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3일 ‘수출 활성화 현장 애로 해소 및 추가 방안’ 발표
선수금확급보증 위해 무·보 936억원 지원, ‘컨’선 자동차 수출 방안 마련
정부가 조선업 수주 활성화를 위해 조선사 선수금환급보증(RG) 한도 향상 등 지원에 나선다. 이와 함께 자동차 수출 활성화를 위한 선적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3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수출투자책임관 회의를 열고 ‘수출 활성화를 위한 현장 애로 해소 및 추가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방안을 통해 조선업 수주 확대를 위해 3월 중으로 정책금융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정부는 조선업 수주를 늘리기 위해 선수금환급보증(RG) 지원을 확대한다. RG는 조선사가 선주와 계약 체결 후 선주에게 선박을 인도하지 못하면 선주가 지급한 선수금을 은행에서 책임져주는 보증 제도이다. 최근 국내 조선업은 해상 친환경 규제 강화 등으로 호황기에 접어들었지만 중소 조선사들은 일감이 있어도 은행으로부터 RG를 발급받지 못해 선박 수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근 선가 상승률과 글로벌 발주량 증가, 개별 조선사의 2022년 실적 등을 고려하여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의 금융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방안은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건의한 결과이다. 구체적으로 조선사가 금융기관에서 RG를 발급받을 때 한국무역보험공사가 금융기관 RG 발급액의 일정비율을 재보증하는 수출보증보험을 통해 위험분담을 해주는 ‘RG특례보증’을 936억원을 지원하고 기존 70~85%인 보증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자동차 수출 활성화를 위한 선적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자동차 운반선 부족으로 인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국적 자동차 운송사의 운반여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취소물량 등 가용선복이 발생할 경우 국내 완성차 업체에 우선적으로 배정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자동차 수출 전용 선박이 아닌 컨테이너 선박을 통해서도 수출할 수 있도록 HMM 등 국적선사와 국내 완성차 업체간 협의도 지원한다. 이를 통해 2TEU 당 자동차 2~3대를 적재할 수 있도록 자동차 수출 옵션을 제공할 방침이다. 향후 자동차 운반선 시장 전망을 고려하여 자동차 업계에 신규수요가 발생할 경우 한국해양진흥공사(KOBC)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지분투자 또는 선주사업 등을 통해 자동차 운반선 조달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수출기업의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최대 362조 5,000억원으로 계획한 무역금융을 2조원 더 늘린 364조 5,000억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기업이 무역금융 등 정책금융기관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 현장점검 및 개선방안을 4월 중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측은 “기재부, 산업부, 중기부, 금융위와 산하 정책금융기관이 현장조사팀을 구성하여 정책금융 체계 관련 현장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전달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무역금융 공급기관 등과 함께 무역금융 공급실적에 대한 정기 점검을 진행하고 필요시 신속집행을 위한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