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oom In/ 해양기반 녹색성장의 ‘전략 브레인의 홈’

지난 9월 29일 창립식을 갖고 정식 출범한 ‘녹색성장 해양포럼’은 해양분야의 대표 인사들이 이사진·운영위로 참여해 이목을 끈다. 홍승용 녹색성장해양포럼 회장을 비롯하여 강정극 한국해양연구원(KORDI) 원장, 강종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박맹언 부경대학교 총장을 부회장으로 회장단을 구성했으며 이진방 한국선주협회 회장, 이용우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 주성호 국토해양부 해양정책국장, 정유섭 한국해운조합 이사장 등 총 19명이 이사진으로 활동한다. 이외에도 이재완 한국해양기업협회장, 이한석 한국해양대 교수, 김영무 선주협회 전무 등 18명의 운영위원을 구성하는 등 해양분야의 지도층이 대거 참여했다.

KORDI와 KMI가 공동으로 주관했던 ‘해양을 통한 녹색성장 심포지엄’을 통해 출범한 동 포럼은 지난 3월 26일 녹색성장해양포럼 창립 발기인총회 및 이사회를 열어 출발을 예고했다. 이후 두 차례의 사무국 실무협의, 세 차례의 운영위원회를 거쳐 지난 9월 24일 경기도 테크노파크 내에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단법인을 등록 해양을 기반으로 한 녹색성장 전략기지로의 첫 발을 내디뎠다.

특히 동 포럼은 기존의 해양관련단체가 해양 및 해양산업의 육성 등의 포괄적인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 국·내외의 관련 이슈 및 정책의 변화에 따라 그 역할을 적응시키고 있다는 판단아래 ‘해양을 통한 녹색성장’ 이라는 국내·외 핵심 전략에 대한 세부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국가 정책 추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해양수산부의 해체로 해양관련 정책의 빈공간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아래 동 포럼은 정부와 민간, 업계와 학계, 국내와 학계를 묶는 연결자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정부와 학계·민간이 모두 참여한 단체인 만큼 해양산업 전반에 대한 전략과 기술수준 평가, 기술 수요조사에 대한 연구를 시행하고 관계자간의 정보 공급망을 결성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매분기 포럼의 정례화를 통해 해양분야의 정책을 설정하고, 정책 공급자와 수요자 쌍방간의 의사소통을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Global Ocean Forum’이나 ‘World Ocean Council’등 세계기구와의 교류를 활발히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  홍승용 회장          

‘녹색성장해양포럼’ 창단기념 현판식

9월 29일 창립식, 홍승용 전 해수부차관 등 
해양관련 지도층 인사 대거 참여

해양 분야의 민관산학이 함께 모여 해양산업을 통한 녹색성장에 기반을 다질 ‘녹색성장해양포럼’의 현판식이 9월 29일 경기도 테크노파크 내 녹색성장해양포럼 사무국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홍승용 녹색해양포럼 회장을 비롯한 포럼임원과 관계자, 국토해양부 최장현 제 2차관 등 정부 측 관계인사, 학계 관계자등 약 200여명이 참석하여 동 포럼의 성공적인 출발을 축하했다.

