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小康社會(웰빙)의 전면적인 건설- 2010년까지 1인당 GNP 1,900달러 달성’ 중국 정부의 11차 5개년 계획의 최종 목표이다. 11차 5개년 계획은 중국정부가 올해부터 2010년까지 중국경제 운영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써 작년 10월 중국공산당 전체회의를 거쳐 수립한 新 국가정책이다.
최근 중국경제는 고성장을 거듭하면서 세계 중심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11차 계획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주목되고 있다.
이에 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중국 11차 5개년 계획의 산업정책 방향과 시사점’이란 주제의 보고서 내용을 발췌해서 원문 그대로 실어보았다. 게재순서는 11차 5개년 계획의 요약, 주요 산업별 정책방향(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전자정보산업),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과 대응방안 순이다.
○중국 정부는 2005년 10월 8일~11일까지 개최된 중국공산당 16기 5중전회를 통해 제11차 5개년 계획의 윤곽을 제시하였는 바, 이는 2006년~2010년까지 중국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의 가이드라인으로서 향후 중국 경제의 향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할 것임.
○이번 11-5계획의 기본구상은 성장방식의 전환, 기술혁신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 개혁개방의 지속적 추진을 통해 안정적 고도성장을 달성하고 지역간 균형발전, 사회주의 신농촌건설, 환경친화적-자원절약적 성장정책을 통해 조화로운 사회를 건설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소강사회’를 이룩한다는 것임.
- 산업구조 고도화 정책 추진을 통해 산업 간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하고 경쟁정책 도입을 통해 국가 독점체제를 타파함으로써 계획경제의 잔재를 말소.
- 연구개발과 기술혁신을 통해 첨단제조업과 소재산업 등 기간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도모.
- 전통제조업과 첨단제조업의 접목을 통한 새로운 공업화의 길을 모색하고 각 산업별로 설비산업과 핵심부품산업의 국산화를 적극 모색.
○중국 철강산업의 경우 2005년 7월 발표된 ‘철강산업발전정책’이 11-5 계획의 기조를 이룰 것으로 전망되는데, 동 정책의 핵심목표는 기술수준 제고와 기업구조 조정을 통해철강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것임.
- 주요 정책목표로는 철강생산능력의 합리적인 규모 유지, 고급ㆍ고기능성 제품 생산비중 제고, 대기업 M&A 등을 통한 산업집중도 제고(상위 10대 기업의 조강생산점유율 현재 35%에서 2010년 50%, 2020년 70%로 제고), 2010년까지 불합리한 지역분포구조 개선 등.
- 중국의 철강 소비구조는 현재 건축-건설용의 봉, 형강위주에서 점차 자동차, 가전 등의 소비가 증가하면서 판재류의 비중이 높아지는 고부가가치화 방향으로 진전해 갈 것으로 전망
- 중국의 철강 생산능력은 2007년 3억 5,800만 톤, 2010년에는 3억 8,500만 톤으로 늘어날 전망
○자동차산업의 경우 2004년 6월에 발표된 ‘신자동차산업 발전정책’이 11ㆍ5 계획의 근간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
- 신산업 정책 발표배경은 중국의 급속한 시장 확대로 인한 해외업체의 진출 러시와 이에 따른 경쟁심화에 따른 문제점, 주요 수요층이 기업과 정부에서 개인소비자로 변화됨에 따른 여러 제약요소의 해결과 WTO 가입에 따른 중국의 민족자동차기업의 육성 필요성 제기 등
- 중국의 자동차산업은 높은 경제성장률, 자동차 가격의 인하, 수요 인프라의 확충 등에 힘입어 향후 2010년까지 연평균 13.3%의 높은 수요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석유화학산업은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기 위해, ‘기지화, 대형화, 일체화, 전업화’의 모토 아래 대규모 석유화학 기지의 건설을 촉진할 계획인 바, 조건을 잘 갖춘 주요 지역의 공장을 집중 육성해 2010년까지 1천만 톤급 원유가공기지를 20여 개 형성하는 것이 중점목표로 제시
- 외자기업과 국유기업의 합작으로 선진기술과 생산설비를 도입하고, 이와 아울러 민영자본 참여를 장려함으로써 경쟁체제를 조성해 기존 국유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계획
○11-5 계획에서 전자정보산업 분야의 목표는 전신(통신서비스업)과 전자(제조업)를 양대 핵심으로 하는 ‘전신전자강국’의 건설
- 이미 지난 10ㆍ5 계획 기간부터 진행되어 온 디지털화, 네트워크화, 지능화의 총체적 추세 아래, 제3세대 통신서비스와 디지털 TV, 반도체, 소프트웨어 등을 중점 육성할 계획
- 또한, 광대역 통신망, 디지털 TV망, 인터넷망을 융합(‘3망 융합’)하는 정보 기초 인프라 건설을 완료하고, 정보안전보장체계를 구축
○외자기업에 대한 정책 변화는 이제까지의 일방적 우대정책에서 벗어나 외자기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
- 자원소모지표, 환경오염지표, 공업효율지표, 부가가치율 등을 포함하는 관련 평가지표체계를 개발해, 외자기업의 활동이 중국 경제에 기여하는 바를 엄격하게 평가
- 최근 제조업 중심인 외국인 직접투자를 점차 서비스업과 에너지 부문으로 옮겨 가도록 유도할 계획
○과다한 외환보유고 해소, 첨단기술 습득, 통상마찰 완화, 석유 등 자원확보 등을 위해서 기업들의 해외투자도 적극 장려하며, 자체 브랜드를 적극 개발
<향후 중국 경제와 산업ㆍ교역구조의 고도화 전망>
○중국의 대표적 싱크탱크 중 하나인 국무원 발전연구중심이 11차 5개년 계획 작성을 위해 최근에 내놓은 전망(王夢奎 편, 2005)에 의하면, 11차 5개년 계획 기간 중 중국은 기준 시나리오의 경우 연평균 8% 내외의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예측
- 또한, 국무원발전연구중심은 2010년 이후에도 대체로 순조로운 경제성장이 이어지되, 성장률은 완만한 하락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중국 산업구조를 보면, 중국 경제에서는 아직도 1차 산업의 비중이 매우 높고 3차 산업의 발전이 지체되어 있어, 향후 10~20년 사이에 1차 산업에서 3차 산업으로의 급격한 구조 전환이 일어날 전망
○1990년대 후반 이후 노동집약적 경공업의 비중이 빠르게 하락하고, 자본-기술집약적 산업이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등장하는 등 제조업 내부구조도 급속히 고도화
- 제조업 구조 고도화를 주도하는 핵심 부문은 전기-전자산업이며, 그 내부에서도 초기 가전 중심에서 최근 IT 중심으로 급격한 고도화 진행
- 또한 철강, 화학, 자동차 등 전통적 중화학 부문도 2000년대 들어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면서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부상
○중국 국무원발전연구중심은 향후 산업구조가 지속적으로 고도화하되, 그 속도는 점진적일 것으로 전망
- 1차 산업과 식품, 방직, 의류 등 경공업 비중은 현저히 하락하고, 중간재-자본재산업 비중 및 서비스산업 비중은 지속적으로 상승
○교역 면에서 향후 중국 정부는 교역의 양적 증가보다는 질적 개선을 추구하여, 11-5 계획 기간 첨단기술산업 중심으로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연구개발능력 배양, 자체 브랜드 개발, 부품소재산업의 발전, 해외 영업망 확보 등 투자, 산업, 기술, 통상정책을 아울러서 국제경쟁력 제고와 고부가가치 수출구조를 추구
- 중국의 경제성장 정책이 수출 위주에서 수출과 내수의 병존으로 전환되고, 외자기업의 대중국 투자도 감소 추세를 나타냄에 따라 중국의 가공무역 비중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지금과 같은 속도로 ICT 제조업의 수출 비중이 급증하기는 어려울 전망
○2010년 중국의 수입구조는 수출구조 고도화 및 원자재 부족으로 지식기반산업 및 중저위기술산업의 수입 비중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소비구조의 고급화와 부품 및 기계설비, 소재의 국산화로 중고위기술산업과 저위기술산업의 수입 비중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
<11-5 계획의 평가와 한국 경제에 대한 시사점>
○이번 11-5 계획 이후 중국 정부는 경제 및 기업활동에 직접 개입하기보다 금리, 환율 등 거시적 운용수단을 통해 간접적으로 개입할 예정이며, 정부의 4대 역할로 ‘경제조절, 시장감독, 공공관리, 사회서비스’를 설정
○중국은 대외적으로 통상마찰 완화를 위해 시장경제국의 지위 획득이 필요한 실정으로 이를 이번 계획에 반영한 것이며, 대외개방과 관련해 11-5 계획에서 특히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은 자주적 기술개발과 국제적 대기업의 육성 의지임.
