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 행복주는 풍요로운 바다 청사진 제시

오장관 5년내 7대정책 중점 추진계획 밝혀

해양수산부가 올해 추진할 업무를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을 설명하는 ‘2006 업무보고 설명회’를 ‘국민에게 행복을 주는 풍요로운 바다 만들기’라는 주제아래 2월 10일 열었다. 해양수산부가 생긴 이래 업계 관계자와 언론을 대상으로 한 첫 설명회였고 장관이 직접 나와 설명함으로써 주목받았다.
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2만불 시대를 선도할 해양수산 新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해양수산 선진화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추진할 7대 중점정책을 설명했다.
오 장관이 강조한 해양수산부의 7대 추진정책은 △해양영토에 대한 체계적인 이용·관리 방안 마련 △해양환경 및 수산물 안전분야의 선진화 추진 △해양과학기술 개발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동북아물류중심국 실현 위해 해운항만분야 국제경쟁력 강화 추진 △바다를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조성 등. 7대 중점추진정책에 따른 정책과제는 아래와 같다.

<2006년도 중점 추진 정책목표>
①해양영토의 체계적인 이용·관리 ②해양과학기술 개발을 통한 신 성장동력 창출 ③쾌적한 해양환경 서비스 제공 ④동북아 물류중심 지속 추진 ⑤해운물류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⑥안전한 수산물 안정적 공급 ⑦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수산업의 체질 강화

<중점추진과제-국민 바다와 가까워진다>
올해의 해양수산 정책은 체계적인 연안개발, EEZ 광물자원 개발 등을 통해 해양영토의 체계적인 관리·이용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우리 후손을 먹여 살릴 수 있는 해양과학기술 육성, 청정· 깨끗한 바다 환경 조성, 세계가 주목하는 해운·항만산업 육성과 수산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는 수산정책, 도시와 바다가 가까워 질 수 있는 정책추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WTO/DDA와 FTA 등 개방 협상 진전에 따른 어업인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연근해의 수산자원 회복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한 수산업의 체질강화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해양영토의 체계적인 관리·이용>

‘용도구역제’ 도입, EEZ 관리종합계획 마련
국민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동공간인 연안, 독도, 무인도서, EEZ 등 해양영토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본격 추진된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최근 개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연안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국 연안을 환경, 자원, 이행행태 등에 따라 용도구역을 정하고 이용 등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용도구역제’ 도입을 올해부터 추진해 2008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 2008년부터 자연해안, 서식지가 손실될 경우 대체습지를 개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순손실(純損失) 방지제도를 도입해 자연재해로부터 연안을 보호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독도 및 주변해역에 부존된 해양수산자원 등에 대한 합리적인 이용을 위해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 기본계획’을 3월까지 수립하고 독도 해양수산자원 연구를 전담할 연구기관을 지정한다. 울릉도에 있는 독도박물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수도권에 독도박물관 설치를 추진한다.
아울러 올해부터 무인도서와 주변 해역의 생태계, 이용·관리 현황 등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에 착수하고, 이와 병행해 전국 무인도서를 유형별로 관리하기 위한 관련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또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의 광물자원 개발, 해양환경 보호, 해양과학조사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EEZ관리 종합계획’을 올 하반기 중에 마련하고, 관할 해역에 대한 지리정보시스템(GIS)을 구축해 EEZ와 대륙붕 경계획정에 대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남극연구 수행을 위해 오는 5월 중 ‘남극연구 활동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올해부터 남극대륙에 제2과학기지 건설을 추진하는 등 남극자원 개발에 대비한 연구기반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해양부는 특히 전국 주요 항만에 랜드마크(Landmark) 기능을 수행할 조형물을 항만별 특성에 맞게 건립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섬이나 등대도 국민의 문화레저 공간으로 적극 활용해 국민과 함께하는 해양문화를 창달해 나갈 계획이다.
2012 여수세계박람회를 유치해 남해안 개발에 활력을 제공하기 위해 올 상반기중 유치신청을 하고, 하반기부터 총력 유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 10월까지 동·서·남해 권역별 마리나 항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국해양관광 조사를 통해 해양관광 활성화 전략을 마련한다. 8월에는 경북 울진에서 제1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이 열린다.