홍승용 녹색성장해양포럼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육상자원의 고갈과 기후변화의 위기로 해양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전제하며 “우리 해양수산계가 10여 년 전부터 ‘청색혁명을 통한 국부창출’을 표방하고 해양혁명을 추진했지만 최근의 녹색혁명운동을 접목할 경우 시너지 효과가 커질 것임을 확신하며 이를 위해 녹색성장해양포럼이 창립하게 되었다”고 밝혀 동 포럼의 의의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최창현 국토해양부 제 2차관은 축사에서 “인류의 미래는 ‘녹색성장’의 실현 여하에 따라 그 명암이 달라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 밝히며 “민·관·산·학·연이 하나가 되는 녹색성장해양포럼의 출범은, 해양이 가진 녹색성장의 다양한 가능성을 더욱 제고하는 뜻 깊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강정극 한국해양연구원 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해양강국인 우리가 녹색성장의 출발점에서 해양의 잠재력을 키워야하며, 녹색성장해양포럼은 해양을 통한 녹색성장에 이르는 통로를 열어주기 위한 발걸음이 될 것”이란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어진 환영사에서 강종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은 “오는 12월 코펜하겐에서 개최되는 제 15차 기후변화 당사국총회가 전 세계의 녹색전략에 핵심적인 키워드가 될 것이며, 우리 해양수산분야도 정부시책과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행사는 김형국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이 초청강연자로 참여하여 현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녹색성장정책을 설명하고 에너지와 탄소 감축을 위한 정책적 예를 소개하여 눈길을 끌었다. 김형국 위원장의 강연과 홍승용회장의 ‘Green Korea 2009’에서의 발표문을 요약·정리했다.

녹색성장 정치권 의지로 강력하게 추진할 것
김형국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우리가 쓰고 있는 에너지는 모두 외국에서 들여오는 기름이 주종인 화석연료이다. 화석연료 에너지에 매달린다면 세 차례에 걸친 오일쇼크에서 뼈저리게 당했던 바와 같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낙관하기 어렵다. 기름값이 1배럴에 70달러만 넘어서면 아무리 수출을 많이 해도 무역 적자로 돌아설 수 밖에 없다.

게다가 에너지를 기름에만 의존하는 국민생활방식은 온실가스를 다량 발생시켜 지구온난화를 재촉한다. 현재 한반도는 지구온난화의 여파로 강우량이 7% 늘었고 오히려 비오는 날은 14% 줄어들었다. 비가 올 때는 많이 오고, 가물 때는 가뭄이 오래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영국의 한 전문가는 온난화의 예상폐해가 지난해 금융 쓰나미보다 더 심각할 것이라 경고했다.

녹색성장정책이란 화석연료 의존방식의 탈피를 포함한 현행 에너지 이용방식의 변환이 요체이다. 여기에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의 기후대책이 또 다른 근간이다. 에너지 효율제고를 위해 정부가 힘쓰는 분야는 LED 조명과 Smart Grid 사업이다. LED 조명의 활용을 통해 현재 형광등의 1/3수준의 연료비 절감을 실현할 수 있으며, 정부는 3~4년 내에 전체 조명의 30%를 LED로 교체할 목표를 세우고 있다. Smart Grid 사업은 전기의 수요·공급을 IT로 제어하는 첨단 방식을 말한다. 얼마 전 로마에서 개최된 G8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이 분야의 선도국가로 선정되었으며, Smart Grid 적용 시 6%의 전기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가 축적한 기술을 토대로 미국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우리의 기술수준은 세계 선진수준의 70% 정도이다. 그러나 이 분야의 영역이 매우 다양해 우리나라가 앞서가는 분야가 있다. 전라남도 진도의 울돌목 해협에서 시험하고 있는 조류발전이 그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빠른 물살을 이용하는 조류발전 이외에도 바닷물을 이용하는 발전에는 밀물 때 바닷물을 가두었다 썰물 때 발전하는 조력발전, 파도가 움직일 때 발전하는 파력발전 등이 있다. 4대강 살리기 사업 역시 기후변화 적응에 필요한 사업이다. 그동안 소홀했던 관리를 통해 식수확보와 수질정화가 가능하게 된다.

기존산업의 ‘녹색화’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대표적인 개선정책이라 할 수 있다. 1차 산업으로 돼지 분뇨에서 가스를 추출하여 발전하는 방법, 2차 산업의 경우, 예를 들면 포스코가 신공법인 Finex를 개발하여 탄소 발생의 70%를 줄이고 있다. 또한 재택근무와 화상회의 등을 활성화시켜 교통수요를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녹색뉴딜은 기존의 녹색성장정책에서 ‘사회가치’를 보완한 정책이다. 따라서 정부투자를 통해 사회적 안정과 경기회복을 도모하는 것이다.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녹색뉴딜정책은 그린카, 그린홈, 그린농업, 맑은 물,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교통혼잡으로 인한 사회비용을 줄이고자 정부는 자전거를 대안교통수단으로 잡고 자전거의 도시교통 기여도를 앞으로 10%까지 늘릴 계획이다. 도심으로의 자동차 진입이 불편하게 만들겠다는 것이 기본시각으로 각 지자체에서는 자동차 길을 좁히고 보행로와 자전거 길을 넓히는데 주력하고 있다.