○중국의 산업구조는 전반적으로 중고위 및 고위기술 산업쪽으로 고도화되고 있고 그 속도도 상당히 빠른 편이나, 선진국 수준과는 아직 큰 격차 존재
- 중국은 계획경제시대의 잔재로 인해 여전히 기술-경영혁신을 저해하는 제도적 장애가 남아 있으며, 이를 선진적인 제도로 개혁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
○중국의 교역구조는 전반적 경제발전 수준에 비해 훨씬 빠른 속도로 지식기반산업 또는 고위기술산업을 향해 고도화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상당기간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전망
- 이는 다국적기업들이 해외 수출과 중국 내수시장을 동시에 노리고 경쟁적으로 중국에 투자와 기술이전을 과감히 진행하고 있기 때문
- 자주적 브랜드와 자주적 기술에 의한, 중국 기업의 수출역량 확보는 앞으로 중국 경제가 풀어야 할 숙제로, 이번 11-5 계획에서 강조된 사항
○이번 11-5계획의 특징 중의 하나는 중국 정부가 기존의 성장위주 정책에서 벗어나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균형 문제와 분배 문제를 중국 정부가 심각하게 인식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임.
○지역 간 균형발전을 논함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중화학공업 등 핵심산업에 대한 중복투자 문제로, 중국의 현실 여건상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로 판단됨.
- 10-5 계획 중 대부분 성급 지방정부들은 자동차, 철강, 전력, 의료, 전자통신산업을 각 지역의 핵심 발전산업으로 선정하고 이들 산업에 중복 내지는 과잉투자함으로써 중앙정부의 긴축정책을 유발
- 아직까지 전국적인 규모의 시장이 발달하지 못하고 실질적 투자 주체가 성정부인 중국의 경제여건상 중복투자 문제는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사회안전망 구축 및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비용,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비용, 경제체제와 정부기능 전환 및 민주화 과정에서의 체제유지 비용도 갈수록 증가할 전망
○이번 중국 11ㆍ5 계획의 한국 경제에 대한 시사점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할 수 있음.
○향후 중국 산업의 경쟁력이 급속히 향상된다면, 과거 한국의 경우처럼 수입대체와 수출산업화가 빠르게 진전될 수 있고, 그 경우 우리 기업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음.
- 그러나 이런 과정이 모든 품목에 걸쳐 한꺼번에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저부가가치산업 및 품목에서 고부가가치 방향을 향해 점진적으로 일어나게 될 전망
○최근 중국 산업의 발전과정에서는 글로벌 기업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중국 시장에서 우리 기업과 이들 다국적기업들과의 경쟁은 더욱 치열하질 전망
- 많은 다국적기업들이 중국 사업을 확대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크게 강화하고 있어,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세계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지위가 하락할 수 있음.
○중국기업의 빠른 성장으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중국 내수시장에서나 선진국으로의 수출시장에서나 우리 기업의 수익성이 심한 압박을 받을 가능성도 상존
- 특히, 저부가가치 품목 또는 범용제품 분야에서는 우리 기업의 수익성이 급속히 저하하여 예상보다 빨리 해당분야 사업의 구조조정 필요성이 대두될 수 있음.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함과 동시에 ‘세계의 시장’으로도 부상하고 있어, 우리 기업이 매우 큰 수익기회를 포착하는 것이 가능
- 중국의 산업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새로운 소재와 부품에 대한 수요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우리 기업들은 이러한 새로운 시장을 재빠르게 선점해 나가야 할 것
○한국과 중국 사이의 경제관계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서로 이익을 보는 윈-윈(Win-Win)의 포지티브섬 게임이 될 수 있으며, 그 경우 중국의 급속한 산업 발전은 한국경제 전체에는 유리한 환경
- 이미 10여 년 전부터 크게 발전한 전자정보산업에 이어, 최근에 자동차, 철강, 화학 등 전통적 중화학 부문이 부상하고 있어 이들 부문을 중심으로 한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사업기회가 열릴 것으로 판단됨.
○향후 중국의 도전에 대비해 한국의 산업구조를 빠르게 고부가가치산업 중심으로 이동시키는 한편, 각 산업 내에서도 고부가가치 활동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재편
- 중국의 부상으로, 더 이상 범용제품 제조에서는 수익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으므로, 우리 기업들은 프리미엄 제품 제조, 응용 및 핵심 R&D, 글로벌 마케팅 등 고부가가치 활동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
- 중국 시장의 가격 경쟁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원가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려는 노력이 필수적이며, 특히, 현지 사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사항은 현지 인력의 적극적 육성이 필요
○우리 경제의 중국의존도가 나날이 커져 가고 있는 만큼, 중국의 돌발사태로 큰 피해를 볼 가능성에 대해서도 철저한 점검과 대비 필요
- 민관 합동으로 중국발 리스크 요인을 지속적,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 전파하여 업계의 리스크 관리활동을 지원할 필요성 대두
<주요 산업별 정책방향>
(1) 철강산업
1) 산업 동향과 현안
□ 세계 최대 생산 및 소비국으로 부상
○1990년대 중반 이후 SOC, 주택, 자동차, 가전산업의 특수에 힘입어 중국의 철강산업은 폭발적인 성장세를 시현
- 1998년 1억 톤을 돌파하여 세계 최대 철강 생산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의 강재생산량은 2003년 2억 4,108만 톤으로 2억 톤을 돌파하였으며, 2004년에는 2억 9,723만 톤으로 3억 톤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
- 2000년~2004년간 강재생산량 연평균 증가율은 22.6%로 동기간 제조업 성장률의 거의 두 배에 육박하는 수준
○소비 역시 2004년 3억 1,059만 톤을 기록하여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소비국으로 자리매김
- 철강제품의 주요 소비처는 건축용 50%, 기계공업용 20%, 자동차용 4% 등
○중국은 경제개발 초기단계에서 필요로 하는 철강재인 봉-형강 수요가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생산구조도 봉-형강 생산이 57%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자동차, 조선, 가전 등에 소요되는 판재류의 비중은 35%에 불과
- 한국은 판재류의 생산이 57%로 주류를 이루고 있고 봉·형강 생산은 36%로 나타나 중국의 생산구조와는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음.
