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동력산업으로서 해운물류산업 방향제시

한국해운물류학회 제40회 정기학술발표대회가 ‘차세대 성장 동력산업으로서의 해운물류산업’이란 주제로 10월 21일 충남대학교에서 있었다.

이날 학술발표대회에서는 총 17개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익일인 22일에는 문화유적과 산업시설 시찰 등의 일정이 진행되었다.

또한 한국해사문제연구소의 전무직을 역임한 이원철씨에게 논문집을 증정했다. 해운학회 실무국에서는 논문집 증정에 대해 논문집 증정을 몇 년전부터 하지 않고 있지만 이 전무는 그간 해운물류학회 사무국장을 수년동안 역임한데다 그간의 업적이 중대해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그 배경을 밝혔다.
이날 발표된 논문 중 세션별로 주목할만한 것들을 선별해 정리해 보았다.

윤 회장 “학회 통해 해운산업이 발전하기를”
윤일현 한국해운학회 회장은 “현재 해운산업은 국제화와 서비스를 선도하는 산업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차세대 성장 동력산업의 핵을 이루고 있는 만큼 본 학회를 통해 해운물류산업이 현재 안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며 또한 발전적 방향은 무엇인가에 대한 토론의 장을 가짐으로써 국내의 해운산업이 한층 발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이날 학술발표대회 개회의 의의를 밝혔다.

이번 학술발표대회에서는 특히 이원철 前 해사문제연구소 전무에게 그간에 활동했던 논문 등을 모은 논문집을 증정해 눈길을 끌었다. 논문집 증정에 앞서 이준수 해운물류학회 고문은 증정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해운산업이 현재 세계에서 상위권에 속하게 된 데에는 많은 기업인들과 교수들, 해기사 및 선원들의 노고에 의한 것이며, 여기에 30여년전에 해사문제연구소에 입사한 이래 많은 논문들을 통해 정책입안에 올바른 지침을 제시한 이 전무의 활약이 더해진 덕”이라고 치하하며 “오늘 이 논문집 증정에 축하와 감사의 뜻을 아끼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원철 전무는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준 것에 대해서 많은 이들에게 감사드리며 또 한편으로는 부끄럽다”고 말문을 열며 “74년 해사문제연구소에 입사하면서부터 해운업에 종사하기 시작해 많은 글들을 남겼지만 이것들은 종론이 아닌 시론으로서 앞으로의 연구에도 도움이 되는 좋은 자료였으면 한다”고 답례했다.

서수완 박사 = 한중간 물류협력 구축방향
인천-청도에 교차투자방식 물류센터 건립
세션 1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서수완 박사는 ‘한중간 물류협력 구축방향-양국 물류기업간 합작방식에 의한 비즈니스모델 중심’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 연구는 중국 물류기업의 해외적접투자 가능성과 경제자유규역 개발 및 서해안권 발전가능성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고 있는 현시점에서 한중물류기업간 교차투자방식에 의한 한중물류센터가 설립되면 한중양국간 물류협력 강화는 물론 동북아 물류중심지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중국의 물류시장이 작년대비 16.6% 성장한 것을 생각하면 현재의 시장규모면에서보다 그 성장세가 급속한 것에 더욱 의미가 있다. 특히 이번 연구는 우리나라가 중국에 일방적으로 투자하는 합작투자방식이 아닌 교차투자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다르다”고 말했다.

서 박사는 한중물류센터의 주요기능을 △한중 내륙시장 판로를 확보해 양국 제조업체의 수출입 및 내륙물류 유통활동 지원 △기존의 단순보관 기능위주에서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국제물류유통단지 개발 통해 물류경쟁력 향상에 기여 △한국 및 중국 현지진출 제조업체와 물류업체간의 계약체결 주선 △보관, 판매, 전시, 조립, 가공, 라벨링, 공동집배송, 트럭킹 기능 수행 △물류관련 애로사항 발생시 해결지원(세제 및 법률관련사항 포함) 등으로 꼽았다.

이와 더불어 한중물류센터의 대상지역은 중국 권역별 특성과 성공가능성 및 인천지역 대상지역 확보 추이 등을 감안해 단계별로 추진한다는 계획으로 1단계로 인천과 산동성 칭다오지역에 건립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발표했다. 칭다오와의 건립이 성공한다면 2단계 대상지역으로는 대련이 꼽힌다고 덧붙였다.