<해양과학기술 개발을 통한 신 성장동력 창출>
올 10월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해양심층수 제품생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10월 시행을 목표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연내에 먹는 물·혼합음료 등 제품이 상용화된다.
전남 울돌목에 1,000kw급 시험조류발전소가 내년초에 완공되고, 인천만·가로림만 등 조력발전 유력지에 대한 조사와 최적 발전모델 개발이 올해부터 추진된다.
상반기 중에 ‘해양과학기술(MT) 로드맵’ 수립을 통해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고 시급히 추진돼야 할 해양과학기술분야 미래유망기술(안)을 도출한다. 과학기술부가 추진중인 ‘미래국가유망기술21’ 로드맵과 연계해 MT분야 미래유망기술별 세부 추진방안이 8월까지 마련된다.
6,000m급 무인잠수정 성능시험이 울릉도·독도해역(4월)과 태평양(9월)에서 실시되고 내년부터는 심해자원, 지질조사에 착수한다. 6월부터는 6,000톤급 쇄빙선 건조에 착수하고, 2008년 준공을 목표로 소흑산도 부근에 일향초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한다.
120억원을 투입, 100톤급 대형위그선(시속 250～300km) 시제선을 설계하고 2월 중에 민간분야의 공동사업자를 선정한다.

<쾌적한 해양환경 서비스 제공>
‘폐기물 해양투기 개선 종합대책’ 수립
육상에서 비롯되는 오염원으로부터 바다환경을 보호하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갯벌, 해수욕장 등에 대해 관리를 강화해 국민들에게 쾌적한 해양환경을 제공하고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한 관리시스템이 구축된다.
이를 위해 해양부는 폐기물 해양투기를 줄이기 위해 올 상반기에 ‘폐기물 해양투기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해 투기허용 품목을 14종에서 11종으로 줄이고 연간 투기 허용량도 2011년에는 2004년의 50%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또 하반기에는 육상기인 쓰레기의 유역별 관리책임제가 시범 도입된다.
해수욕장별로 수질 등급을 조사·평가해 7월 중에 공표하고, 20억원을 들여 동해안 해수욕장에 설치된 철조망을 철거 또는 경관용 펜스로 대체한다. 유독성 해파리 출몰지역 등에 경보시스템을 구축해 해수욕장 이용객과 어업인에게 제공한다.

<동북아 물류중심 지속 추진>
부산신항 3선석 추가완공, 북항 재개발
부산신항 3선석 개장에 이어 올해 말까지 3선석이 추가 완공되고 광양항에도 4선석을 추가로 완공하는 등 지속적인 시설확충으로 동북아 물류허브화가 가속화된다. 또 올해 안에 부산항 신항(22만평)과 광양항(12만평)에 배후단지가 조성된다.
이와 함께 부산 북항 일반부두 재개발 등 노후화된 재래부두를 미항으로 재개발하여 도시민의 문화·친수공간으로 제공된다.
해양부는 올해 안에 한·중·일 물류장관회의를 개최해 물류인프라 공동활용, 물류인력 상호교류 등 세부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또 한·중·일 3국간 물류협력 비즈니스 모델을 적용해 기업과 화물을 유치해 우리 항만을 고부가가치 화물 창출형으로 전환시켜 나갈 계획이다.
해양부는 또 부산항과 인천항의 항운노조원에 대한 상용화를 연내에 완료할 계획이며 무선인식기술(RFID)의 자동인식 기술을 활용한 터미널 자동화 사업도 추진해 항만물류의 생산성 제고도 가속화 된다.
이와 함께 재정자립도가 높은 울산/평택· 아산항 운영이 민영화되고, 마산/목포 등 주요 거점항만도 재정자립도 및 항만개발 완료시점 등을 고려해 지자체에 이관할 시기를 결정하게 된다.

<해운물류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톤세제 시행·수익보전형 선박펀드 개발
톤세제 적용 선사 선정을 위한 국적선사 대상 ‘용선거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이 2월중에 완료돼 희망업체의 선박제원·운항선박 신고 등이 전산시스템을 이용, 연간 운항톤수 확인 후 톤세 적격기업을 확인하게 된다.
3월부터는 선박투자회사 활성화 및 안전화를 위해 ‘수익보전형’ 선박펀드를 개발하고 선박운용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또 올해부터 국적선박 500여척에 대한 외국인 선원 고용범위를 척당 6명에서 8명으로 확대해 약 1000명의 외국인 선원이 추가 고용되고 국제노동기구(ILO) 통합 해사협약 채택에 맞춰 국내비준 준비 등 제도정비도 추진된다.