○중국은 최근 소형 강재류와 판재류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공급도 증가하고 있으나 궤조와 선재류의 생산 비중은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
-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소형 강재류(27.3%→28.9%)와 중후강판(12.5%→13.9%) 등은 생산비중이 증가하였으며, 궤조(0.8%→0.5%), 선재류(19.4%→17.0%) 등은 감소
- 중국의 철강수입은 국내 생산설비 및 기술이 부족한 판재류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들 품목이 수입의 약 90% 이상을 차지
- 2004년 기준, 철강재 전체 자급률은 95.1%인 데 비해 봉-형강류는 107.2%로 공급과잉 상태이고, 판재류는 84.6%로 제품 간 수급 차이가 심한 편
- 2002년 판재류 자급률이 열연강판, 주석도금강판은 80% 정도인 반면, 컬러강판과 스테인리스강판, 아연도금강판 등은 30~40% 수준
○국내 공급과잉에 따라 수출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수입은 대폭 감소하는 추세
- 금년 1월~9월까지 강재 수출은 1,580만 톤으로 전년동기 대비 83% 증가한 반면, 수입은 2,000만 톤으로 전년동기 대비 16.4% 감소
- 금년까지는 중국이 강재 순수입 국가이나 2006년부터는 순수출 국가로 전환되어 2006년 900만 톤 순수출, 2007년에는 1,300만 톤을 순수출할 전망으로 국제철강업계에는 ‘중국위협론’이 보편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
□ 주요 현안들
○최근 양적으로 급성장을 하고 있는 중국 철강산업은 중소기업 난립에 따른 기업구조 조정, 기술수준 낙후로 인한 생산과 수요 간 불균형 심화,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하락과 기업이윤 감소가 최대 현안으로 대두
○2003년 중국 철강사는 4,119개 사이나 이중 500만 톤 규모 이상의 생산업체는 13개사에 불과하며, 50만 톤 이상 생산업체가 75개 사로 전체 생산업체의 1.8%에 불과
- 1990년 1,589개 업체에 불과하였던 철강업체 수는 2000년 2,997개, 2002년 3,333개 사 등 1990년 이후 매년 195업체씩 순증가
- 연간 철강생산량 1,000만 톤 이상인 업체는 2004년 기준으로 상해보강(2,141만 톤)과 안산강철(1,187만 톤) 2개사, 500만 톤 이상 업체는 13개 사에 불과하며, 이들 13개사가 전국 조강생산의 44%, 이익의 73%를 차지하고 영세업체들의 수익성은 열악한 상태
- 지역간 이기주의에 의한 무분별한 투자와 가공 위주의 중소형 업체들이 저품질의 저가격 제품들을 덤핑치면서 중국은 물론 세계시장의 가격질서에 혼란을 조성
- 원가구조 면에서 철광석 평균 수입단가는 톤당 602위안이며, 중국 내수시장에서 현물구매가격은 900위안 이상인 반면, 상해보강이 생산하는 조강의 톤당 가격은 376위안이라는 불가사의한 현상이 발생
○최근 중국 정부의 강력한 거시경제 조정정책으로 주택, 건설, 자동차 경기가 둔화되면서 철강제품이 공급부족에서 공급과잉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가격도 급등세에서 급락세로 전환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따르면 2005년도 철강 공급과잉 생산분은 4,300만 톤으로 금년 생산예상량 3억 4,760만톤의 12.4%에 해당되는 물량
- 2003년 건축과 자동차경기 과열로 급등세를 나타냈던 철강 가격은 2005년 4월부터 하락세로 전환되어 강재 가격이 톤당 평균 5,679위안(687달러)으로 톤당 88위안 하락, 그중 냉연강판 가격은 하락세가 심해 평균 200위안 하락하였으며, 특히 상해 인근지역은 500위안까지 하락
- 2005년 10월, 중국철강협회는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하락세를 완화하기 위해 중후판과 열연판재류에 대해 기업들이 2005년 10월부터 자발적으로 5%씩 생산을 감축하기로 결정
○기업규모의 영세와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부족으로 특수강, 컬러강판을 비롯한 첨단제품에 대해 양적, 질적으로 모두 취약한 상태이며, 해외기업들과 비교해 에너지 소비량도 커 원가구성에서 불리할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 등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
- 2002년 중국 대형 철강업체의 톤당 에너지 소비량은 815톤(표준석탄 기준)으로 해외 선진업체들의 평균치인 700톤을 크게 초과
- 이 밖에도 전력, 공업용수 등 주변 인프라 부족, 철광석과 고철 등 원자재 부족, 기업규모의 영세성에 의한 연구개발 부족 등은 중국 철강산업의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
2) 향후 전망
○중국의 철강 생산 및 소비의 발전잠재력은 풍부
- 중국은 1인당 철강소비가 아직 매우 낮은 데다 2008년 올림픽, 2011년 엑스포 등 잇따른 국제행사를 앞두고 있어서 SOC 투자에 대한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철강수요는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
- 2002년 중국의 1인당 철강소비는 180kg으로 우리나라(920kg)보다는 매우 낮은 수준이며 이웃 일본(560kg)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향후 성장잠재력이 매우 큰 편
○또한 중국의 공업화 진전에 따라 자동차, 가전, 조선 등 수요산업의 활발한 성장에 힘입어 판재류를 중심으로 한 고부가가치 제품의 수요 증가는 철강산업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전망
- 중국의 철강소비는 2005년 2억 7,000만 톤으로 늘어나고, 2010년에는 3억 7,000만 톤으로 늘어나면서 세계 철강소비의 35% 가량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
- 중국의 철강소비 구조는 현재 건축-건설용의 봉, 형강위주에서 점차 자동차, 가전 등의 소비가 증가하면서 판재류의 비중이 높아지는 고부가가치화 방향으로 진전해갈 것으로 전망
- 건설 분야의 철강소비 비중은 2000년 56%에서 2010년 52%로 축소되는 반면, 기계, 자동차 및 조선 등 3개 분야의 철강소비 비중은 같은 기간 22.3%에서 24.2%로 확대될 전망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생산도 대폭 증가
- 세계철강협회에 의하면 중국의 철강 생산능력은 2003년 2억 2,700만 톤에서 2007년 3억 5,800만 톤으로, 2010년에는 3억 8,500만 톤으로 늘어나 수요보다 빠른 속도로 늘어날 전망
- 그러나 원재료의 제약, 중소업체의 경쟁력 취약 등으로 가동률은 현재의 완전가동 상태에서 2007년 82%, 2010년 84%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어 철강생산은 2007년 2억9,500만 톤, 2010년 3억 2,300만 톤으로 전망
- 장기적으로는 공급이 수요를 초과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세심한 관찰이 필요
3) 11-5 계획과 중국 철강산업 정책
○중국은 2001~2005년간 추진된 10-5 계획에서 첫째, 구조조정과 자원의 합리적 배분, 둘째, 전문화에 의한 분업체제의 확립, 셋째, 중복건설의 회피, 넷째, 수익의 대폭 개편과 경쟁력의 향상 도모를 목표로 설정
- 이를 위해 대규모 업체의 생산집중 강화, 소규모-노후설비 폐기, 제품 구성 개선에 의한 고부가가치화를 추구하며, 아울러 자급률 향상을 추진
○10-5 계획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가개혁발전위원회는 철강산업의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2005년 7월 ‘철강산업발전정책’을 발표
- 동 정책의 핵심목표는 기술수준 제고와 기업구조 조정을 통해 철강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것
○주요 정책목표로는
- 철강 생산능력은 합리적인 규모를 유지하며, 선진국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어 철강강국으로 부상
- 제품구조에 있어서는 고급, 고기능성 제품 생산비중을 제고하여 자동차, 기계산업 등 주력산업의 성장수요를 충족
- 대기업 M&A 등을 통해 산업집중도를 제고하고, 현재 상위 10대 기업의 조강생산 점유율을 현재 35%에서 2010년 50%, 2020년 70%로 제고
- 산업구조 조정과 지역 간 합리적 배분을 통해 2010년까지 불합리한 지역분포 구조를 개선하고 2020년까지는 합리적인 산업분포를 형성
- 환경보호, 자원 이용수준 제고, 에너지 및 철강 원부자재 소비를 절약
○산업구조 조정
- 대기업 철강사의 주식제 전환 및 기업상장을 통해 민영자본을 포함한 각종 사회자본의 참여를 적극 유도
- 상호출자, M&A를 통해 2010년까지 연산 3,000만 톤 규모의 대형사 2개를 비롯, 1,000만 톤 규모의 철강사들로 집단화를 유도하고 중소철강업체의 30%를 감축
- 내용적 300m3 이하의 고로, 20톤 이하의 전로 등 노후설비는 폐쇄할 예정
○투자관리 정책
- 국가에서 모든 형태의 투자를 직접 관리하고, 신규 투자는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신고하여 비준을 획득해야만 가능하며, 특히 조강 생산능력 500만 톤을 초과하는 철강사는 국가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근거한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원 또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비준을 득한 후 집행
- 원칙적으로 독자적인 일관제철소의 신규 설립은 불허하며, 독립적인 제산, 제강, 압연공장 신설도 원칙적으로 불허
- 타지역에서 일관제철소를 건설하려는 철강사는 전년도 조강량이 500만 톤 이상이어야 함.
