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부가가치선·조선기자재 기술개발 전폭적 세제지원
중국 “2015년 제1의 조선대국 되겠다” 목표아래 약진
한국 “중국 LNG선 산업경쟁력은 15년 격차” 평가

 

산업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재단은 중국의 산업경쟁력과 기술경쟁력 수준에 대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3월 2일 발표회를 개최했다. 최근 성장세를 가속화하며 아시아권내의 새로운 주도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산업의 현주소를 알아보고, 이에 대한 협력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로 활용하기 위해서이다. 이날 발표된 업종 및 세부품목은 ▲이동통신 - CDMA단말기, GSM단말기, 이동통신장비 ▲디스플레이 - TFT-LCD, PDP, OLED ▲전지 - 리튬이온이차전지, 리튬이온폴리머전지 ▲가전 - 세탁기, 청소기 ▲자동차부품 - 스프링, 램프, 조향장치 ▲비철금속 - 동, 알루미늄, 회유금속 ▲공구 - 다이아몬드공구, 절삭공구, 전동공구 ▲조선 - 액화천연가스 운반선(LNG) 등.
조선분야에 대한 이날 발표내용과 함께 중국의 10차 5개년 계획에 의한 조선산업 성과에 관한 외신자료 등을 토대로 중국조선산업의 현주소를 점검해 보았다.

 

2007년말 인도목표로 LNG 1호선 건조
정부지원으로 조선산업 경쟁력 제고 속도 빨라
이날 발표자로 나선 조선공업협회 강사준 부장은 중국조선산업 현황에 대해 “중국의 조선산업의 생산규모는 2001년 이후 연평균 29.5% 증가하고 있으며 자국선 건조 비중이 높은 편이지만, 2004년에는 21억불 수준의 무역수지 흑자를 거두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LNG운반선에 대한 중국의 시장현황은 “현재까지는 건조 실적이 없지만, 현재 후동중화에서 1호선을 건조하고 있는 것(2007년말이나 2008년 인도예정)을 시작으로 향후 10여년간 최소한 30척 이상, 2015년 이후에는 년간 10척 이상 건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광동 및 푸지엔 LNG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대규모 LNG 수입계획을 가지고 있어 자국선 건조를 통해 LNG건조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강 부장에 의하면 중국은 대형 고부가가치선박과 조선기자재 분야의 기술개발에 대한 세제지원이 전폭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약 2,3000만위안이 투입돼 LNG운반선과 FPSO, 대형로로선 등의 기술개발이 진행 중이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LNG선에 대한 산업경쟁력에 대해 강 부장은 “이미 우위를 점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비해 중국은 이제 1호선을 건조중이라는 점을 비롯해 생산성과 정보화수준 등의 여러 가지 항목으로 평가한 결과, 우리나라가 약 15년 정도 앞서있다. 하지만 조선산업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에 힘입어 조선산업 자체에 대한 경쟁력 격차는 이보다는 좁다”고 평가했다.

 

전략산업으로 지정해 각종 세제+선박금융 지원
이날 발표회에 토론자로 나선 수출입은행의 탁세령 연구위원은 중국 정부의 조선산업 육성정책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소개했다.


탁 위원은 “중국정부는 조선산업을 국방건설, 해상운송 및 해양개발에 중요한 장비를 제공하여 국가안전을 보장하고 해양이익을 유지·보호하는 국가전략 산업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가 조선산업 정책을 주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탁 위원에 의하면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003년 12월 ‘중국선박공업발전정책’을 입안해 조선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 틀을 마련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국내자본의 조선산업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2010년 이전 투자액의 50%에 대해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고 외국기업과의 합작으로 조선소 또는 연구소 설립을 장려한다.

 

선박금융 대출 활성화를 위해 선박금융 회사 설립 후 1~5년간은 영업세를 면제하고 6~10년간은 영업세를 1%만 징수한다. 국가발전계획위원회와 상무부는 ▲저속선박 디젤엔진의 크랭크축 설계 및 제조 ▲특수선박, 고기능 선박의 설계, 수리 및 제조 ▲선박부품(고속 디젤엔진, 보조기, 무선통신기기, 항해 안내설비 및 부품)설계, 제조 ▲FRP선, 유람선 제조 등의 선박관련 제품을 장려사업으로 지정하고 적극적으로 외국인 투자유치를 도모한다.

