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선하주 워크샵’
11월 17일 무역협회 대회의실, 선·화주 실무 부서장 100여명 참석
대량화주 인센티브정책 바람직, 새 선화주 협력안 도출 필요성 공감
2004년부터 6년째 한국선주협회와 한국무역협회가 연례행사로 공동주최하고 있는 ‘선·화주 워크샵’이 올해도 11월 17일 무역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해운및 무역업계 실무부서장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워크샵은 ‘해운위기 극복과 발전적 선하주 상생방안 모색’을 주제로 삼아 주제발표와 토의가 진행되었다. 주제발표와 분임토의 내용 모두 선주와 화주간의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음을 확연히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정기선과 부정기선으로 나뉘어 진행된 분임토의에서 선·화주 간의 허심탄회한 불만과 해명, 그리고 이해와 요구 등.. 토론을 통해 워크샵 참가자들은 양업계간 소통이 부족하고 이로인해 상호 이해증진에 진전이 없음을 확인했다. 또한 앞으로 더 많은 ‘대화의 장’을 통해 선주와 화주가 파트너관계를 통해 윈윈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모색해 동반발전을 꾀해야 한다는 발전방향에는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노성호 “출구전략 아직 시기상조다”
이 날 워크샵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노성호 실장은 ‘2010년 세계경제 및 교역 전망’을 통해 “올해 세계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60년만에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섰으며, 세계교역 규모는 최대 24% 가량 감소하여 80년만에 최악의 상황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노 실장은 그러나 “각국 중앙은행이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이후 금리인하와 통화정책의 확대실시, 그리고 각종 경기부양책 등으로 바닥에 근접한 후 하반기 U자형 경기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W자와 L자형 경기침체 장기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출구전략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특히 노 실장은 “경기회복을 위한 세계적인 공조노력이 가시화되면서 세계경기 급락세가 진정되고 있어 세계경제는 올 하반기부터 회복세로 전환, 2010년에는 플러스 성장과 함께 세계교역량도 한자리수 성장이 예상된다”고 밝히고, 우리 경제의 경우 수출부진이 우려된다며 △보호무역주의 확산 △달러화 약세 지속 △고용불안 및 실업률 상승 △인플레이션 및 출구전략 등을 리스크 요인으로 지적했다.
하영석 “우리 해운물류산업 문제는 후진적 거래관계”
‘대량화물 관련 선화주 상생방안’이란 주제발표에 나선 계명대학교 하영석 교수는 “해운기업과 화주의 협력관계가 미진한 것은 △기업규모의 영세성 △3PL 의존의 두려움 등 종속 가능성 △공급체인의 가시성에 대한 평가의 어려움 △녹색물류의 수행능력 불확실성 △글로벌 물류프로세스 관리능력의 미흡 등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했다. 하 교수는 “우리나라 해운물류산업의 문제점은 후진적 거래관계에 있다”며, 가장 바람직한 선화주 상생의 사례로 파트너쉽을 통해 글로벌 물류기업으로 도약한 일본통운과 제조기업의 협력사례를 들며 일본의 경우 화주의 높은 자국선 이용률과 대량화물의 높은 적취율, 그리고 높은 장기운송계약 비중을 들었다. 하 교수는 “선화주 상생을 위해서는 해운물류기업의 대형화 지원을 비롯하여 자산기반 물류제공자인 컨테이너선사를 제조기업의 물류네트워크 관리자로 육성하고, 선박금융기관 설립시 화주 등의 지분참여와 호혜의 서클구축을 위한 협의회 활성화 및 위상강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광서 “물류·운송요금 체계 개선 필요”
건국대학교 박광서 교수는 ‘정기선사 이용관련 화주 애로사항 및 선화주 상생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정기선을 이용하는 화주들의 애로사항으로 △정기선 운송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점 △공급자 중심의 법·제도에 따른 문제점 △운송요금에 대한 해석차이로 인한 분쟁 △운송요금체계의 복잡성 △물류ㆍ운송요금 공급자 중심으로 일방적 결정 등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박 교수는 선진형 선화주 협력방안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물류및 운송요금 체계의 개선을 비롯하여 관련 법령과 제도 보완, 불공정 무역행위 억제를 위한 장치 및 협의체 구성, 범정부 차원의 조정기구 설치 및 운영, 수요자 중심의 수출입체계 개선, 국가 성장동력으로서 해운물류 인프라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가 끝난 뒤 해운 및 무역업계 관계자들은 정기선분과와 부정기선분과로 나뉘어 각자의 애로사항을 개진하는 한편, 상호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부정기-간담회 활성화로
선화주 입장차 줄여야
이날 부정기선부문 분임토의에서 선사측은 일본과 중국의 ‘자국화 자국선’ 정책지속과 해운조선 보호주의의 국제적 확산 등을 화주측이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선사측에서는 일본의 선박 감가상각은 13년, 우리나라는 18년으로 금리와 COA 조건 등에서 일본선사를 따라갈 수 없다고 밝히고, 가격경쟁력만을 고려할 때 선화주간 바람직한 상생의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선화주 상생의 대표적인 사례로 남부발전과 SK해운의 장기수송계약을 지적하고, 발전 5사 등 대량화주들이 공동으로 선박을 대량으로 발주할 경우 경쟁요소가 완화됨은 물론, 해운 및 조선산업의 위기극복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화주측에서는 최근 브라질 자원대기업인 발레사가 선대확충을 통해 해운업에 본격 진출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우리 선사들도 국내시장에 안주하지 말고 해외시장 개척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선화주 입장차를 줄이기 위해 선화주 간담회 확대 및 활성화가 필요하며, 특히 공기업의 경우 국가계약법 준수의무 등 선화주 상생노력에 한계가 있는 만큼 실질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따라서, 선화주 상생의 협력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인 지침 또는 제도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기-부대비 요율산정 기준 선화주 소통장애 인식
정기선부문 분임토의에서 화주측에서 유가할증료(BAF)와 통화할증료(CAF) 등 부대비요율 산정에 있어서 정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선사측에서는 부대비요율 변화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공시하고 있으나 중간에 포워더가 개입되어 소통의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정기선사의 신항로 개척과 관련하여 화주측에서는 최근 중남미항로의 운임폭등과 관련, 국적선사의 신항로 개척을 요구했고, 이에 대해 선사측에서는 운항비용을 감안한 운임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나 현재 상황에서는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한 선·화주간 장기계약을 통한 신뢰회복과 협력강화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화주들은 장기계약을 하고 싶지만 선사의 운임정책이 매년 바뀌면서 신뢰가 약화됐다고 지적한데 대해 선사측에서는 수익성 보장이 확보된다면 운임 단순화 등을 통한 장기계약이 신뢰회복의 밑거름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분임토의 결과, 선·화주 협력을 위한 대화의 장이 필요하며, 선주, 화주 및 포워더 3자간의 소통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리고 선화주 상생의 방안으로 정부 차원에서 대량화주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새로운 선화주 협력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