- 외자기업의 철강산업 진출에 대해서는 ① 자체 지적재산권과 기술을 보유해야 하고, 전년도 조강량이 1,000만 톤을 초과, ② 반드시 국내 기존 철강사를 개조하거나 이전해야 하며, 완전 신규는 불허, ③ 원칙적으로 지배주주가되는 것은 불허
○지역별 산업배치 정책
- 철강사 신설과 폐쇄를 연계해 전체 생산능력의 증가를 제한하고 동시에 신규 공장 설립시 수자원, 연료, 운송,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배치
- 대형 철강사는 연해지역에 배치하고 내륙지역은 철광석 생산량과 철강생산을 연계하여 생산계획을 설립하되 규모 확대는 지양
- 전국을 6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화동-중남은 집중 육성, 동북은 대형화, 화북-서북은 생산설비 증설 억제, 서남은 자원과 연계하여 생산량 통제
○환경보호 및 기술정책
- 철강산업 기술수준 제고와 환경친화적 발전을 위해 맹목적 중복투자를 엄격히 제한하고 기존 기업들도 기술개조를 통해 절에너지, 절수, 오염방지 표준에 도달하도록 유도
○각 부문별 설비 또는 기술 조건을 충족시켜야 함.
- 오염물질 배출 기업에 대해서는 가동을 중단시키고 철강기업은 반드시 폐수,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을 건설하고 에너지 회수 및 재활용 기술을 활용하도록 의무화
- 조강 1톤당 용수량은 현재 12톤 이하에서 2020년에는 6톤이하로 50%를 감축시키고, 종합 에너지 소비량도 현재 0.76톤에서 2020년에는 0.7톤으로 약 10%를 감축
(2) 자동차산업
1) 산업 동향과 현안
□ 생산과 내수 동향
○중국의 자동차산업은 거대한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다국적기업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여 승용차 중심으로 급성장하는 추세
- 2000년에 200만 대에 불과하였던 중국의 자동차 생산규모는 매년 100만 대씩 증가하여 2004년에는 507만 대를 생산함으로써 전세계 생산량의 7.9%를 차지
- 2004년 생산구조는 승용차 228만 대(전체의 45%), 승합차 127만 대(25%), 트럭 150만 대(30%)
- 생산 순위는 프랑스를 앞질러 미국, 일본, 독일에 이은 세계 4대 자동차 생산국으로 부상하였으며, 미국, 일본에 이은 세계 3대 자동차 판매시장으로 부상
○한편, 승용차 부문의 업체별 생산집중도가 높아지고 있어 10대 승용차업체가 전국 생산량의 80%를 차지
- 2004년 제일(100.8만 대), 상해(84.8만 대), 장안(58.0만 대), 북경(53.1만 대), 동풍(52.3만 대) 등 5대 기업의 자동차 판매량이 모두 50만 대를 초과하였으며, 이들 5개 업체의 판매량 점유율은 68.8%로 2003년보다 3.8%포인트 증가
○중국 자동차시장은 지난 1998년 이후 5년간 연평균 22%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2004년 내수판매 실적은 긴축정책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15.5% 증가한 511만 대로 증가세가 다소 둔화
- 수요층도 과거 정부, 기업 중심에서 개인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2004년 개인수요가 70%를 돌파
○최근 수요의 세분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소형 승용차의 시장점유율은 감소되는 반면, MPV나 SUV의 비중은 확대
○중국의 승용차 시장은 폴크스바겐(VW), GM이 가장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고 최근에 진출한 세계적인 자동차업체인 도요타는 아직 비중이 낮은 수준
- 주요 자동차 그룹별로는 상해기차그룹이 시장점유율 32%를 차지하여 1위를 기록하고 있고, 다음으로 제일기차그룹이 25.8%로 2위, 3위인 동풍기차그룹의 시장점유율10.7%를 합치면 3대 자동차그룹이 차지하는 승용차시장 점유율은 68.5%에 달함.
- 2005년 상반기 현재 승용차시장에서는 상해기차 및 제일기차와 합작한 폴크스바겐이 1위, 상해기차와 합작한 GM이 2위, 북경기차와 합작한 현대가 3위를 달리는 등 외자기업이 내수시장을 지배하고 있고,
- 유럽계인 폴크스바겐 사나 시트로앵 사의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는 반면, 현대, 혼다 등 아시아계 회사들의 점유율이 급증하는 추세
○자동차 보유량은 2,742만 대, 그중 승용차는 920만 대
- 개인보유량은 1,446만 대이며, 그중 승용차는 600만 대
○WTO 가입 이후 관세율의 대폭 인하와 각종 비관세 장벽의 철폐로 수입가격이 대폭 인하되면서 승용차 가격을 중심으로 중국 내수시장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이미 중소형 자동차의 가격은 국제시장 가격에 근접
- 2004년 이후 주요 자동차업체들은 매년 50여 종의 신차 및 개량 차종을 출시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대대적인 가격인하 경쟁을 전개
○중국 자동차산업은 수출보다 내수시장 선점에 치중하는 수출 초기단계로, 2004년 수출은 13만 대를 기록했으나 수출 증가 속도는 급속히 증가
- 중국 자동차산업의 수출구조는 가격경쟁력 활용이 가능한 부품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완성차의 경우 화물차에서 중소형 승용차 위주로 수출구조가 재편되는 과정
- 중국은 미국, 캐나다, 일본, 홍콩, 한국, 호주, 독일, 영국, 아랍에미리트, 리비아 등에 대한 수출에 주력하고 있으며, 특히 북미시장에 대해서 수출증가세를 유지
○한편, 중국 자동차 수입은 2004년 12만 대를 기록하여 수입이 증가되는 추세이나 금년에는 중국 정부의 긴축정책 영향으로 수입물량이 대폭 축소
- 완성차 중에서는 중대형 승용차 위주로 수입구조가 재편되고 있는 등 고소득 소비자 중심의 시장특성을 시현
- 주요 수입부품은 기술력이 요구되는 기어박스, 기타 제동장치와 부분품 위주로 구성되는 등 수입구조가 고도화되고 있는 양상
- 수입대상국 중에서 미국, 일본, 독일, 한국, 영국, 스페인, 스웨덴 등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주요 자동차 생산국 위주로 재편되는 경향이 강화
□ 주요 현안
○자동차산업의 난립과 영세규모에 의한 경쟁력 취약
- 507만 대 생산에 117개 자동차 생산업체가 난립해 있으며, 117개 업체 중 연산 1만 대 이상의 규모를 갖춘 업체는 8개 사에 불과. 기업당 평균 생산량이 4만 3,000대에 불과하여 규모의 경제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실정
- 승용차의 경우에는 228만 대 생산에 42개 업체가 난립하고 있어 기업당 평균 생산량은 5만여 대에 불과하여 세계 자동차업체들과 큰 격차를 나타내고 있으며, 42개 업체 중 22개는 외자업체로 다국적기업들이 중국 승용차산업의 주력을 형성
○이와 같은 외자계 중심의 자동차산업 구성 때문에 연구개발과 신제품 개발에 대한 투자의욕이 낮은 편이며 아직까지는 승용차 독자모델 개발능력이 부족
- 외자계 업체가 전체 생산의 55.9%(2004년 기준)를 차지
- 중국 현지 업체의 경우 독자적인 기술을 거의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현지 진출한 해외업체의 경우 선진기술을 직접적으로 적용
