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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라이너 독금법 제외 폐지법안 제출
[595호] 2023년 03월 15일 (수) 10:11:27 이인애 komares@chol.com

'컨'선사 얼라이언스 허용 독금법적용제외(BER) EU논의에도 영향 예상
 WSC, BER폐지로 얼라이언스 * 선복공유협정(VSA) 금지될까 우려


 

미국 하원의원들이 컨테이너선사의 얼라이언스에 허용되는 독금법 적용 제외(BER)을 폐지하는 법안을 하원에 제출한 것 같다고 미국의 저널오브커머스(JOC)가 보도했다.
 

EU에서도 2024년까지 기한이 정해져 있는 컨테이너선사의 컨소시엄에 대한 BER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미 의회의 관련동향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하원 법안의 상세내용은 불분명하지만 캘리포니나주 공화당 의원들이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법안이외에 이미 상원에서도 BER 폐지 관련법안이 심의 중이며,  독금법을 담당하는 미 법무부도 컨테이너선의 얼라이언스의 존재가 운임의 고공행진을 초래하고 있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


유럽에서는 현재 BER연장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유럽화주협회 등이 강력하게 연장반대를 주장하고 있고 이에 선사 측이 강하게 반발하는 등 논란도 한창이다.
 

컨테이너선사 국제단체인 WSC는 BER 관련 논의를 주목하며 BER폐지로 인해 얼라이언스는 물론 선복공유협정(VSA)까지 금지될까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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