<남북 해양수산협력 추진>
남포항·나진항에 하역장비 지원 추진
국제적으로 보호가치가 큰 저어새, 두루미, 물범 등이 서식하고 있으며, 해양생물 다양성이 잘 보존된 서해접경 연안 해역을 ‘국제해양평화공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이를 위해 이 해역에 대한 생태계조사를 실시하고, 국방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하는 한편, 국제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하기 위한 자문회의를 구성 및 협약서를 체결할 계획이다.
해양부는 또 오는 12월 남북한을 포함한 동아시아 15개국 해양관련 장관과 전문가 등이 참가하는 ‘제2회 동아시아 해양회의(EAS Congress 2006)’에서 남북 해양환경포럼 개최를 추진하고 남북간 해양환경협력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지난해 남북해운합의서 및 부속합의서의 발효로 남북해운협력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안정적인 남북해운수송망을 구축하기 위해 현재 정기항로가 개설돼 있는 남포항과 나진항에 하역장비 지원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컨테이너 화물처리가 가능한 현대식 장비(Gantry Crane 등)를 지원하고 북한의 전력난이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려움을 감안, 자체 동력원을 갖춘 이동식 장비 위주로 공급한다. 이와 함께 지원된 하역장비의 이용도 증진 및 배후 수송의 체계화를 위해 CY, CFS, 터미널 등 배후시설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북한에 바지락 종패를 지원하고 북한은 노동력과 장소를 제공해 여기서 생산된 바지락을 육로로 반입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접경해역에서의 공동어로를 통한 남북수산협력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이날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중점정책중 특히 주목할만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다 세부적인 사항을 다음에 정리했다.

<해양 레저 스포츠 시대 본격 개막>
동·서·남해 권역별 마리나 개발기본계획 수립
해양레저·스포츠의 활동공간인 마리나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요트, 비치발리볼 등 전문경기와 수상오토바이, 바다낚시 등 체험경기에 누구나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종합 해양레포츠 대회가 오는 8월 경북 울진 망양해수욕장 일대에서 열린다.
해양수산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해양레저·레포츠 수요에 대응하고, 해양레포츠를 신 해양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올해 안에 전문기관의 용역과 일본 등 해양레포츠 선진국에 대한 현지 조사·연구를 통해 동·서·남해 권역별 마리나 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해양부가 수립하는 마리나 개발계획에는 동·서·남해 권역별로 개발거점항과 개발 우선순위가 설정되며 우리나라 해양특성에 맞는 마리나 개발모델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앞으로 해양부는 이 계획을 토대로 2008년부터 권역별 마리나 건설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일본은 약 570여개의 마리나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마리나 시설은 부산·통영·진해 등 3개소에 불과해 해양레포츠 육성의 한계로 지적돼 왔었다.
또 제1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은 전문선수가 참여하는 5개 공식 종목과 일반인 대상의 4개 번외종목 및 17개 체험경기가 치러질 예정이며 3만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돼 해양레포츠에 대한 친숙도를 제고해 친해양문화를 확산시키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항만에 랜드마크 건립…관광자원화>
항만브랜드 가치 제고, 해양문화 자원으로 활용
전국 주요 항만에 항만과 배후도시를 상징하는 랜드마크(Landmark)를 건립해 항만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해양 문화·관광 및 항만홍보 자원으로 활용된다.
해양수산부는 생산중심 산업구조에서 소비, 감성, 문화·관광중심 산업구조로의 시대변화에 따른 관광·문화자원 수요 증가와 부산 북항 재개발 등 항만 워터프론트(Waterfront) 개발 및 신항만 개발과 관련, 항만을 홍보하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기념비적이며 다중이용이 가능한 랜드마크 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해양부는 신항만의 브랜드 가치 제고와 신항만 조기활성화를 위해 시범적으로 부산항 신항과 광양항에 랜드마크 건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타당성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및 공청회 또는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올해 말까지 사업시행계획을 확정하고, 내년에는 공모를 통해 예술성이 뛰어난 고품격의 상징성 있는 작품선정 및 설계를 완료하고, 2008년에 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범사업 항만 외에도 신항만 건설이 추진 중이거나 주요항만의 항만재개발지역을 대상으로 항만별 수요조사, 기능정립, 배치, 규모, 경제성 분석, 투자우선순위 등 사업계획을 담은 마스터플랜 수립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항만은 국가와 지역의 관문으로써 랜드마크 건립 입지성이 우수해 해외의 유명한 랜드마크들이 항만을 배경으로 해당도시 또는 국가를 상징하고 항만과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자국민은 물론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뉴욕항의 자유의 여신상, 시드니항의 오페라하우스,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 등이 대표적인 랜드마크다.
최근에는 Waterfront 개발사례이면서 세계적인 랜드마크로 떠오르고 있는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에 있는 알아랍 호텔이 좋은 예다.

