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인/ 한국해기사의 수급현황과 육성전략

“상급해기사 부족, 해기직 매력화·고용구조 개선 필요”
3월 10일 콤파스클럽 조찬회, 이권희 해기사협회 회장 강연
“해기사 국내외 선원 2원 양성체제로 가야 한다”
 

세계 7위 해운국인 한국해운의 최근 시급한 현안은 선원수급 문제이다. 특히 상급 선원( 해기사)의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내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 선원의 공급마저 쉽지 않은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 중소형 선사들의 상급 해기사 공급문제가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상급 해기사의 육성과 수급안정을 위한 방안 마련과 시행이 긴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관련 ‘한국해기사의 수급현황과 육성전략’을 짚어보는 자리가 3월 10일 로얄호텔에서 한국해사문제연구소 주관의 콤파스클럽 조찬회에서 마련됐다. 이권희 한국해기사협회 회장은 이날 강연을 통해 세계적 해기사 부족현상을 설명하고 “상급 해기사의 부족은 국적에 관계없이 임금격차가 거의 없는 상황이어서 더욱 심화되고 있고 이는 세계 선원시장이 열려 있다는 의미”라며 “이제 국내외 해기사를 함께 양성하는 해기사의 2원 양성체제로 가야 한다. 해기사수급문제는 이미 골든타임도 반을 넘겼다”고 강조하며 시급한 대책 마련과 시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선원공급국에서 수요국으로 바뀌고 있다" "관리급 해기직 매력화에 임금체계 개선 필요"
 

30명 가량 참석한 이날 콤파스클럽 조찬회에서 이권희 회장은 ‘한국해기사의 수급현황과 육성전략’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한국도 선원의 공급국에서 수요국으로 바뀌고 있다”라며 주변상황 변화를 상기시키고 상급해기사의 수급 안정을 위해서는 “해사사회 내에서 상급 해기직의 매력화를 통한 장기승선 유도와 노사간 외국 해기사의 고용범위 재협의를 통해 한국인 해기사고용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한국 해사산업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육상과 해상직의 연계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라며 “초급 해기사의 상급 승진기회 확대와 육상으로 전직 전문교육과정 제공, 육·해상 해기인력의 종합관리를 관련대응방안으로 제시했다.

이 회장은 선박의 대형화와 스마트화에 따른 차세대 선박에 부응하는 해기사 육성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국가차원의 지원시스템으로 △선원인력복지공단 설립 △장기승선 선원 근로소득세 비과세 확대 △내국인 고용우선원칙과 고용조정관리시스템 확립·운영을 제안하는 한편, 민관의 공동지원책으로는 △승선근무예비역 제도 유지 △해기전승기금 조성 △국적에 따른 합리적 차별처우 허용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여기에 지난해 구성된 ‘미래해기인력육성협의회’를 활성화해 대정부 정책제언과 육·해상 해기인력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및 운영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래해기인력육성협의회’가 국내 해사산업의 지속적인 유지와 발전을 위해 마련한 육·해상 해기사수급 안정화 방안을 △상급해기사 육성 강화 △이직률 감소 △지원시스템 구축으로 나누어 제시했다.

상급해기사 육성강화 방안으로는 △관리급 해기사의 매력화 △해기사 수급 균형 회복 △육·해상 경력경로 구축 및 전문가 육성을 전략과제로 제시했으며, 상급해기사 매력도 향상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 상급해기사 승선경력자 우대, 선박기술명장 제도 도입, 1급 해기사 면허조기취득 및 해기면허체계 개편을 통한 관리 해기사직의 매력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 회장은 관리급 해기사의 매력화를 위해서 초급과 상급 해기사간 상후하박 임금 등 상급 해기사의 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임금체계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승무경력이 단절된 해기사의 해상복귀자를 모집해 교육시켜 재취업할 수 있도록 관련프로그램을 마련해 시행하는 등 상급 선박직원의 육성과 역량강화가 필요하고 강조했다.

또한 해기사 육·해상 경력경로 구축과 직업 진로상담 및 해기직 지망생지원제도 운영, 육·해상 전문인력 직업능력개발·운영을 세부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이직률 감소에 유급휴가체계 개선 절실" "5년이상 장기승선선원에 근로소득세 면제도"
 

이직률을 줄이는 방안으로는 △근무환경 개선 △선내문화와 인권개선 △홍보강화를 제안했다. 특히 유급휴가 개선을 위한 승선기간 단축과 승선기간 대비 휴가기간 확대가 추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해외 리딩선사의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의 경우 승선기간과 휴가기간이 같고 휴가기간에도 승선기간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받고 있어 이같은 근무환경을 갖추고 있는 선사의 선박으로 상급 해기사의 이동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회장은 발표자료를 통해 국내에서 선원의 유급휴가제도 개선은 오래전부터 거론돼왔지만 개선되지 않은 사안으로 “제도개선이 절실하다”라며 관련법령의 개정과 단체협약, 무급휴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인터넷 접속과 연결성 강화, 해양비대면 의료관리 서비스의 확산을 통해 해상에서의 근무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양의 비대면 의료관리서비스는 법제화를 통해 서비스를 확산하고 실행을 위한 제도화와 지원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보강화 방안으로는 ‘선원의 날’의 국가공식 기념일 지정과 민관노사의 공동행사화가 추진과제로 제시됐다. 이를 통해 선원주간을 국가차원의 공식기념일로 지정해 해상수산의 공동 축제화해 효과성을 제고한다는 방안이다.

지원시스템 구축안으로는 국가차원의 지원책으로 △선원인력복지공단 설립 △장기승선 선원 근로소득 비과세 확대 △내국인 고용 우선원칙과 고용조정관리 시스템 확립 및 운영을 제안했다. 민관 공동지원책으로는 △승선근무예비역제도 유지 △해기전승기금 조성 △국적에 따른 합리적 차별처우허용제도 도입이 제안됐다.

특히 5년이상 국제선에 장기승선한 선원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전면 면제해주는 관련시행령 개정을 제안했다. 필리핀과 싱가포르 등은 선원근로소득세가 전면 면제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선원의 이직률을 감소시킬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콤파스클럽 조찬회의 참석자들은 우리 해운업계가 최근 겪고 있는 상급해기사의 부족현상과 이의 개선방향에 대해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사안별 노·사·정의 입장이 서로 다음 부분도 많아 해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다만 인권향상과 가치관 등 변화한 주변환경에 맞춘 국내 선원수급 정책과 민간의 대응이 시급히 필요한 시기라는데 적극 공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