- 현재 중국(2002년 기준)은 플랫폼 기준으로 출하되는 신차종 중에 독자모델이 하나도 없는 실정이어서 독자적인 기술축적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는 의문
- 생산조립 기술의 경우 천진기차는 선진국의 60%, 일기(제일기차)VW나 상해GM은 80%, 상해VW는 95%로 거의 한국 수준에 도달
○또한 지금까지의 연구개발이 주로 통용부품과 조립기술에 집중되었으며, 핵심부품과 차제 개발에는 소홀하여 아직도 부품기업의 제품개발 능력과 혁신능력은 선진국과 상당한 격차 존재
- 특히 전자화와 모듈화에서 현격한 차이
- 부품 기술력 부족으로 야기되는 자동차 생산의 고비용 구조, 중국의 자동차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수출산업화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
- 중국 정부(국가신식중심)는 선진국과의 자동차 부품 부문 평균 격차를 5~10년 정도로 파악
○수익성 악화
- 관세 및 비관세 장벽에 의한 시장보호, 높은 수요증가 등에 힘입어 중국 자동차산업은 높은 수익을 기록하였으나 경쟁 심화로 최근 수익률 하락
○소비환경 열악
- 북경과 상해조차도 새로 짓는 20층 이상의 아파트 지하에 자전거 주차장은 있지만 자동차 주차장은 없는, 그래서 출퇴근 시간만 되면 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하는 상황, 중국 기관들의 공과 사를 구별 못하는 자동차 관련 구입 자금과 사용료 등 아직도 소비환경에 많은 문제점이 존재
- 이러한 열악한 소비환경으로 인해 중국 정부는 자동차 소비 진작을 위해 제정하려는 ‘자동차 소비정책’을 아직까지도 발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2) 향후 전망
□ 자동차 수요전망
○중국의 자동차산업은 높은 경제성장률, 자동차 가격의 인하, 수요 인프라의 확충 등에 힘입어 향후 2010년까지 연평균 13.3%의 높은 수요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2008년 북경올림픽과 2010년 상해박람회를 계기로 북경과 상해 등 대도시 지역은 자가용 시대로 진입할 전망
- 2010년 이후에는 수요증가율이 다소 둔화되겠으나 7%의 비교적 높은 증가세 전망
- 중국에 대한 장기 경제전망을 보면 대체적으로 2010년까지는 연평균 8%, 2010~2020년까지는 6% 수준의 경제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자동차수요 증가에 따라 석유소비량이 크게 증가하면, 에너지 및 환경문제가 심화될 것이므로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할 가능성 농후
- 이에 따라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보급증가와 고효율 연비의 자동차 개발, 대체에너지 차량 개발이 가속화될 전망
○한편, 중국 국가신식중심이 자체 개발한 예측모델을 통해 2010년 자동차 보유대수는 6,650만~8,431만 대(연평균 16~20%), 그중 승용차는 2,894만~3,969만 대(연평균 19.2~24%)로 전망
- 자동차 수요량은 1,317만~1,911만 대, 그중 승용차는 640만~1,007만 대(19.2~24%)로 예상
□ 공급과 생산능력 전망
○긴축정책과 수요둔화에도 불구하고 선진 자동차업체의 대중국 직접투자는 경쟁적으로 증가하여 향후 2010년에 중국의 자동차 생산능력이 1,410만 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
- 이러한 추세는 2010년 이후에도 이어져 2015년에는 공급능력이 1,810만 대 수준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
○완성차업체뿐 아니라 부품업체들도 중국진출 완성차업체에 부품을 공급하고, 중국으로부터 아웃소싱을 확대하기 위해 대중국 직접투자를 확대
- 중국 내 자동차 및 부품의 생산능력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과잉 생산능력 문제 대두
- 2007년 자동차 생산능력이 1,050만 대에 도달할 것이나 자동차 수요는 750만 대를 하회할 예상이어서 과잉 생산 문제가 대두
- 2010년에 중국은 공장가동률을 85%로 가정했을 때 1,199만대의 자동차 공급이 이루어져 150만 대 정도의 과잉생산 물량이 발생할 전망
□ 수출입 전망
○중국의 자동차산업은 지리적, 문화적 격차가 크지 않은 동남아 등의 인접 아시아 시장에 대한 수출을 강화하여 국제화 발판을 마련한 후 선진국 시장으로 국제화를 확대할 전망
- 경쟁우위 조기 확보가 가능한 부품수출에 주력하여 조기에 시장기반을 확보한 후 완성차의 수출확대 도모
○중국-ASEAN 간의 FTA는 ASEAN 시장에 대한 진입을 가속화하는 계기
○중국의 자동차산업이 세계시장에의 도약기반을 구축하는 시기는 2007년으로 전망되며, 중국 내 외자업계를 중심으로 수출 강화 예상
- 중국의 완성차 수출은 단기적으로는 동남아를 중심으로 소폭 확대되는 데 그치겠지만 2007년 이후에는 중소형차부문에서 세계시장에서 한국산 수출 차종과 경쟁 예상
○향후 고급 및 핵심부품의 현지공급을 위한 선진 대형부품 업체들의 중국 진출이 지속되면서 중국 자동차부품의 수출확대 촉진
3) 11-5 계획과 자동차산업 정책
○2004년 6월 중국 정부는 ‘신자동차산업 발전정책’을 발표하여 1994년에 발표된 ‘자동차산업 정책’을 대체
- 동 정책은 2010년까지의 자동차산업 발전정책으로, 11-5계획의 근간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
- 최종적 조율과정에서 외국업체의 현지 영업을 제한할 수 있는 조항들이 삭제되고, 자국 자동차산업의 구조조정에 외국업체의 역할을 강조
○신산업 정책의 발표 배경은, 중국의 급속한 시장확대로 인한 해외업체의 진출 러시와 이에 따른 경쟁심화로 발생하는 문제점, 주요 수요층이 기업과 정부에서 개인소비자로 변화됨에 따른 여러 제약요소의 해결과 WTO 가입에 따른 중국의 민족자동차기업의 육성 필요성 제기 등
- 독자적 지적재산권 확보로 자주적 브랜드 경영전략을 실시할 것과 중국 산업에서 자동차산업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며 2010년까지 중국 대형 자동차그룹이 세계 500대 기업 내 진입할 것을 목표로 설정
○중국 정부는 완성차업체의 대형화와 국제화를 적극 추진하여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
- 세계 500대 기업에 속하는 완성차업체를 2~3개 육성할 계획으로, 시장자율경쟁에 의한 대형화를 유도하며, 당초 내수시장 50%를 국내업체에 할당하려던 정책은 폐기
- 부품업체의 경우 전문화와 모듈화를 통해 적극 육성할 방침
○중국 자동차산업은 향후 성장 모델로 한국식(독자 성장)이나 캐나다, 브라질, 스페인식(단순 하청공장)이 아니라, 선진국업체와의 합작을 유지하면서 기술기반을 확충한 후 독자 성장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제3의 방식을 추구
- 중국 정부는 자국 자동차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도록 수요확대를 적극 유도
○WTO 가입을 계기로 중국 정부는 시장을 점진적으로 개방하기로 약속함에 따라 향후 자동차 수출입과 관련하여 상당한 변화가 진행
- 2005년에 수입쿼터제와 허가제를 사실상 철폐한 데 이어 2006년 7월부터 완성차 관세율은 25%로, 부품은 10%로 대폭 인하할 계획
