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월 2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효율적 항만보안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가 중요보안시설인 항만은 적에게 점령되거나 파괴되는 등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민안전과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통합방위법’에 의거 ‘가급’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으나 항만공사 자회사, 용역업체 등으로 운영주체가 상이해 근무형태나 보안사고 대처 요령에 차이가 발생하는 등 항만보안 허점 발생 우려가 큰 상황이다.

어 의원은 농해수위 국정감사 등을 통해 항만보안 인력의 열악한 처우 개선과 항만보안의 내실화를 위한 활동을 지속해왔으며, 지난해에도 9월과 12월 두 차례 간담회를 갖고 일선 현장의 보안노동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항만보안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에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9월 항만보안체계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해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진행 중인 항만보안 연구용역 상황을 점검하고, 경비업법 개정 및 항만보안 일원화 등 보안 현장근로자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항만보안 운영체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준오 항만보안노동조합연합회 의장은 토론을 통해 “가급 중요시설 항만보안 노동자들의 처우와 근로환경이 여전히 8~90년대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라며 “항만보안 전담기관의 설립과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교대제 정착이 최우선 과제이다”라고 강조했다.

어기구 의원은 “항만이 국민경제활동과 국민안전을 보호하는 국가 중요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종사자 처우와 운영상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면서 “해양수산부는 든든한 항만보안체계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에 힘써야하며 국회에서도 필요한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