서 박사는 또, 설립주체에 대해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제3섹터, 민간기구 등을 신중히 검토 중이며 한중물류센터의 비즈니스 모델상의 특징은 컨테이너 화물처리와 VAL(Value-Added Logistics) 개념이 도입된 종합물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박사는 한중물류센터는 한중물류기업간 교차투자방식에 의해 양국에 동일한 규모의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금년 말까지는 중국측과 선매계약을 체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선옥 교수 = 해상운송인의 책임제한 배제사유에 관한 고찰
객관적방법으로 운송인의 인식여부 판단해야
세션 2에서 ‘해상운송인의 책임제한 배제사유에 관한 고찰’이란 주제의 논문을 발표한 부산대학교의 김선옥 교수는 해상운송인의 책임제한 배제사유에 대한 국제법인 영미법상과 헤이그-비스비규칙상의 규칙을 명시하고 하나의 같은 법리를 채택하면서도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는 각국의 적용사례 및 학설의 견해를 소개했다.

김 교수는 특히 “우리나라가 해상법에 헤이그-비스비 규칙의 취지를 수용하고 있지만 ‘인식과 무모’의 판단방법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 비중 있게 인식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고 밝히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의도에 의거해 책임제한 배제사유를 신설했다면 입증의 현실성을 고려해 객관적 판단방법을 채용해 운송인의 인식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책임제한배제사유로서 세계해상법체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운송인의 인식과 무모’ 요건에 대한 해석은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관점에서 해석기준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종실 교수 =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개발방안
부두건설과 동시에 배후단지 조성돼야
세션 3에서 평택대학교의 백종실 교수는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개발방안’이란 주제의 논문발표를 통해 평택항이 발전하려면 평택항 부두건설시 항만 배후단지 건설도 동시에 추진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정부의 지원이 시급하지만 투 포트 시스템이란 국가정책으로 평택항에 대한 지원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경기도와 평택시가 필요한 부지(사유지)를 매입 또는 수용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교수에 의하면 평택항은 수도권에 인접해 있는 이점과 향후 한·중·일간 협력체제의 확대기회를 살려 동북아의 국제물류거점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좋은 환경의 배후단지의 조성이 무엇보다 시급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때 평택항은 활성화될 수 있다.

“배후단지내 자동차관련·전자기기업체 입주가 효율적일 듯”
백 교수의 주제발표에 대한 지정토론자로 나선 이은제 단국대학교 교수는 상해 양산항에 4개선석이 개장한 현 시점에서 평택항이 갖는 의미는 무엇이며, 한·중·일을 단일시장으로 잇는데 평택항이 허브항으로서 역할을 한다면 어떤 품목이 용이할 것으로 전망하는지 또, 평택항의 배후단지에 3PL업체를 입주시키는 데에 있어서의 매리트는 있는지 등을 질문했다.

이에 대해 백 교수는 “중국과의 발해만·산동반도와의 전략모델을 부산·광양항에서만 찾으려 하지 말고 평택항이 비교우위에 있는 것이 있다면 그 점을 잘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컨테이너 부두가 오픈하고 있고 앞으로의 개발계획도 고려한다면 평택항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할 타당성이 충분히 있으며 이를 통해 충청지역과의 연계사업을 추진한다면 경쟁력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배후단지 입주의 타켓 품목에 대해서는 “현재 자동차업체가 입주해 있는 만큼 이와 연계된 업체가 입주한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전망하고 또 평택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혁신 클러스터의 한 방향인 LCD 등의 전자기기 품목도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40회 정기학술발표대회
△ 전자선하증권의 거래당사자간의 법률관계
    = 이제현 교수, 양승미 박사(한남대)
△ 기명식선하증권의 양도서에 관한 연구
    = 김만길 교수(한남대)
△ 해상보험의 고지 및 담보에 관한 연구
    = 구종순 교수(충남대), 박광서 교수(전주대)
△ 컨테이너 운송에 사용되는 FOB와 CIF에 관한 연구
    = 김기범 박사(계명대)
△ 국내물류기업의 환경친화적 물류시스템 구축 성과에 관한 연구 =  홍상태 박사(한국물류협회)
△ 한중물류협력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구축방향
    = 서수완 박사(인천경제청)
△ 조달물자 물류관리 현황 및 개선방안
    = 강승현 박사(충남대)
△ 해상운송인의 책임제한에 관한 연구
    = 김선옥 박사(부산대)
△ 항만△물류 RFID 도입방법론에 관한 연구
    = 최형림 교수 외 4명
△ 목포항의 화물유치 전략 실증연구
    = 노창균 교수(목포해대)
△ 물류 파트너쉽 결정에 따른 성과에 관한 실증 연구
    = 김태우 박사(중앙대)
△ China Effect on the Estimation of the Tank Freight
    = 하영석 교수, 정근존 교수(계명대)
△ An Economic Analysis of Ocean Freight for Grain Import in Korea = 박준제 교수(Fort Valley State Eniv.)
△ 컨테이너터미널 통합시뮬레이션시스템설계
    = 정봉진, 최형림 교수(동아대)
△ 환경물류비 계산 방법에 고나한 연구
    = 박석하 교수(상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