- 이 외에 WTO 가입에 따라 서비스 무역시장이 개방되어 2005년부터 해외메이커의 독자 판매법인뿐만 아니라 서비스, 부품, 차량임대 등 다양한 부속서비스 영업이 가능
○중국은 WTO 가입 이후 FTA에 대해 정책적 관심을 보이는 정도에 그쳤으나, 최근 들어 주변국들의 FTA 추진 확대에 대응하고, 동북아 경제주도권 확보 차원에서 FTA 추진에 적극적으로 참여
○완성차업체 설립시 외국인 지분은 50%를 초과하지 못하나, 부품업체의 경우는 100% 지분보유 가능
- 동일 외국기업은 동일 차종의 완성차를 생산하는 합작기업 3개 이상 설립 불가
- 단, 가공무역지대 내에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기업의 100% 단독투자 허용
- 중외 합자기업 중 자동차 생산의 국내점유율이 15%를 넘는 기업, 혹은 판매량 점유율 15% 이상인 기업은 단독으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
○세계의 최첨단 기술을 따라잡기 위해 노력하고 적극적인 국제협력을 통해 자주적 지적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 개발에 조세금융 지원을 실시
- 에너지 절약형의 배기량이 적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생산을 장려하며, 전동자동차와 차량용 동력전지, 혼합동력자동차기술과 디젤유발동기기술 등 새로운 형태의 동력을 연구하여 산업화
- 알코올 연료, 천연가스, 혼합 연료, 수소 연료 등 새로운 차량용 연료의 연구 개발을 적극 지원
- 2010년까지 신차의 평균 연료소모량을 2003년보다 15%이상 감소시키며, 경량화 재료, 회수가능 재료, 환경친화성 재료 등 새로운 차량용 소재를 적극 연구개발
○신정책의 발표는 장기적으로는 자동차 수요 자극, 자동차판매 촉진, 업계 전략지위의 확립에 영향을 미칠 것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일정한 정도에서 투자과열을 방지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
- 한편 중국 자동차업체의 대형화가 추진될 경우 세계 자동차업체 간 경쟁구도에 변화를 초래할 전망
(3) 석유화학산업
1) 산업 동향과 현안
○중국 석유화학산업은 규모와 기술력 양면에서 국제 수준에 비해 크게 뒤떨어져 있으며, 자급률이 낮아 대규모 수입 지속
- 현재 중국 석유화학산업은 3대 국유기업 집단(중국석유천연가스집단, 중국석유화학공업집단, 중국해양석유총공사)이 주도하고 있으며, 이들 집단은 각각 상당수의 자회사를 거느리고 석유 채굴에서 정유, 석유화학까지 수직계열화
- 이들 국유기업은 계획경제 시대의 부정적 유산에서 아직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으며, 이제까지 경쟁 환경이 제대로 조성되지 않아 산업 전체의 효율성 향상 지연
○또한, 정유 및 석유화학 설비의 지리적 분포가 매우 불균등해〔北油南運〕제품 운송에 따른 물류비용과 시간의 낭비 심각
- 화동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정유능력과 석유제품 소비수요가 일치하지 않으며,
- 특히 서남지구는 정유산업이 존재하지 않아 외부에서 공급을 받아야 하고, 화북과 중남지구도 공급이 수요보다 모자란 반면, 동북과 서북지구는 공급능력이 수요보다 훨씬 많은 상황
- 석유화학제품은 집중, 통일된 영업망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고, 직판의 비율도 낮은 편
○정유 및 석유화학 단위공장당 생산규모가 국제수준보다 훨씬 작아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함으로써 생산원가가 매우 비싼 편
- 전국 122개 정유기업 평균규모는 250만 톤 정도로, 553만톤인 세계 평균규모에 크게 미달하며, 석유제품 저장시설과 주유소도 규모가 작고 분산되어 있는 실정
- 기초 석유화학 원료인 에틸렌의 경우에도 생산능력이 1990년 207만 톤에서 2000년 445만 톤, 2004년에는 600만톤으로 크게 증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공장단위당 생산능력은 2004년 현재 33만 톤으로 세계 수준인 70만 톤에 크게 미달
○또한 기술력이 뒤떨어져 생산품종이 다양하지 못하고, 저부가가치 품목이 생산의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고부가가치품목의 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
- 고급 휘발유 등 고품질 석유제품 생산비율이 낮고, 석유화학 원료도 생산 품종이 많지 않고 일반 원료 위주이며, 전용 원료 등 고부가가치 제품 비율은 낮은 편
- 에틸렌과 그 하류의 3대 석유화학 원료의 총생산량은 크게 부족하며, 생산증가 속도가 하류 가공산업의 발전 수요를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형편
- 이로 인해 중국의 석유화학제품 자급률은 줄곧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고, 수입량은 해마다 크게 증가
2) 11차 5개년 계획기간의 주요 정책방향
○석유화학산업에서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기 위해, “기지화, 대형화, 일체화, 전업화”의 모토 아래 대규모 석유화학기지의 건설을 촉진할 계획
- 현행 에틸렌 생산기업의 개건, 확장을 장려하여, 2010년까지 세계급 규모의 정유 및 석유화학이 일체화된 기업군을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 환발해만 지역 등에 확보할 계획
○소형 공장과 과잉지구의 설비 확장 시도를 엄격하게 통제함으로써 지리적 산업배치의 합리성을 제고
- 조건을 잘 갖춘 주요 지역의 공장을 집중 육성해 2010년까지 1,000만 톤급 원유가공기지를 20여 개 형성하는 것이 중점 목표
- 특히, 대규모 정유 및 석유화학 시설이 없는 서남지구에 대형 석유화학기지를 건설할 것이며,
- 이와 함께 석유 및 석유화학제품 저장, 운수시설 및 수입원유 하역 및 저장, 운반능력을 제고해 물류비용을 절감토록 할 계획
○신기술 채용과 품질 제고 노력을 지속
- 정유산업에서는 신기술을 채용하고 청결연료 생산을 크게 늘려 휘발유, 디젤유 등의 품질을 제고하고, 2006년에는 북경, 상해, 광주의 3대 대도시에 유럽표준의 청결 휘발유와 디젤유 공급을 보증
- 정유시설의 2차 가공능력 조정을 추진하여 석유제품 수율을 높이고, 액화 천연가스 생산을 늘리며, 고급 아스팔트 생산도 확대할 것
- 또한, 대규모 석유화학기지의 건설을 통해 합성수지, 합성고무, 합섬원료 등 주요 석유화학제품을 증산하고, 생산제품의 종류도 확대해 나갈 계획
○현재 석유화학산업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국유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함과 동시에 외자기업과 민영자본의 참여를 장려
- 외자기업과 국유기업의 합작으로 선진기술과 생산설비를 도입하고, 이와 아울러 민영자본 참여를 장려함으로써 경쟁체제를 조성해 기존 국유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계획
(4) 전자정보산업
1) 산업 동향과 현안
○중국의 전자정보산업은 지난 10여 년간 가장 성장속도가 빨라 중국을 대표하는 주력산업으로 부상
- 전자제조업에서는 초기의 가전에 이어 컴퓨터, 휴대폰, 반도체 등 IT 부문이 크게 발전했으며, 컴퓨터와 휴대폰은 주력 수출산업으로 자리매김.