<등대, 새로운 시민문화공간으로 바뀌어>
항만이나 포구에 설치돼 있는 등대가 최근 선박의 길잡이 역할은 물론 시민들의 친숙한 해양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등대의 모양도 기존의 원통형의 고정관념에서 탈피해 지역의 특성과 예술적 조형미를 갖춘 등대로 변하고 있어 ‘꼭 한번 가보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런 대표적인 등대로 ▲평택시와 당진군의 화합과 번영을 기원하고 입출항 선박에게 머리 숙여 인사하는 ‘화합의 등대(평택·당진항)’ ▲지역특산물인 송이버섯을 형상화하고 관광객에게 바다쉼터와 볼거리를 제공하는 ‘송이버섯등대(양양 물치항)’ ▲관광객의 안전과 행복을 기원하는 ‘인어등대’(군산 선유도) ▲이순신장군의 한산대첩을 기리고자 거북선 형상을 담은 ‘거북선등대(통영 대고포항) 등이 있다.
또 하멜표류기로 유명한 네델란드인 헤드릭 하멜이 13년간 살았던 곳을 기념하기 위한 ‘하멜등대(여수 구항방파제) ▲낙서판을 설치해 관광객들에게 추억을 남길 수 있는 ‘낙서등대(포항 동방파제)’ 등이 지역특성의 이미지를 살려 관광객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해양수산부는 지난 1월 19일 개장한 부산항 신항의 관문인 동·서방파제에 세계로 역동하는 신항의 힘찬 모습을 뱃머리와 파도 그리고 전통 차전놀이와 승천하는 해룡의 모습을 형상화한 ‘차전놀이 등대’를 건립하기 위해 20억원을 투입, 2008년 완공을 목표로 올 6월 착공한다.
이밖에 올해 동·서·남해안에 각각 1개소를 선정, 지역특성에 맞는 예술적 조형미를 갖춘 희망의 등대를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상설계공모를 통해 설치함으로써 입출항선박에는 친근한 안내자로 관광객에게는 새로운 해양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해양부는 앞으로도 정형화된 원통형 등대에서 벗어나 지역특색과 주변해역의 정취가 베어나는 예술적 조형물로 제작해 새로운 해양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해양과학기술 실용화>
해양심층수 상용화심해 무인탐수정 실해역 탐사
올해부터는 수년동안 연구·개발해온 해양과학기술이 분야별로 본격 실용화된다. 해양자원 상용화의 첫 사례인 해양심층수가 연내에 상업화되고 차세대 무공해 청정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는 조류발전소는 연말에 시험가동에 들어간다. 또 심해 무인탐수정은 오는 4월께 심해 탐사를 시작하며 쇄빙기능을 갖춘 종합과학연구선은 6월부터 건조에 들어간다.
지난 2000년부터 시작된 국내 해양심층수연구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도출되고 해양심층수 개발과 관련한 제도가 정비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4월 임시국회를 통과하고 3분기까지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해 해양심층수 관련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는 지난해 6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동원F&B(녹차음료), 국순당(증류식 소주), 애경산업(화장품) 등 8개 참여기업과 한국해양연구원은 시제품 개발을 완료하고 심층수를 이용한 제품의 장점과 상품화 가능성을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행정절차를 완료하면 내년초에는 해양심층수 관련 상품 시장이 본격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말 조립을 마치고 현재 성능시험 중에 있는 심해 무인잠수정은 오는 4월께 부산에서 진수식을 마친 후 곧바로 동해로 이동해 실해역 탐사에 돌입한다.

