성에는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계화*자동화 등 항만여건이 변화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노동자들에 대한 상대적 소외를 어떤 형식으로 풀어나갔는지가 국내의 상용화 도입과 관련해 많은 참고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듯 이번 시찰을 통해 참가자들 모두 체제개편에 있어 장단점 파악이 비교적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는 평가가 이어지는 가운데 향후 추진될 노사정 합의에서 해외항만 사례의 벤치마킹을 기반으로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참가자들은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