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1일, ‘엔데믹 시대, 도전과 과제’ 주제로 2023년 전망과 대응방안 논의

올해 KMI ‘해양수산 전망대회’의 총괄세션에서 박양수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원장이 “올해 국내 GDP 성장률이 1.7%로 전망되며 과거에 비해 낮아지고는 있지만, 잠재성장률 2%에서 1.6-7%로 낮아지는 것과 약 5%에서 1.6-7%로 낮아지는 것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다”며 전 세계적인 경제침체로 주름이 깊어진 국내 해운업 관계자들에게 격려의 뜻을 전했다. 또한 그는 그동안 고성장의 중국에 의존해왔던 국내 경제체제가 이번 위기감을 극복해 더 좋은 경제체제로 바꿀 기회를 잡길 바란다고도 말했다.
‘2023 해양수산 전망대회’가 1월 1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됐다. 올해 전망대회는 ‘엔데믹 시대,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총괄세션과 3개의 분야별 세션으로 구성되었다. 올해 행사는 최근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온라인)으로 개최되다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된 만큼 해양수산분야 참석자 1,000여명이 참석해 인산인해를 이뤘으며, 앉을 자리가 없어 바닥에서 강연을 듣는 청중도 곳곳에서 보일 정도로 올해 해양수산 전망대회의 열기가 뜨거웠다.

개회식 직후 이어진 총괄세션에서는 박양수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장의 ‘2023년 세계경제와 한국경제 전망’과 최상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연구부원장의 ‘2023년 해양수산 전망’ 기조발표가 진행됐다. 이후 해운·항만·물류, 수산·어촌, 해양 3개의 분야별 세션이 진행됐으며, 각 세션에는 분야별 전망을 담은 주제발표와 2023년 핵심이슈 관련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2023년 한해를 단단하고 든든한 신해양강국을 만드는데 해양수산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해양수송력 1억톤 규모로 강화 △1조원 규모의 위기대응펀드 등 불황기에 대비한 최대 3조원 규모의 해운경영안전판 마련 △해양모빌리티기술 개발로 미래 해양모빌리티시장 선점에 대한 추진의지를 밝혔다. 조 장관은 “예측과 전망이 유익한 이유는 선제적 준비와 대응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라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작은 위협이 위기로 커질 수 있고, 위기가 새로운 기회로 다가올 수 있다”고 말했다.