정부는 녹색성장정책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우리에겐 압축성장의 경험이 있고 산림녹화 성공의 실적이 있다. 기름으로부터 탈출은 문명사의 필연적 변화이며 녹색성장정책은 세계 문명의 필연적 전환의 길이다. 강력한 정치권 의지로 녹색성장을 밀고 나가겠다.

해양 정책, 과감하고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근해야
홍승용 녹색성장해양포럼 회장
(Green Korea 2009 발표문 요약) 

해양은 산소의 75%를 제공하고 기후조절, 날씨와 물의 순환, 이산화탄소의 흡수, ‘Sunlit
Zone(태양이 비치는 지역)’에 영양소 재생 및 공급 등의 기능을 담당하며, 전 세계 동물성 단백질의 약 20%를 제공하고 있다. 해양은 또한 지구생명체를 위한 거주영역의 90% 이상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엄청난 혜택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양과 바다가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해양은 광활하지만 해양자원은 유한하다. 우리는 이미 해양자원을 과도하게 개발했으며 기후변화는 해양과 생태계에 또 다른 위협을 가져왔다. 해양 산성화, 해수면상승, 해양 순환에 있어서의 북극과 남극의 방하변화, 해수의 온도상승 등은 해양환경을 악화시키고 세계 식량의 확보와 경제적 번영 그리고 인류의 삶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다.

녹색변화는 일반적으로 오염을 줄이는 것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는 자원과 생태계의 보존, 에너지 효율성, 기후변화의 감소를 의미한다. 또한 녹색변화는 공정 무역과 노동관행과 같은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도 한다. 녹색사업이 보장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삶과 경제가 의지하고 있는 자연시스템이 장기간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세계에 이윤을 자아내는 사업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우리는 녹색성장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많은 도전을 해야 한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세계적인 해양변화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제 2차 해양개발 국가계획’ 수립시 녹색성장 해양 정책을 과감하고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를 위해 녹색성장의 중요성을 깊게 연구하고 새롭게 대두되는 글로벌 스탠더드 및 정책들을 연구하고 검토해야 한다.

△해양자원의 대체 에너지원 개발을 상업화한다. 특히 에너지와 신선한 물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한국은 열대 지역에서 OTEC(해면과 해수의 온도변화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 Ocean Thermal Energy Conversion) 프로젝트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통합된 생태계를 바탕으로 한다는 큰 전제하에 광범위한 방면에서의 적응노력을 장려해야 한다. 이는 또한 해양과학 연구, 기술 혁신의 우수성과 통합을 바탕으로 실현되야 한다.

△선박의 청정연료 사용, ‘2004 선박 밸러스트와 침전물 규제 및 관리를 위한 국제협약’, 서북항로 개척, 탄소배출량 관련 정책 등 녹색해운, 녹색조선 및 녹색항구 개발과 관련한 국제적 규칙 및 법규를 규칙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어업관리 및 생물다양성에 대한 생태학적 접근방식을 강화해야 한다. 환경적·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수산양식에 대해 새로운 관리체제를 개발한다.

△이산화탄소의 포획, 저장 및 분리 그리고 해양 비옥화에 대한 국제적 완화노력에 대해 모니터 한다.

△한국해양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및 대학의 R&D 자금 지원 프로그램, 고등교육 및 혁신적 녹색 기업에 대한 투자와 대중교육을 강화한다.

△개도국과 선진국간의 ‘기후 및 해양격차’를 해결해야 하며 국제적 해결의지를 다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