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전망치 대비 3개 시나리오 중에 최고 수준

 

정부가 202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키로 결정했다.
정부는 11월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확정했다며, 경제분석과 함께 산업계의 우려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단기적인 부담도 있지만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과 더 큰 국가이익을 고려해 목표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또 이 대통령은 “특히 연말의 코펜하겐 회담에 대한 회의적 전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자발적으로 국가감축목표를 발표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노력을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우리의 도전적인 목표가 우리의 국격(國格)과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녹색성장위원회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6월까지 10개월에 걸쳐 8개의 전문연구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감축잠재량 분석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3가지 감축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약 80차례의 산업계, NGO 간담회, 공청회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11월 5일 제6차 녹색성장위원회에서 배출전망치 대비 27%, 또는 30% 감축이라는 2가지 방안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정부가 이번에 최종확정한 배출전망대비 30% 감축안은 IPCC(기후변화에 대한 정부간 패널)가 개발도상국에 권고한 감축범위(배출전망치 대비 15~30% 감축)의 최고수준으로 국내적으로 녹색성장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범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응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국가의 총량적인 감축목표가 정해짐에 따라 내년부터는 각 부문별로 세부목표를 정하고 관리하는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관리제’가 도입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는 산업분야의 단기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감축 여력이 많은 건물과 교통 등 비산업분야를 중심으로 감축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실과 녹색성장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산업계·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부문별, 업종별 배출전망과 감축잠재량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온실가스 감축 이행계획 수립과 점검·평가를 위해 장관급 경제정책조정회의(현 위기관리대책회의)가 운영된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정부의 온실가스 중기 감축 목표발표에 대해 “국제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노력 의지를 인정받고, 국내적으로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국민부담이 수반될 것인데 대한 충분한 설명과 국민적 동의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선진국과 달리 우리 산업구조는 제조업의 비중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산업계가 국제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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