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행 컨화물 검색 2014년까지 연기
미국이 자국행 컨테이너화물에 대해 100% 검색을 내용으로 한 법안을 마련해 놓았지만 그 시행을 2년 연기하기로 최근 발표했다. 2007년 9/11위원회법은 2012년 7월까지, 미국으로 들어가는 모든 컨테이너는 외국항만에서 선적전에 검색을 받아야 하고, 검색을 받지 않은 컨테이너는 미국입항을 금하기로 규정했었다. 그러나 이 법안은 국제사회에서 실행여부를 놓고 논란이 되어 왔다. 최근 美 회계감사원은 검색계획에 대한 경과보고 발표를 통해, 국토안보부가 2012년 시행할 계획을 2014년 7월까지 연장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이같은 조치에 대해 미국 측은 “개별항만에 연장하는 것은 일부 항구에 경쟁적 우위를 주어 거래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일괄 연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P&I Club들 2010년 GI 5%인상 대세
Japan Club 12.5% 인상, K P&I Club 5%
2010년 P&I Club들의 일반인상률(GI)이 5%대가 주를 이루고 있다. 11월부터 속속 발표된 각 클럽들의 인상률 발표내용에 따르면 Skuld와 Britania, London Steamship, North of England, UK Club, Steamship Mutual, K P&I Club 등 대부분 P&I 클럽들이 5%대의 GI를 단행한다. 이에 비교할 때 Japan Club은 12.5%의 인상율을 발표해 주목받고 있으며 Standard는 3% Gard는 0%를 확정했다.
BIMCO, 선주에 신조선 “취소보다 연기”
세계 해운업계의 선복과잉과 관련, BIMCO의 한 관계자는 선주들에게 신조선의 주문취소보다는 연기가 바람직하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한 조치가 조선소들이 현 위기를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 BIMCO 관계자는 조선업의 위기로 2012년 이후에는 거의 할 일이 없다고 인정하고, “개별선주의 입장에서는 주문취소가 이해가 가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문이 연기되어야 조선소와 장비공급업체 및 하청업체들이 살 수 있어 조선 산업이 장차 회복할 수 있는 여력을 갖추게 된다는 것. BIMCO 자료에 따르면, 적어도 지난 3달 동안 신조 6척 중 1척만이 인도가 연기되었고, 컨테이너 부문은 5척 중 1척이 연기되었다.
미국의 인도 농산물수출 감소 관세 때문
국제무역위원회는 미국에서 인도로 수출되는 농산물의 규모가 감소한 요인이 인도의 취약한 항만인프라보다는 높은 관세 때문이라고 밝혔다.
미의회에 제출용으로 국제무역위원회가 마련한 미 농산물수출품의 관세와 비관세 조치효과 비교 자료에 의하면, 2007년도 미국의 수출이 인도의 관세로 인해 2억 9,100만불 정도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인도의 항만작업 환경이 아시아의 타 무역국가의 항만에 비해 열악한 것은 사실이지만, 항만효율성이 미국의 수출에 큰 장벽으로 작용하지는 않음이 드러난 것. 국제무역위원회는 일부 관계자가 인도의 항만하역 작업이 이례적으로 늦다고 지적했지만 항만 인프라 부족에 의해 지연이 발생했다고는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중국행 곡물거래 벌크선 경기 부양
미국의 한 소식통은 아시아행 곡물선적이 벌크선 경기를 부양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농무부는 중국이 이미 2009-10년 시즌에 미국과 1,757만톤의 대두 구매계약을 체결했으며, 앞으로 2008-9년 시즌 수입량인 4,250만톤보다 약150만 톤이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에는 선적항 날씨로 거의 300만톤 정도 수입이 감소했지만, 핸디맥스와 파나막스 벌크선의 운임에 힘입어 12월에 마저 선적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제곡물위원회는 세계 대두 작황이 지난 시즌 2억 1,200만 톤에서 이번 시즌 2억 4,500만 톤으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전망에는 엘니뇨현상이 변수로 작용, 몇가지 어두운 예측도 발생할 수 있다. 풍작에도 불구하고 브라질에는 너무 많은 비가 왔고 아르헨티나에는 비가 너무 적었다고 한다. 그러나 중국 북부와 동부의 이른 눈이 추수에 영향을 주고 있어 곡물 수요는 비교적 안정적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중국, 러·미 철강수입품에 최대 25% 관세
중국이 러시아와 미국산 철강 수입품에 대해 최대 25%의 예비 관세를 부과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관세조치는 보조금을 받은 제품과 비용보다 낮은 가격으로 덤핑되어 중국 철강시장으로 유입되는 제품을 목표로 삼고 있다. 중국정부는 이런 수입품으로 인해 타격을 받아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과 유럽 및 기타 국가들이 관세를 부과하면서 세계무역기구에 중국 철강 및 원자재에 대해 불평했던 지난해 9월 세계무역 분쟁에 대한 맞대응이라고 코멘트했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당장 에이케이 철강, 노블리페츠크 및 엘러게니러들럼 등 제철업자가 전력업계에 투입하는 철강제품에 4.6%-25%의 관세가 부과될 것이다.