9월까지 울릉도 주변 2천m 해역까지 실해역 성능시험을 거치고 10월부터는 태평양 심해 6,000m해역으로 장소를 옮겨 본격적인 탐사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6,000m급 심해 무인잠수정의 실해역 탐사활동이 본격화됨에 따라 태평양 지역에 확보해둔 Clarion-Clipperton(심해 5,000m이상)광구의 자원 탐사 및 동해 심해의 가스하이드레이트 분포, 냉수분출구 등에 대한 생태환경 등에 대한 궁금증들이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극지에서 해양 탐사와 남극 기지에 대한 보급기능을 수행할 쇄빙 기능을 갖춘 종합과학연구선이 2월 말 설계를 모두 마치고 6월부터 본격적 건조에 들어가 2009년 완공될 예정이다. 쇄빙선은 1m 두께의 얼음을 깨고 3-4노트의 속력으로 항진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고 있으며, 2011년 완공 예정인 남극 제2기지와 함께 본격적인 극지연구를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부산·인천항 항운노조원 연내 상용화>
상반기 합의목표로 세부현상 추진 계획
부산항과 인천항의 항만노무공급체제가 연내에 상용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월 제정한 항만노무공급 개선 특별법을 근거로 부산과 인천항의 항운노조원을 상용화하기 위해 올 상반기 합의를 목표로 세부 협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부산과 인천에 노·사·정 및 공익대표로 구성되는 개편위원회를 조직할 예정이다.
노사정 협상 과정에서 예상되는 주요 쟁점으로는 생계지원금 지급 기준, 항운노조원의 하역업체 배분방식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부는 협상결과를 바탕으로 생계지원금 지급 기준 등을 반영해 특별법의 하위법령을 제정한 후 희망퇴직자 확정, 퇴직금 및 생계지원금 지급 등 세부적인 조치를 단행하고 연내 상용화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해양부는 협상과정 중에서 노조 및 하역업체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며 특히 상용화되는 항운노조원의 신분 및 근로조건 보장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상용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동북아 최첨단의 유비쿼터스 항만 구축>
08년까지 전국항만에 412억 투입 年1537억 물류비 절감 기대
해양수산부는 전국 항만에 오는 2008년까지 412억원을 투입, 최첨단의 유비쿼터스 항만을 실현해 물류처리속도, 서비스효율이 세계 최고 수준의 항만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올해 부산항의 컨테이너 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ICD)를 대상으로 유비쿼터스 항만을 우선 구축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인천항과 광양항에, 2008년에는 전국 항만의 컨테이너 터미널에 전자태그/무선주파수인식(RFID/USN) 기반의 지능형통합물류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해양부는 또 수출입물류 종합서비스사업을 통해 고객중심의 수출입물류 인허가 단일창구 서비스체계를 구축하고 정부기관 및 물류주체(화주·선사·항만터미널·운송사 등)별 정보연계 및 공동활용시스템(Single Window)을 구축할 방침이다. 아울러 인터넷 기반의 해운항만물류정보센터(SP-IDC)를 통해 물류정보 통합제공 및 해운항만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해양부는 RFID/USN기반의 지능형 통합물류체계 구축으로 항만터미널게이트의 무정차 통과, 컨테이너 야적 및 선적관리의 자동화가 가능하게 돼 연간 1,260억원의 비용절감과 물류 거점별 실시간 화물·차량 추적서비스 등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민·관정보공동활용시스템(Single Window)을 통해 수출입 물류업무 전산화에 따른 생산성향상과 환적정보 등 공유에 따른 연계 수송비용 감소 등으로 연간 약 265억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함께 그 동안 항만민원인이 VAN업체에 이용료를 지불하고 민원신고를 하던 것을 올 2월부터는 인터넷 기반의 해운항만물류정보센터를 이용해 무상으로 민원신고가 가능해짐에 따라 연간 약 12억6,000만원의 비용절감과 함께 인터넷이 가능한 곳이면 언제, 어디서나 민원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미래항만 청사진,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
28개 무역항 대상 정비계획 수립 하반기 고시
해양수산부는 지난 2001년 수립된 전국무역항기본계획에 대해 최근 대내외 환경 변화 등을 반영, 보다 진전된 정비계획을 수립해 올 하반기 중 고시할 계획이다.
이번 정비계획의 대상항만은 대외무역이 가능하며, 국가가 개발하고 관리하고 있는 부산항, 광양항, 인천항, 울산항 등 전국의 28개 무역항이다. 기간은 2011년, 2015년 및 2020년 이후의 장래 등으로 구분해 단계별 항만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지난 2001년 무역항 기본계획과 비교해 이번 정비계획은 대내외 환경측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우선 2001년 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부산항 신항이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환적화물을 중심으로 물동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등 상대적으로 대내외 환경이 낙관적인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번 정비계획 수립 시에는 중국항만들의 물동량 급증으로 인한 대규모 개발 및 직기항 체제의 진전 등으로 인해 대외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어, 국내항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정비계획에서는 항별로 선석개발계획은 물론이고, 배후교통망 확충계획 및 배후단지개발계획 등도 집중 검토해 반영함으로써 국내 항만의 경쟁력을 높이고, 배후단지에서의 부가가치가 높은 환적화물 처리 등을 통해 싱가포르항 및 로테르담항과 같은 고부가가치 창출형 선진항만으로 발전할 수 있는 중장기 전략을 제시할 계획이다.
한편 주5일제 실시 및 소득수준의 향상 등으로 인해 항만에 대한 새로운 수요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노후화된 항만에 대한 재개발을 통한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국민들이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친수공간(Waterfront)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한 크루즈 터미널과 해양관광지 개발 등과 연계한 마리나 개발계획 등을 이번 정비계획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 반영할 계획이다.
따라서 이번 정비계획에서는 성장위주의 항만개발계획에서 한단계 발전시켜 항만의 경쟁력을 높이고 항만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를 배가시킬 수 있도록 항만배후단지 및 배후교통망 등을 함께 아우르는 보다 종합적이고 진전된 항만개발전략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 노후화된 항만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함과 아울러 레저, 관광수요 등을 반영함으로써 항만에 새로운 가치를 부가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강구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무역항기본계획 정비계획은 각종 대내외 여건 및 실태조사 등을 통해 항별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으며, 상반기 중 해양부에서 수립된 초안에 대한 각 지자체 및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하반기 중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의결을 통해 고시될 계획이다.

