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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고압가스 여객선 휴대·반입 법률 개정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개정, 에어컨‧냉장고 용접‧냉매가스 여객선 휴대‧반입 허용
[0호] 2023년 06월 05일 (월) 15:13:16 해양한국 komares@chol.com
   
 

해양수산부가 섬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을 개정하고 6월 1일부터 에어컨‧냉장고 설치 및 수리에 필요한 고압가스를 여객선에 휴대‧반입할 수 있도록 한다.

그간 에어컨‧냉장고의 설치 및 수리에 필요한 용접용 가스, 냉매 등 고압가스류는 위험물 운송용 시설과 구조를 갖춘 선박에만 실을 수 있었으나,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설치․수리기사가 승선 전에 선장의 허가를 받으면 고압가스, 냉매를 휴대하고 여객선에 탑승하여 설치‧수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선박과 여객의 안전을 위해 여객선에 휴대․반입할 수 있는 용접용 가스, 냉매 등은 소량으로 제한되며, 에어컨, 냉장고 설치․수리 업무 담당자만 휴대 및 반입할 수 있다. 선장은 적정한 고압가스 용기 사용여부, 고정상태 등을 확인하고 여객실과의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고압가스의 휴대․반입을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앞으로 연안여객선이 운항하는 전국 242곳의 섬 지역 주민들의 생활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수부는 가스류의 여객선 반입에 따른 안전조치가 현장에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개정된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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