개회사에서 김종덕 KMI 원장은 “엔데믹으로 들어서는 현재 해양수산분야는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금리인상, 물가상승, 유가 변동성 확대와 함께 국제통상 질서의 변화에 직면해 있다”며 “KMI의 예측에 따르면, 2023년은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결과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해양수산 분야 모든 분들의 지혜가 한자리에 모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KMI도 단기·장기적인 대내외 여건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고 실용연구, 미래연구, 협력연구로 대응해가고자 한다”며, “실용연구를 위해 ‘원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지원단 운영’ ‘해운시황분석, 항만수혜예측 등 계량분석역량 제고’ ‘하반기 주요 해양수산지표전망 제시’를 진행하고, 미래연구를 위한 해외자문위원회 설치와 협력연구를 위한 글로벌 연구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총괄]
박양수, “전 세계적 긴축, 글로벌 분절화,
           중국경제 침체 우리나라에 도전적 상황”
전 세계 경제성장률, IMF 2.7%, OECD와 한국은행 2.2%국내 GDP 성장률, IMF 2.0%, KDB산은과 KERI 1.9%, OECD 1.8%, 한은 1.7% 총괄세션의 첫 번째 주자로 박양수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원장이 ‘2023 세계경제와 한국경제 전망’를 주제로 발제를 시작했다. 그는 22년 글로벌 경제 분석 키워드 중 ‘급격한 재정지출 증가와 중앙은행의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꼽으며, “주요국 재정적자가 크게 늘어났고, 한편으로 에너지와 식량가격은 급격하게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미국이 과거 1·2차 오일쇼크에서 소비자 물가를 금리상승으로 잡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물가가 빨리 떨어지지 않는 한 금리를 더 올리고 높은 수준에서 상당 기간 지속할 것”이라 예상했다. 또한 ‘글로벌 분절화’에 대해 “분절화의 흐름 속에 무역분쟁,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전 세계 무역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교역 제한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며, 이 또한 우리나라가 처해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박 원장은 “전 세계적으로 긴축이 강하게 시행되는 가운데 글로벌 분절화가 이뤄져 글로벌 밸류체인이 무너지고 있고, 중국의 경제상황까지 침체돼 우리나라에 도전적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22년 12월 기준 한국은행은 올해 세계경제성장률을 2.2%, 국내 GDP 성장률을 1.7%로 전망하고 있으며,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개선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그는 “국내 GDP 성장률을 지난 과거에 비해 가장 낮은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세계 경제성장률도 과거에 비해 가장 낮은 수준으로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나라가 하반기부터 나아진다는 전망은 중국경제가 제로코로나 정책의 전환효과가 나타날 것을 반영한 수치”라며 “올해는 세계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며 수요도 상대적으로 하락해 유가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겠지만, 공급이 개선될 것 같지 않아 유가가 안정된다 하더라고 그 속도는 완만할 것이고, 90불 내에서 머물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원장에 따르면, 국내 수출증가율이 세계경제성장률에 따라 ‘-(마이너스)’로 가지는 않지만 약 0%대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그는 올해 국내 GDP 성장률이 과거에 비해서 낮아진 점에 대해 “올해 국내 GDP 성장률이 1.7%로 전망되며 과거에 비해 성장률이 낮아지고는 있지만, 잠재성장률 2%에서 1.6-7%로 낮아지는 것과 약 5%에서 1.6-7%로 낮아지는 것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다”고 격려하며 “우리는 그동안 고성장을 이어온 중국 경기에 많이 의존했다. 이번 위기감을 극복하여 더 좋은 경제체제로 바꿀 기회를 잡길 바란다”고 제언했다.
한편 박 원장은 불확실성과 관련해 주요 기관의 낙관적 전망과 비관적 전망의 경제성장률 전망분포폭이 더 넓어지는 현 상황을 우려했다. 전 세계 경제성장률을 IMF는 2.7%, OECD와 한국은행은 2.2%로 전망하고 있으며, 국내 GDP 성장률은 IMF가 2.0%, KDB산업은행과 한국경제연구원(KERI)이 1.9%, OECD가 1.8%, 한은이 1.7%로 예측하고 있다.

최상희, “해운업 BSI, 22년 108.5%에서
           23년 93.8%로 하락.. 사전 대응과 준비 필요”
최상희 KMI 연구부원장은 ‘2023년 해양수산업 전망’의 주제에서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결국에는 해양수산업도 다르지 않다”라며 발제를 이어갔다. 그는 22년 해운업계을 회고하며, “기후리스크가 과거에는 중요한 요인이 아니었지만, 앞으로는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요인이 될 것이다. 해수온도나 해수면 상승은 지속되고 있으며, 자연재해로 발생한 피해액 전체에서 연안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40.4%에 이르는 등 해양의 기후와 환경변화가 해양수산업계의 이행비용을 상승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분야별 전망치로 해양분야에서는 “해양레저, 축제, 이벤트가 재개, 확대 정상화될 것이며, 지역레저관광, 관광인프라사업이 확대되고, 크루즈도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이라 전망했다. 특히 크루즈관광객수는 최근 3년간 ‘0’였지만, 8만 9,000명의 증가를 예측하며, 레저관광파트의 부가가치 증가율이 전년 대비 3.6%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글로벌 경기침체에서 예외일 수 없는 해운분야에 대해 최 연구부원장은 “세계 경제 둔화, 선사들의 공급조절, 탄소배출로 인한 선박의 공급제한 등 요소들이 경기둔화와 소비감소를 야기해 운임과 부가가치 하락세가 예상된다”며 “BDI 지수가 22년 대비 30% 감소, SCFI 또한 약 60% 이상의 감소가 예측된다. 또한 컨테이너 물동량과 벌크 물동량 자체의 전망치는 0.8-2.0%의 상승을 보일 것으로 판단되나, 해운업의 부가가치증가율은 -5.7%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항만분야에서는 올해는 항만파업의 감소나 항만적체 해소, 해운운임의 하락,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완화 등으로 총 물동량이 회복세가 예상되나, 환적 물동량은 2.9%, 컨테이너 물동량은 2.3%, 벌크 물동량은 0.4% 증가를 전망했다. 이를 기반으로 “국내 총 항만물동량은 약 2.3%의 증가를 보일 것이다. 항만업의 부가가치 증가율은 작년에 마이너스였지만, 올해는 0.7%의 상승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다.