국가개발은행은 선박기업에 대해서 대출한도를 증액하고 대출기한을 연장하며 3대 선박제조기지(장삼각, 주삼각, 환발해만)의 조선소 건설을 지원한다. 중국수출입은행은 2004년말까지 선박 수출자에게 750억 위안을 대출함으로써 선박수출의 90%정도를 지원했으며 구매자 신용업무를 확대하는 등 선박금융업무의 다양화를 시도 중이다.

 

2003년 이래 연 평균 45% 초고속 성장 실현
설비 효율화로 생산률 11%나 상승
중국조선산업 정책을 주관하고 있는 중국국방과학기술위원회는 지난 2월 중국언론을 통해 ‘10차 5개년 계획;十五(2000-2005년)’ 기간동안의 중국선박공업 정책과정에 대한 성과를 보도한 바 있다. 


이 언론보도를 통해 중국국방과학기술위원회는 “중국선박공업은 十五기간동안 이 산업에 대한 국가차원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발전을 가속화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산업규모는 물론 기술적인 면에서도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는 등 역사상 괄목할만한 성장을 실현했다”고 평가했다.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2005년 중국 조선산업은 2000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해 1,200만teu를 돌파했고 특히, 최근 3년간에는 연 평균 45%의 성장율을 달성했다. 올해(2006년)에는 3,800만teu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선박수출의 증가세도 현저히 증가해 2005년 3분기동안의 선박수출액은 31.79억불로, 2004년 한 해동안의 수출 총액을 초과했다. 2003년부터 중국조선은 건조량과 신조수주량과 연말수주잔량 등 3대 지표에서 유렵국가를 초과했고 일본과 한국과의 격차도 대폭 축소시켰다.


기술수준 또한 상당부분 제고됐다. 30만톤급 VLCC와 8,000teu급 컨테이너선을 자체 설계로 건조할 수 있고, 컨테이너선의 경우 1만teu급의 시장진입도 완비되어 있다. 대형 LNG선 건조 시장을 시작으로 첨단 고부가가치 선박시장에도 이미 진입했으며 20만톤급 FPSO 등 다양한 해양설비에 대한 개발과 건조성과를 거뒀다.
이밖에도 현대화 방식의 조선설비를 설립해 규모화, 표준화, 전문화를 실현했다. 이로써 생산효율을 대폭 제고해 조선공정 주기를 축소, 2005년에는 2004년에 비해 노동생산률이 11%나 상승했다.

 

中, 자국 평가 “조선대국 가능성 있다”
중국은 2015년까지 세계 제 1의 조선대국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은 자국이 조선산업과 관련된 4가지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선대국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첫째, 세계적으로 조선 주도국이 이동했다는 점.
중국은 세계 조선산업 발전과정상, 주도권이 노동력이 풍부한 국가로 전이되는 것은 하나의 기본적 규율로 굳어져 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1950년대와 1970년대 일본과 한국이 약 10년 정도의 기간을 이용해 선박공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실현함으로써 세계 조선대국으로 약진했던 것처럼 중국도 새로운 중심국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풍부한 노동력. 조선산업은 노동력과 금융, 기술집약형 산업이다. 이 중 노동력은 조선산업경쟁력에 있어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 한국과 일본에 비해 우위를 점하고 있는 중국은 경쟁력이 있다는 것.

셋째, 국내·외의 밝은 신조선 수요전망. 세계경제 성장에 따라 해운량이 증가하는 것과 노령화 선박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 등은 세계시장에서의 신조선 수요 증가요인이고, 동시에 중국자국의 경제성장과 WTO가입이후 대외무역량의 증가로 인한 국내 수요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국내외적으로 신조선 수요전망이 밝은 것은 자국 조선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

네 번째는 중국이 조선대국에 부합하는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지난 20여년간 세계 신조선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풍부한 경험을 쌓았고 경영방식이나 선박기술 표준 등 다방면으로 국제추세에 발맞추고 있다는 것. 이를 통해 안정적인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고 동시에 업무능력이나 작업환경도 많이 개선해 외향적인 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 수준에 와 있다는 것. 바로 이러한 조건들로 인해 자국이 조선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평가이다.  

 

중국 당국에서 자국 조선산업에 대한 발전가능성을 이렇게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은 조선대국으로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의 조선업계를 향해 핵심기술 개발에 대한 주문이 이어지고 있는 것도, 중국의 이러한 움직임 때문일 것이다. 일각에서는 시기상의 문제일 뿐 조선대국의 지위가 중국으로 넘어가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지금, 중국과의 관계를 견제 혹은 상생 중 어떤 것을 선택해 나갈지에 대한 고민과 기술영속성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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