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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 정부 <선박공업 조정 및 진흥계획의 세칙> 발표
“기업 대형화하고, 3대 주류선종 브랜드화 한다”
[430호] 2009년 06월 30일 (화) 10:31:13 김경미 komares@chol.com

조선산업 육성위한 2011년까지의 구체적 실행방안 수립
시장점유율 상선 35%, 고부가선 20%, 해양장비 10% 달성 목표
3대 지도방침=성장유지, 내수확대, 구조조정

 

지난 2월 중국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풍파 속에서 자국 조선산업을 건재시키기 위한 정부 지원책으로 <선박공업조정 및 진흥계획>을 수립했다. 여기에는 정부주도의 선박금융 확대방침에 역점을 두어 선박 수·발주 시장의 원활한 흐름을 지원한다는 것을 비롯해, 노후선과 단일탱커 시장퇴출 유도를 통한 신조선 수요 증대 등 여러 방면의 지원책을 마련하였다.


이와 관련, 지난 6월 중국정부가 <선박공업 조정 및 진흥계획의 세칙>을 발표했다. 이 세칙은 지금부터 2011년까지 전략적으로 추진할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서 중국외신을 통해 보도됐다. 이번 계획의 기본 기조는 ‘성장유지, 내수확대, 구조조정’으로서 이의 달성을 위한 6가지 실행목표가 제시됐다. 그 중에서 조선과 선박수리, 해양설비 등 중국내 관련 산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대형기업화하고, 같은 맥락으로 환발해만과 장강구, 주강구 등 3개 지역을 세계적 조선단지로 육성한다는 내용이 눈에 띈다.


<선박공업 조정 및 진흥계획 세칙>발표와 함께 중국 정부는 자국 조선산업의 현 주소에 대해 중요한 기로에 서 있으며, 지금의 이 상황을 기회로 삼아 국제적 지위를 향상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전문을 번역·게재한다.

 

조선산업은 해운업과 해양개발, 방위산업 등의 기술장비를 제공하는 종합적인 산업으로서 강철과 석화, 경공업, 방직, 장비제조, 전자정보 등의 핵심산업발전 도모는 물론, 수출확대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 산업이다. 이에 본 계획은 국제 금융위기의 영향에 대응해 공산당 중앙정부 국무원에서 제출한 성장유지, 내수확대, 구조조정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조선산업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실행방안이다. 이의 실질적 실행방안은 구조조정 촉진과 자주적 능력개발 강화를 통해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지속적이면서도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지금부터 2011년까지의 구체적인 실행목표이다. 

 

조선산업 현황과 직면 과제
“이 시기 기회로 삼아 더 큰 발전 이뤄야”
산업 과잉과 개발능력 부족, 심각한 문제
2003년 이래 중국 조선산업은 빠르게 발전하였다. 산업규모는 지속적으로 늘어났고 조업량도 빠른 성장을 보여 인도량과 수주량 모두 이미 세계시장에서 상위그룹을 차지하고 있다.
총체적인 기술시장 역시 안정적으로 발전해, 벌크선과 유조선, 컨테이너선(이하 3대 주류 선박)의 자체개발 능력도 완벽하게 갖추어 나가고 있다. 첨단기술 고부가가치 선박과 해양공정 장비분야의 시장진출도 실현했으며, 대형선박의 건조주기와 품질관리도 국제 선진수준급으로 성장해 중국은 이미 세계 조선대국으로 부상했다. 그러나 자체 개발능력이 여전히 미흡하고, 성장방식이 면밀하지 못하며 저급(低級)의 이중투자, 산업의 심각한 과잉, 선박용 조립설비의 더딘 발전, 해양공정 장비의 느린 개발속도 등은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2008년 하반기 이후 전세계 해운시장은 금융위기의 영향을 받아 급격히 침체되었다. 이는 조선시장에도 영향을 미쳐 주문량이 줄어들고 기업융자도 어려움에 봉착해 이미 체결된 건조계약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수년간의 발전을 통해 중국 조선산업은 조립능력, 노동자의 숙련도, 제조시스템 등의 안정화를 이루어 종합적으로 경쟁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 조선업의 우위가 중국에로 전이되고 있기에 중국 조선산업은 더 큰 발전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현재 중국 조선산업은 더 큰 발전을 위한 중요한 시기에 처해 있다. 이 시기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도사상과 기본원칙, 목표
(1) 지도사상
방침=등소평 이론과 성장유지, 내수확대, 구조조정
“구조조정 통해 조선사 대형화 통해 총체능력 제고”
당의 17차 인민대표대회 정신을 실현하고, 등소평 이론과 성장유지, 내수확대, 구조조정이라는 3대 주요사상을 지도방침으로 과학적인 발전 가치관을 실행한다. 우선, 적극적인 신용대출 정책을 통해 신조발주를 안정화시켜 경영상의 리스크를 해소함으로써 조선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한다.


