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중 부산, 인천, 목포, 동해 등 4개 지방본부 설치
지방본부장의 서장겸직, 인력조정 등 본부 슬림화
해양경찰청(청장 이승재)은 해역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해상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중점 추진해온 ‘지방본부’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해양경찰청 직제가 2월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4월중 4개 지방해양경찰본부가 신설된다고 밝혔다.
치안수요 급증 근본적 개선 필요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이며 동·서·남해 해역별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해경 지방조직은 전국에 해양경찰서(13개)와 파출소(74개) 등으로 조직체계가 취약하여 국민에게 해역별 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또한, 1996년 배타적경제수역(EEZ) 선포, 1999년 한·일 어업협정 및 2001년 한·중 어업협정 등으로 해양경찰의 해상 관할구역은 대폭 확대되었고, 주 5일제 근무에 따른 해양레저 수요증가 등 해상치안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서해 불법조업 중국어선 급증, 일본 우익단체의 독도 상륙기도 및 작년 5월 한·일 경비정이 대치하였던 ‘신풍호 사건’ 등 해양에서 인접국과의 국제적 분쟁이 증가되고 있다.
해경은 1996년 해양수산부 외청으로 분리된 후 지방조직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없어 14개 지방청을 보유한 경찰청이나, 일본 해상보안청의 11개 관구(지방청), 미국 코스트가드의 2개 광역사령부 및 9개 지역사령부 등 유관기관 및 선진 해양국가의 지방조직체계와 비교하여 볼때 국내 해상치안수요에 대응하기에도 급급한 상황이었다.
“대규모 인력증원은 없을 것”
해양경철청은 국민에게 해역별 특성에 맞는 고품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국제적 해양경쟁시대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해 7월부터 ‘지방청’ 신설을 위해 행자부 등 관계부처와 본격적으로 협의해 왔다. 인력증원 등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본부조직(규모)을 최대한 슬림화하여 지방본부장이 서장을 겸직하고 소요정원은 자체조정하여 부산, 인천, 목포, 동해 등 4개 ‘지방해양경찰본부’를 4월중 개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2004년 최초로 BSC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구축하여 정부업무 성과관리의 선도부처로 선정되었으며, 최근 2년 연속 정부업무평가에서 우수기관 및 2005년도 정부조직관리 성과평가에서도 최우수기관에 선정되는 등 정부기관내에서도 혁신의 대명사로 평가되고 있다.
해경은 이번 국민과 정부의 성원을 발판으로 4개의 지방본부을 신설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바다를 찾을 수 있는‘안전하고 깨끗한 희망의 바다 실현’을 통해 국민에게 보다 선진화된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