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2월 14일 ‘국제해운 탈탄소화 4대 추진전략’ 확정
유럽·미주 정기선대 118척 ’30까지 친환경선으로 우선 전환
전·후방 산업 생산유발 17조원…’50년까지 최대 158조원 경제효과 전망
정부가 2050년까지 국제규제 대상인 5,000톤 이상 외항선 867척을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2030년까지 유럽·미주 정기선대 118척을 우선 친환경선으로 전환하고 신조선은 암모니아, 수소 선박의 도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158조원의 경제효과를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해양수산부가 이 같은 골자로 글로벌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국제해운 탈탄소화 추진전략’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하고 2월 14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심의·확정했다.
해수부는 2050년까지 ‘국제해운 탄소중립’을 목표를 제시하고 친환경 해운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친환경 선대 전환 △해운선사 적기 투자 지원 △친환경 기술 개발, 미래 연료 인프라 확충 △무탄소 항로 구축 및 국제협력 4대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동 전략은 정부가 우리나라의 범국가적인 2050 탄소중립 실현 의지를 국제해운에도 적용하고 국제해사기구(IMO)와 유럽 등 국제사회의 탈탄소 규제 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해운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통해 연관 산업의 수출기반과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국가 비전과 정책방향을 담았다.
먼저 국적선사 보유선박을 저탄소·무탄소 친환경 연료선박으로 전환시킨다. 국제규제에 대응하고 2050 탄소중립 시대에 대비하여 해운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IMO 등 국제규제 대상인 5,000톤 이상 외항선 867척을 대상으로 노후선 대체 건조시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한다. 특히 IMO에 앞서 올해 상반기 중 독자적인 탄소부담금 제도를 도입하는 유럽연합(EU)의 지역규제 대응을 위해 ’30년까지 유럽·미주 정기선대 60%를 우선적으로 전환하는 등 총 118척의 친환경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50년까지 노후 외항선박을 100% 친환경선박으로 대체하는 목표로 중장기적인 외항선대의 친환경 전환 로드맵을 추진할 방침이다.
신조선의 경우 2030년까지는 e메탄올, LNG 등 친환경 연료를 활용할 수 있는 이중연료선박으로 전환하고, 무탄소선박 관련 기술개발 진전에 따라 암모니아·수소 선박의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운항 중인 선박의 탄소배출 규제 대응을 위해 해운선사에 대한 주기적인 컨설팅·교육 등을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선령 10년 미만인 선박 중 친환경연료 전환이 가능한 경우 친환경 개조를 지원하고, 개조가 불가능한 선박은 고효율 발전기 등 친환경 기자재 탑재 등을 통해 선박 에너지효율을 개선할 계획이다.
4조 5천억 친환경 선박 전환 공공기금 조성, 1조원 펀드 조성 및 공공선주사업 확대
해운산업 투자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선대 전환에 있어 해운선사의 적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금융 등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친환경연료 선박으로 전환을 위해 고가의 엔진, 연료탱크 등의 설치로 건조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2030년까지 국내 해운선사의 비용증가 규모는 친환경 선박 신조와 재래선박 신조비용을 포함하면 약 1조 8,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비용부담으로 인해 해운선사가 친환경 전환 투자를 주저하거나, 신조선을 재래선박으로 도입하지 않도록 정부 및 공공기관, 금융권 등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최대 4조 5,000억원 규모의 해양진흥공사, 산업은행 등 공공기금을 조성하여 금융권을 통한 대출에도 부족한 자금을 후순위 대출 등으로 지원한다. 국가 인증 친환경선박 건조 및 운영 시 녹색금융 지원을 통해 선박 대출자금에 대한 금리인하 혜택도 부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친환경선박 도입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사업규모 및 지원 확대, 취득세 지원 및 장기운송계약 화주에 대한 녹색금융 적용 등을 검토·추진한다. 또한 선사의 선박건조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녹색채권 발행, 선박금융에 핀테크 기술 도입 등 ’민간 선박투자 활성화 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책·금융 등 지원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재무여건으로 투자여력이 부족한 중소 해운선사를 위한 특별 지원방안도 추진한다. 최대 1조원 규모의 펀드를 신설하여 중소·중견선사의 친환경 전환 및 경영 안정화 등을 지원한다. 또한 해양진흥공사를 통해 중소선사의 선박투자 지원 확대 및 특별보증 지원 등을 추진하고 중소선사에 대하여 공공선주 사업을 통해 친환경선박 건조·지원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암모니아, 수소 등 연료 공급·저장 시설 확충, 연료 전주기 법령·제도 정비
무탄소 녹색해운 항로 타당성 연구, 국제협력 강화 및 IMO 기금사업 구상 논의 확대
해수부는 친환경 기술개발 및 미래연료 인프라 확충 계획도 내놓았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수부가 공동 추진 중인 ’친환경선박 전주기 혁신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저탄소 및 무탄소 선박의 원천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LNG, 하이브리드 등 저탄소 선박 기술의 고도화 및 국산화하고, 암모니아 추진설비, 수소연료전지 등 무탄소 원천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선박용 미래연료 공급망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e메탄올, 암모니아, 수소 등 연료전환에 대비한 항만시설 확충을 추진한다. 미래연료의 시장 수요 분석을 통해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하고 단기 및 중장기 계획에 따라 연료 공급·저장 시설 등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부와 공동으로 바이오연료 통합기술개발 등을 추진하여 선박용 미래연료 생산 기술 등을 확보하고 부유식 무탄소연료 인프라 확충도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박연료의 생산·저장 및 판매·공급 등 전주기 단계에서의 법령 및 제도 정비도 추진한다.
글로벌 해운산업을 주도하기 위한 무탄소항로 구축으로 국제협력 정책도 추진한다. ’22년 10월, 유엔기후협약 제27차 당사국 총회에서 한·미간 합의된 ‘그린쉬핑챌린지’ 선언에 따라 ’23년 1월 부산·미국 서부간 무탄소 녹색해운 항로 구축을 위한 타당성 연구를 착수하고, 무탄소 연료 추진선박의 시범운항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한국형 친환경 해운산업 모델을 구축하고, 유럽·아시아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대한민국이 논의를 주도하는 국제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해양수산부가 올해 6월 개최하는 ‘한국해사주간’ 행사에서 장관급 컨퍼런스를 추진하여 주요 해운국, 개도국과의 국제협력을 공고히 하고 IMO 기금사업 구상 등 국제논의를 주도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국제해운 탈탄소 추진전략’은 산업계 CEO 및 장관급 협의체를 통해 주기적으로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협력 하에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해수부는 친환경 해운 전환 1위 국가를 목표로 국적선대의 친환경 전환을 추진시 국내 해운·조선 산업의 동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선순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했다. 친환경선박의 대체 건조를 위해 해운기업 및 정부, 공공기관의 자금이 ’30년까지 8조원, ’50년까지 총 71조원이 투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해수부는 국내선사의 글로벌 친환경 해운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한편, 조선·기자재 등 전·후방 산업의 생산유발 효과로 ’30년까지 17조원, ’50년까지 최대 158조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