중국 순수 철강 수입국 되다
중국이 순수 철강 수입국이 되고 있다. 중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최근 중국의 철광석 수입량이 기록적인 수준에 이르고 있다. 2009년 한해동안 중국은 5억 1,500만톤의 철광석를 수입했다. 이를 평균선형인 케이프사이즈 선박을 기준으로 하면 지난해 보다 하루 3척의 대형 벌크선 분량을 넘는 정도이며, 높은 재고수준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발틱해운거래소는 지난해 11월 케이프사이즈 벌크선 선단의 20% 가량인 180척이 중국 항구에 짐을 내리기 위해 줄을 이어 서있다고 발표했다.
중국내 철광석 생산도 36% 이상 크게 성장하고 있다. 이같은 중국 철광석 수요의 엄청난 증가는 중국의 철강산업 부양에 기인하고 있다. 일부 평론가들은 중국이 약탈적 가격책정으로 경쟁국에 수출하기 위해 대규모 생산력을 이용하는 것이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중국철강협회는 중국이 지난해 1월-10월동안 1,960만톤의 철강을 수출했다고 발표했지만, 중국은 같은 기간 약 2,000만톤을 수입했다. 대규모의 철강 수출입은 소형 벌크선에 희소식이다. 철광석 재고수준의 공식발표는 우려를 낳고 있다. 공표하게 되면 정부가 개입, 철광석 수입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고, 호주와 브라질에서 화물운송을 하는 케이프사이즈나 인도 거래에 투입된 파나막스, 수프라막스에도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
필리핀, 선원업 관련 새 법률안 검토
필리핀 정부가 국가 선원산업에 영향을 미칠 새로운 법률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안된 변경사항에 따르면, 고용주들은 선원들에게 특정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라거나 지정기관에서의 교육이수를 강제할 수 없다. 대신 선원들은 검사·훈련을 받을 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 만약 이주노동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률을 위반하는 선박관리사나 선원 대리점의 직원들은 벌금을 물거나 처벌받을 수 있다. 법안은 또한 기존의 고용계약에 따라 선원이 누렸던 혜택에 대해, 새로운 보험을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미의회, 이란 해운업 제재 착수
미국하원이 이란 해운산업을 제제하기 위한 관련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이란행 정제 석유제품의 선박운송과 해운 관련서비스 제공, 보험및 재보험 인수, 해운관련 융자나 중개 제공기관”에 대해 강제 제재를 규정하고 있다. 제재대상 회사들은 달러 외환 거래, 은행 또는 부동산 거래 등이 차단되기 때문에 달러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최근 이란행 유조선 거래를 보면, 많은 P&I Club들이 이란행 선박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운송업체는 대부분 유럽과 아시아 선주다.
이 제재조치는 상원법안이 통과이후 하원 법안과 조율을 통해 법률화되어야 발효된다. 빠르면 2010년 초반에라도 제재가 시행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