- 통신서비스업도 유선전화 보급 확대와 더불어 이동통신서비스가 급속히 보편화되면서 21세기 세계 최대 통신시장으로 부각
○중국의 전자정보산업은 여러 면에서 전통적 중화학과 매우 다른 발전 양상을 시현
- 전통적 중화학 부문이 대체로 내수산업에 머물러 있는데 비해 전자산업은 초기부터 수출산업으로 발전
- 전통적 중화학 부문에서는 국유기업이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전자산업에서는 외자기업, 민영기업 및 민영화 과정에 있는 국유기업들이 주도적
- 전자제조업의 경우, 외자기업에 대한 진입제한이 일찍부터 풀려 외자기업이 독자기업으로서 활발히 진입함으로써 경쟁환경이 조성됐고 그 결과 산업 전체의 효율성이 급격히 향상
○특히, 전자제품 수출에 있어서는 외자기업의 주도적역할이 뚜렷
- 중국 IT 제품 수출의 90%는 외자기업이 담당하고 있으며, 그 대부분은 가공무역 형식의 수출로서 주요부품 또는 핵심부품을 수입해 조립, 가공한 다음 수출하고 있는 실정
- 즉, 중국의 IT 산업은 진정한 의미의 하이테크 산업의 발전이라기보다는 외자기업에 의한 노동집약적 공정의 발전으로 해석 가능
○내수시장에서도 외자기업은 만만치 않은 점유율 유지
- 중국 PC 내수시장의 경우 1위 업체는 중국기업인 롄샹(Lenovo)이지만, 2, 3위 업체는 미국 기업인 Dell과 HP이며, 노트북 시장의 경우에는 외자기업의 점유율이 더욱 높은 형편
- 또한, PC 부품 생산에서는 대만 기업들이 지배적 지위 차지
- 휴대폰 시장의 경우 1, 2위 업체는 노키아와 모토로라이고, 판매대가 아닌 금액을 기준으로 볼 때 3위 업체는 삼성으로서 내수점유율 최상위 업체는 모두 외자기업
2) 전자정보산업 11차 5개년 계획 기본 방향
□ 전자정보산업 제11차 5개년 계획 작성 현황
○ 중국 정부는 2005년 연말까지 정보산업 11차 5개년 계획의 세부 내용을 완성할 예정이며, 그 기본적 방향에 대한 구상은 이미 완료
- 정보산업의 11차 5개년 계획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고기술산업국과 정보산업부 종합기획국이 합동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 디지털 컨텐츠 산업전략, 집적회로 산업전략, 소프트웨어 산업전략, 통신업 산업전략, 정보산업 해외진출 전략, 통신서비스업과 통신제조업의 협조 발전전략 등 23개 연구과제에 관해 2005년 상반기에 초안을 완성하고 심의 평가를 진행 중
- 정보산업부는 “정보산업 11-5 계획”, “디지털 TV 11-5 계획” 등 10개 항의 중점 분야를 선정해 세부계획을 입안 중 정보산업 10개 항 계획
1. 당정 전용 통신망 건설계획
2. 전신 보편 서비스 11-5 계획
3. 응급통신 계획
4. 정보산업 11-5 계획
5. 디지털 TV 11-5 계획
6. 소프트웨어 및 집적회로산업 11-5 계획
7. 전자전용설비기기 11-5 계획
8. 전자 기초재료 및 핵심부품 계획
9. 국제통신망 발전계획
10. 군용전자 발전 11-5 계획
□ 전자정보산업 제11차 5개년 계획 기본방향
○ 11차 5개년 계획에서 전자정보산업 분야의 목표는 전신(통신서비스업)과 전자(제조업)를 양대 핵심으로 하는 ‘전신전자 강국’의 건설
- 이미 지난 10차 5개년 계획 기간부터 진행되어 온 디지털화, 네트워크화, 지능화의 총체적 추세 아래, 제3세대 통신서비스와 디지털 TV, 반도체, 소프트웨어 등을 중점 육성할 계획
- 또한, 광대역 통신망, 디지털 TV망, 인터넷망을 융합(‘3망융합’)하는 정보 기초 인프라 건설을 완료하고, 정보 안전보장 체계를 구축
- 기업 육성 측면에서는 ‘해외 진출〔走出去〕’을 모토로 삼아, 자주적 브랜드와 일류 품질, 일류 서비스의 토종 다국적기업을 육성하는 것을 중요 과제로 설정
○전자정보제조업 분야에서는 디지털 TV, 3세대 통신장비(3G), 반도체 등을 중점 육성 대상 분야로 설정
○특히, 디지털 TV 시대의 개막은 중국 가전산업의 수준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주요한 계기가 될 전망
- 디지털 TV는 11차 5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2006년부터 대중화가 시작되며, 2008년에는 시장규모가 핸드폰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
- 디지털 TV의 2008년 세계시장 규모는 1,132억 달러(1억5,000만 대)로, 핸드폰 시장 1,070억 달러를 초과할 전망
○‘전신전자 강국’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1차 5개년 계획 기간에는 중국 전자정보산업의 국제화를 본격적으로 모색
- 제조업 분야에서는 핵심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 토종 대기업을 다국적기업으로 육성하는 데 정책의 중점을 두고,
- 통신서비스업에서도 국내 시장의 확대로 급속히 그 규모와 기술력이 향상된 중국의 통신서비스업체들이 해외 진출을 개시하게 될 것
○전자정보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전자정보산업 발전기금”은 11차 5개년 계획 기간 중에 소프트웨어와 반도체(집적회로) 분야를 기금투입 주요영역으로 설정
- “전자정보산업발전기금”은 1986년에 설립되어 이제까지 39억 위안을 투입했으며, 전자정부, 전자상거래, 자동차용 전자, 의료전자, 전자금융 등 여러 응용분야를 발전시키는 데에도 지원을 확대할 예정
<한국 경제에 대한 시사점과 대응방안>
(1) 위협과 기회요인
○최근 ‘중국 위협론’이 우리 사회에 대두되고 있으나, 중국산업의 발전이 우리에게 거대한 수익기회를 창출해 주었고 앞으로도 가능하다는 점을 동시에 고려함이 바람직
-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점은 중국 산업의 발전 그 자체보다는 그에 따른 교역구조의 변화이며, 중국이 어떤 품목을 수출하는가보다는 그 품목을 수출하기까지의 글로벌 가치사슬을 추적해 중국에서 어떤 수준의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분석할 필요
- 중국의 부상을 둘러싼 글로벌 가치사슬의 변화과정에 한국 기업이 어떻게 적응해 가면서 이를 활용할 것인가가 핵심적인 관건
1) 위협요인
○ 향후 중국 산업의 경쟁력이 급속히 향상된다면, 과거 한국의 경우처럼 수입대체와 수출산업화가 빠르게 진전될 수 있고, 그 경우 우리 기업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음.
- 그러나 이런 과정이 모든 품목에 걸쳐 한꺼번에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저부가가치산업 및 품목에서 고부가가치 방향을 향해 점진적으로 일어나게 될 전망
○최근 중국 산업의 발전과정에서는 글로벌 기업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 기업에게는 중국 기업보다 이들 다국적기업이 더 위협적인 상대
- 많은 다국적기업들이 중국 사업을 확대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크게 강화하고 있어,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세계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지위가 하락할 수 있음.