조선분야에 대해서 그는 “올해부터 건조가 본격적으로 완성되고 수출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3년에 선박 발주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3년치 일감을 확보했지만, 앞으로 친환경선박의 수요는 보다 더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원자재 가격도 안정화되면서 그에 따른 비용부담이 감소될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건조량 증가에 따른 업계의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올해 발주량이나 수주량은 급감하지만 건조량은 42.4%, 수출물량도 증가해 조선업의 부가가치 증가율은 전년 대비 7.8%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최상희 부연구위원은 “전체적인 BSI 전망은 2022년 94.4포인트에서 2023년 94.8포인트의 전망을 보이고 있고, 이는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조선, 기자재, 관광 등의 성장세가 나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보합세가 예상된다”며 “그러나 해운분야의 전망치가 2022년 108.5%에서 23년 93.8%로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측돼 해운업계의 사전 대응과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조언했다. 끝으로 그는 올해 해양수산업 전망을 기후에 빗대어 ‘해양관광’은 BSI 수치가 레저활동의 회복이나 부가가치 회복세로 ‘다소 맑음’, ‘해운’은 물동량이 다소 증가함과 동시에 상대적으로 운임의 큰 하락이 예상되기 때문에 ‘다소 흐림’으로 전망했다. ‘항만’은 물동량 회복과 부가가치 보합세를 통한 ‘보통’, ‘조선’은 발주감소, 건조증가로 인한 ‘맑음’으로 정리했다. 특히 그는 2023년 전체 해양수산의 부가가치는 약 3.2% 성장이 전망된다고 밝혔다.

<해양>
정지호, “경제·환경·사회적 해양 바라보는 통합관점 가져야”
해양세션의 유일한 발제자인 정지호 KMI 실장은 ‘해양이용의 전망과 과제’에서 “해양의 이용은 사회 전체의 사회경제적인 이용이 어떠냐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고 해양이 가진 다양한 가치가 훼손되는 연결구조를 갖고 있다”며 발표를 시작했다. 그에 따르면, 20세기 중후반 이후 인구의 성장, GDP 성장 등으로 해양개발과 이용의 밀도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서 해양에 가해지는 압력이 높아지게 되었으며, 우리가 얻는 경제, 상업적인 이익이 커졌다. 정 실장은 “우리에게 지속적인 서비스를 주는 해양은 그 가치가 하락되고 훼손되고 있다”며 “ 20세기 중반 이후 해양에 가해지는 압력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해양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현재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 우려했다.

그는 해양이용의 주요 문제에서 “전 세계적으로 해양의 가치가 해운, 물류 등이 많이 차지하고 있지만 점차 기후변화 측면에 있어 탄소흡수, 수질정화, 해양레저, 사회문화적인 가치가 그에 못지않게 크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이용이 부재하다”고 지적하며 “해양을 육지의 연장으로서가 아닌 원래 갖고 있는 기능을 최대한 살린다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혜택이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실장은 해양이용의 고려요인으로 ‘경제적·사회적·환경적 편익’을 제시하며, “앞으로 해양에서 경제발전이 필요하고, 일자리 창출도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고민이 덜 됐거나 제도로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이클로 보면 과거에는 해양을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봤다면 이제는 환경적,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바라보면서 통합된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 이를 균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해양이용의 원칙과 규칙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양이용 원칙과 방향으로 ‘규범’ ‘가치’ ‘규칙’과 ‘통합과 균형’을 강조하며, 해양이용의 주요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해양이용의 원칙을 우리 여건에 메이저화·내재화해야 하며, 법·제도 등 관리체계의 리포지셔닝을 통해 공동의 유연한 규칙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다양한 해양가치를 모든 국민에게 확대해야 하며, 신기술 기반으로 공동자원 해양에 대한 관리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논점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