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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中수출 선구자 소상인 설 자리가 없다”
한중 연간 20억 달러 수출, 4,000여명 활동
[432호] 2009년 08월 31일 (월) 11:49:23 박보근 객원 komares@chol.com

반입 농산물 50kg 제한, 수입 현저히 감소

 

한중간 무역항로 개척자로 불려왔던 4,500여명의 소무역상인들이 경기불황과 정부의 각종 규제로 생업을 바꾸어야할 처지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올해 들어서며 반입물품의 중량을 일반여행객과 동일한 50kg으로 제한함으로써 수입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정식 절차를 통해 반입된 물품도 불량 식품으로 호도되어 판매단가가 낮아져 수익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중소무역상인연합회 박덕관 회장은 “국내에 수입하는 농수산물보다 중국으로 수출하는 화물에서 더 많은 이익을 남기고 물량도 증가했으나 최근 정부가 이마저도 규제를 강화하면서 수익이 절반가까이 떨어졌다”며 “우리나라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고 나서자 중국 정부도 규제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회장은 “중국 측은 우리나라와 달리 중량단위 제한이 아닌 가방단위로 물품을 규제해 왔으나 우리나라 정부가 중량단위로 규제를 강화하며 중국측도 물량을 줄이려 한다”고 말했다.

 

소무역상인에 대한 잘못된 편견
한중 소무역상인(일명 보따리상인)은 지난 1991년 한중 수교 이전에 위동훼리가 취항하면서 소수인원으로 시작됐다. 이후 한중 수교가 체결되고 중국 여행이 자유롭게 변화하면서 그 인원은 점차 증가하기 시작했다.


또 지난 1997년 IMF 시절 노숙자가 늘어나면서 실업자 구제책으로 무역공사와 지자체의 협조로 소상인을 양성하여 배출한 것도 소상인의 증가세에 힘을 보탰다.


현재 인천의 9개 항로에 각 150~400명으로 약 2,500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평택에 3개항로 각 350~500명으로 1,400명, 군산에 1개항로 450~500명으로 약 4,500여명의 소무역상인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 소무역상인들은 주로 중국에서 농산물을 가져와 국내에서 판매하고, 출국시에는 국내에서 공산품이나 가공제품을 가져가 판매하며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들은 30%가 중국인들이며, 70%가 내국인이다.


소상인들은 지난 2007년까지 세관에서 농산물 80kg이상까지 인정했으나 지난해 초부터 점차적으로 반입량을 제한하며 올해 8월 현재 일반여행객과 동일하게 50kg으로 제한하며 수입도 절반가까이 줄어들게 됐다.


소상인의 수익은 2008년 이전에 1항차 당 약 6~8만원 정도로 월 80~100만원을 벌었으나 현재는 항차 당 3~5만원에 머물러 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70만 원 이하로 형성된 실정이다.


또 지난해 가을 정기국회에서는 관세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상인들에 대한 관습적인 중량 초과를 지적받으면서 규제를 더욱 강화하게 됐다.


그러나 소상인들은 중국산 농산물에 판매자를 표기하여 반입하고 있고 식품검역소가 정밀검사를 시행하여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반입 금지 명령을 받을 정도로 까다로운 절차를 모두 소화하고 있어 안전에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량식품으로 호도되어 반입을 규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량제한 풀고 검역규제 강화해야
한중소무역상인연합회 박덕관 회장은 “한국무역협회에서 지난 2000~2002년 조사하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소무역상들의 한중간 수출액이 약 10억~15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현재에 이르러서는 약 20~25억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소역상인들의 무역행위가 불법으로 강력히 규제될 경우 국가적인 차원에서 큰 손해를 입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이들이 처리하는 물량은 대부분 소량으로 긴급히 수출하는 물량으로 소무역이 제한될 경우 영세 수출업자들은 상당한 불편과 비용부담을 떠안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한중카페리선사들도 소상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4~16만원하던 왕복선임도 10~13만원으로 낮추어 상인들을 유치하고 있으나 소상인들의 물량이 감소하고 경기가 악화될 경우 이러한 상태를 유지하기 힘들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중간 소상인들의 활동은 세계 경기악화 상황 속에서도 국제카페리선사들이 항로를 유지할 수 있는 수입원이 됐고, 한중항로에서 이들의 역할이 컸기 때문이다.


무역업체 관계자는 “소상인들이 반입하는 농산물과 반출하는 공산품의 양은 비슷한 수준이나 그 수출입 금액은 수출대금이 수입금액의 수배에 상당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부차원에서도 규제만이 아니라 이러한 소상인들을 활용한 무역활동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불경기에 실업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들 무역상인을 활성화시키고 장려할 경우 신종 틈새업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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