○한편, 이와 관련해 이번 11-5 계획에서 자주적인 기술과 브랜드, 국제경쟁력을 갖춘 토종 대기업의 육성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 주의
- 중국 정부가 토종 대기업을 지원하는 데 정책적 노력을 기울임에 따라 중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더욱 빠른 속도로 일어나면서 일부 품목과 일부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영역을 상당히 잠식해 들어올 가능성 존재
○또한, 중국 정부가 토종 대기업 육성을 위해 일부 부문에서 외자기업의 활동을 제약하고 종전에 비해 불리한 정책을 사용할 가능성에도 주의
-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등 전통적 중화학 부문에서 외자기업의 진출 및 지분을 제한하는 정책을 지속함과 동시에, 여타 부문에서도 종전의 우대정책을 줄이고 더욱 엄격한 관리-감독을 시행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상당한 영향을 받을 전망
○결국 중국 기업의 빠른 성장으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중국 내수시장에서나 세계시장에서나 우리 기업의 수익성이 심한 압박을 받을 전망
- 특히, 저부가가치 품목 또는 범용제품 분야에서는 우리기업의 수익성이 급속히 저하하여 예상보다 빨리 해당분야 사업의 구조조정 필요성이 대두될 가능성 존재
2) 기회요인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함과 동시에 ‘세계의 시장’으로도 부상하고 있어, 우리 기업이 매우 큰 수익기회를 포착하는 것이 가능
- 중국의 산업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새로운 소재와 부품에 대한 수요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우리 기업들은 이러한 새로운 시장을 재빠르게 선점해 나가야 할 것
○이미 10여 년 전부터 크게 발전한 전자정보산업에 이어, 최근에 자동차, 철강, 화학 등 전통적 중화학 부문이 부상하고 있어 이들 부문을 중심으로 한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사업기회가 열릴 것
- 전통적 중화학 부문에서 중국 내 수요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고급품에 대한 수요가 더욱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데, 이는 우리 기업들이 중국 현지기업들을 제치고 중국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
- 전통적 중화학 부문에서 우리 기업들은 중국 기업보다 기술력 및 경영역량이 훨씬 뛰어나므로, 재빠르게 중국 내수시장 공략에 나선다면 충분히 승산 있음.
○전자정보산업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이미 세계시장에서 상당한 지위를 확보하고 있어, 거기서 쌓은 실력을 토대로 중국사업 경쟁력 강화 가능
- 향후 5~10년은 3G, 디지털 TV, 나아가서 유비쿼터스 컴퓨팅 등 새로운 IT 제품의 본격적 확산에 따라 IT 시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시기로서,
- 중국 기업보다 앞선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로서는 중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함과 동시에 글로벌 수출기지로서 중국을 활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또한, 11-5 계획에서 강조된 바와 같이 에너지, 인프라, 환경 및 생산적 서비스 등 과거 우리 기업이 별로 진출하지 못했던 부문에서 새로운 사업기회가 열릴 것
- 이와 함께, ‘서부 대개발’ 및 ‘동북진흥’ 등 지역균형 개발정책에 따른 새로운 성장 중심지역의 부상도 우리 기업에게는 새로운 기회
○한국과 중국 사이의 경제관계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서로 이익을 보는 윈-윈(Win-Win)의 포지티브섬 게임이 될 수 있으며, 그 경우 중국의 급속한 산업발전은 한국 경제 전체에는 유리한 환경
(2) 대응방안
1) 산업 및 사업구조 고도화
○향후 중국의 도전에 대비해 한국의 산업구조를 빠르게 고부가가치산업 중심으로 이동시키는 한편, 각 산업 내에서도 고부가가치 활동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재편
- 중국의 부상으로, 더 이상 범용제품 제조에서는 수익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으므로, 우리 기업들은 프리미엄 제품 제조, 응용 및 핵심 R&D, 글로벌 마케팅 등 고부가가치 활동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서는 중국을 비롯한 주요 신흥시장으로의 진출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
- 한국에서는 더 이상 경쟁력을 갖기 어려운 저부가가치사업 및 활동영역을 중국 등 해외 현지법인으로 이전하고,
- 한국 본사의 활동을 고부가가치 활동 중심으로 업그레이드함으로써, 산업공동화의 위협을 사업구조 고도화의 기회로 역전시켜야 함.
○또한, 제조업 외에 금융, 에너지, 환경, 인프라, 비즈니스 서비스 등 거대 중국 시장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분야에서 진출 기회 모색
- 특히, 고부가가치 서비스 분야에서 해외진출 능력을 강화하려면, 먼저 국내 시장의 개방과 규제 완화, 선진기법의 도입으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
2) 중국 내수시장 공략
○11-5 계획부터 중국 정부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내수시장의 육성을 크게 강조하고 있으며, 웰빙사회 건설과 관련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이미 중국에는 연간 소득 5,000달러 이상의 인구가 최소 1억 5,000만 명이 존재하며 이들이 자동차, 주택, 고급가전 등 내구재를 중심으로 소비 규모를 확대하기 시작
○따라서, 세계에서 가장 성장속도가 빠른 중국 내수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점유율을 높임으로써 중국의 산업발전에 따른 기회를 최대한 활용
○경쟁이 치열해 가격인하 압박이 심한 중국시장에서 수익성을 확보하려면, 무엇보다 고급 품목에서 경쟁우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
- 이를 위해서는 주요 글로벌 기업에 뒤지지 않는 고급 제품군을 지속적으로 개발·투입하는 한편,
- 중국 기업에 비해 현저히 빠른 신제품 출시 및 모델 교체기간 단축으로 시장을 선도
- 또한, 프리미엄 고객층을 타깃으로 한 일관성 있는 광고 및 선행 마케팅 활동으로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를 확보
○중국 시장의 가격경쟁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원가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려는 노력이 필수적
- 충분한 투자로 규모의 경제를 확보함과 동시에 저렴한 노동력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
- 이와 함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진출 및 현지 로컬부품업체 육성으로 현지 부품조달 체제를 강화
○ 마지막으로, 유통지배력을 중국 현지기업 수준으로 강화할 필요
- 최근 중국 유통시장 현대화 흐름을 활용하여 현지기업 수준의 유통망 관리 및 AS 능력 확보
3) 글로벌 전략의 중심축으로서 중국사업 경쟁력 강화
○글로벌 전략의 중심축으로서 중국 현지사업의 경쟁력을 크게 강화함으로써 향후 여타 신흥시장으로의 진출을 위한 성공적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
- 중국은 앞으로 상당기간 우리 기업의 가장 중요한 해외 기지가 될 것이며, 중국 현지법인을 한국 본사에 이은 제2의 핵심 사업기지로 육성
○현지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사항은 현지 인력의 적극적 육성
- 기업 이미지 제고와 경쟁력 있는 성과보상으로 현지 고급인력을 확보하는 한편,
- 지속적인 교육투자를 통해 현지 인력의 능력을 본사 수준으로 제고하고, 현지 인력을 본사의 글로벌 기업 문화에 철저히 융합
○또한, 장기적으로는 현지 R&D 역량을 강화해 중국 고급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
- 초기에는 현지시장 대응형 R&D에 주력하되, 장기적으로는 본사의 핵심 R&D를 보완하는 주요 응용 R&D 기지로 육성
- 중국 기업으로의 기술유출에 대비해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중요 기술인력의 이직 시 기술보안 문제에 최대한 유의
4) 차이나 리스크 대비
○우리 경제와 기업의 중국의존도가 나날이 커져 가고 있는 만큼, 급격한 경기하강 등 중국의 돌발사태로 말미암아 큰 피해를 볼 가능성에 대해서도 철저한 점검과 대비 필요
- 민관 합동으로 중국발 리스크 요인을 지속적,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 전파해 업계의 리스크 관리활동을 지원할 필요성 대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