새롭게 증강한 생산능력을 제외한 산업전체의 구조조정을 통해 대형조선사의 총체적 능력을 제고함으로써 새로운 경쟁력을 형성한다. 또한 첨단기술 고부가가치 선박의 개발과 해양공정 장비의 자주적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새로운 경제성장의 축으로써 배양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조선과 해양강국의 든든한 기초를 마련한다.

 

(2) 기본원칙
신조선박 수요 확대와 구조조정 실시
해양공정 장비 경쟁력 향상에 역점
선박발주 시장을 안정화시켜, 생산량 증가세를 유지한다. 조선사는 인도연기 및 계약해지와 관련된 리스크에 적극 대비해 대량의 주문취소를 방지하는 한편, 기한내 계약을 충실하게 이행해 안정적인 생산량 증가세를 유지한다.


정책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선박의 수요를 확대한다. 수송능력 구조를 효율적으로 조절하고 노후선박의 시장퇴출을 적극 유도함으로써 선박시장의 수요를 확대한다.
구조조정을 통해 조선자원을 재통합한다. 구조조정을 실시해 신조선과 수리조선, 해양공정 장비의 생산자원을 재통합시켜 기업을 대형화한다. 이로써 선박 기자재업과 조선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진한다.


해양공정 장비의 발전을 촉진한다. 핵심기술과 신제품 연구개발을 통해 기술경쟁력을 강화시킨다. 또 이를 통해 선박과 해양공정 장비의 설비수준을 향상시켜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킨다.

 

(3) 목표  
1. 선박생산을 안정적으로 향상시킨다.
향후 3년간의 선박공업은 안정적이고 빠른 성장을 유지할 것이다. 이에 2011년까지 선박생산량은 5,000만 톤, 선박용 저속디젤엔진 생산량은 1,200만 마력까지 끌어올린다.

 

2. 시장점유율을 확대시킨다. 2011년까지 선박 건조량은 세계선박 건조량의 35%이상을 차지할 것이며 첨단기술 고부가가치 선박시장 점유율 20%, 해양공정 장비시장의 점유율 10%를 달성한다.

 

3. 생산능력을 현격히 향상시킨다. 3대 주류 선박의 자재 국산화율을 65%까지 향상시키고 선박용 저속디젤엔진과 중속디젤엔진, 갑판기계 등의 기자재의 국내시장 만족도를 80%이상으로 끌어 올린다.

 

4. 구조조정을 실시한다. 선박기업 중 대형그룹은 첨단선박 시장에서 비교적 높은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해양공정장비 생산기지는 초보적 규모를 갖추고 있는 반면, 선박용 생산설비업계는 많은 발전을 해왔다. 이에 환발해만(杯渤海彎)과 장강구(長江口)와 주강구(珠江口)는 세계적 조선기지로 성장할 것이다.

5. 연구개발 수준을 향상시킨다. 3대 주류 선박의 설계를 연구개발해 계열화, 표준화를 실현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가진 브랜드 선박으로 제고 시킨다. 첨단기술 고부가가치 선박과 해양공정장비 등의 기술개발도 이루어낸다.

 

6. 품질의 발전과 개선을 명확히 한다. 핵심 업체는 기본적으로 현대화 조선방식을 설립해 3대 주류 선박형 평균 조선주기를 10개월 이내로 줄인다. 이로써 단위당 공업 에너지 소모는 3년 누계 15%이상 감소시키고, 강재 사용률은 뚜렷이 인상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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