<부산항 북항-도시기능과 조화롭게 재개발>
올 6월 시민대토론회 거쳐 마스터플랜 마련
해양수산부는 부산 북항 재개발 지역을 국제적인 관광명소로 개발함은 물론 세계적인 랜드마크로 육성해 부산항을 항만과 문화가 결합된 세계적인 항만(Culture Oriented Port)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유라시아 관문항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북항 재개발은 그동안 성장위주의 항만개발때문에 생긴 기존 항만과 도시기능과의 부조화로 인해 도시발전에 장애가 되었던 측면을 해소하고 배후 도시기능을 최대한 활성화시켜 시민들이 쉽게 찾아와 즐길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문화공간으로 창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양부는 올 6월까지 시민대토론회 등을 거쳐 ‘북항 재개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오는 2008년에는 북항 1·2부두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재개발을 추진할 방침이다.
북항 재래부두 지역을 장차 유라시아 대륙 횡단철도의 기점이 될 부산 역세권 개발과 영도지역 친수공간 조성, 자갈치시장 현대화 등 인근권역 개발사업과 연계해 관광·문화, 비지니스의 거점항만으로 재개발함으로써, 부산항은 물류와 문화, 정보 그리고 인간 교류의 접점(port)으로써 선진화된 항만의 기능과 문화가 결합된 유라시아 관문항으로 세계적인 항만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현재 입안 추진중인 가칭 ‘항만재개발촉진법’ 등 관련규정을 통해 부산 북항과 같은 개발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항만 워터프론트(연안)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면서 항만구역에서의 건축제한 등 규제를 해소해 이러한 항만재개발 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