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 “한중일 삼국간 물류협력 구체화 앞당기겠다”
오 장관, “‘남도권 국제공항’으로 공항·항만 연계해야”

해양수산부는 ‘고부가가치 물류허브화 전략’의 일환으로 오는 9월 한·중·일 물류장관회의 개최를 시작으로 매년 정례화하는 한편 ‘동북아물류협약’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양부는 3월 2일 오거돈 장관 주재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동북아 물류허브화를 위해 외국화물을 유치하고, 국내 기업의 적극적인 외국진출로 우리가 주도하는 국제 통합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해 고부가가치 물동량을 창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3국간 협력 분위기 무르익어
이는 오거돈 장관이 취임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수행한 정책목표로서 국내적 시각으로만 해결하려했던 물류문제를 한·중·일 3국이 공동 대처함으로써 상호 시너지효과를 노린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오 장관은 “해양부는 국제물류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과 공감대를 조성하고, 한·중·일 물류장관회의를 정례화하는 등 물류공동체 형성을 주도할 예정”이라면서 “이같은 사항은 정부 관계부처와 이미 협의가 이루어진 한편 중국, 일본의 책임있는 실무자와 회합을 가지고 향후 계획 등을 조율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범정부적 물류협력 위원회 상반기중 구성
해양부는 이같은 계획을 통합·관리하기 위해 해양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국장급으로 구성되는 가칭 ‘국제물류협력 추진위원회’를 올 상반기중에 구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제물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등 제도적 근거를 보완하고 글로벌 물류기업의 유치 및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전담기관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원활한 물류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3국의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연구를 실시하고, 한·중·일 국제물류 포럼을 5월 중 우리나라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해양부는 이와 함께 물류협력을 동북아 이외의 지역으로 확대하는 등 단계적으로 다변화하기 위해 2011년까지 미국, 러시아, 캐나다 및 아세안, 인도·브라질 등과 물류협력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올해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3차 UN ESCAP 인프라 장관회의’에서 해당 국가들과 장관급 회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내기업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
이밖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규물동량 창출을 위해 글로벌 물류기업을 유치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되었다.

먼저 그동안의 투자유치 여건 조성을 바탕으로 인프라 및 제도를 정비하고, 실정에 맞는 투자유치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국제물류 투자유치 기관들로 하여금 ‘합동투자유치팀’을 구성하는 한편 투자유치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중소 물류기업을 위한 광양항 공동물류센터를 내년 3월까지 건립·운영하고 올해안에 국내물류기업 전용 물류센터를 부산신항에 건립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시 애로사항을 효율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단계별 지원방안을 4월중에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오 장관은 “중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이 중국의 물류장애로 인해 화물처리에 애로가 많은 점을 계속 건의해옴에 따라 3국이 막힘없는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3국이 공통으로 통할 수 있는 물류 프레임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3국의 연구기관과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공동 연구를 실시해 개선방향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해양부는 이처럼 국제물류 네트워크 형성을 주도함으로써 국내 물동량의 한계를 극복하고 외국의 물류를 우리나라로 끌어들인다는 복안이다. 특히 물류 협력 비즈니스 모델이 실현될 경우 2010년 2조 9,000억원의 직접적인 경제효과와 함께 최소한 5,6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설명했다.

해상·항공물류 연계는 물류거점의 필수요소
오 장관은 “외국의 물류를 우리나라로 끌어들여 국내 물동량의 한계를 극복하고 중장기적으로 3국간 항만시설 투자 등에 대한 과당경쟁을 예방해 물류인프라의 효율적인 배분이 가능하게 된다. 이는 향후 동북아 FTA 체결을 앞당겨 동북아 경제공동체 출범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러한 전략에 대해 3월 중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항공·해운 등 물류산업의 영역확대를 통한 국가 및 기업의 이익증대에 큰 몫을 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또 그는 “최근에는 해상과 항공물류의 상호 연계성이 어느때보다도 중요시되고 있다. 여객과 아울러 화물을 함께 처리하는 물류차원의 공항기능도 부각되어야 하며 이미 물류선진국에서는 활성화되고 있는 사항이다. 인천항이 최근들어 활기를 되찾고 있는 것은 세계적 국제공항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반면에 부산·광양은 우수한 항만시설에 비해 제대로 된 공항인프라가 갖추어지지 않았다. 이는 부산·광양항에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어 대안으로 인근지역에 ‘남도권 국제 신공항’ 건설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부산, 광양 공히 1시간 정도의 거리가 입지로는 최적이며 이같은 입장을 주관부서인 건교부에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며 해양부의 신공항 건설의지를 강력히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