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4일 대통령 업무보고서 해양전략산업 육성 계획 발표
국가 해운수송력 30% 제고, 부산항 등 스마트 항만 구축 등 전략 마련
HMM 민영화 추진…경영권 매각 타당성 검토·인수 후보군 분석
올해 해운 시황이 부진할 것으로 판단한 정부가 국가 해운수송력 30% 확충, 위기대응펀드 등으로 3조원 규모의 해운 경영 안전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확대되고 있는 해양 친환경·스마트화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자율운항선박 기술 개발 및 부산항 등 스마트항만 구축을 위해 시동을 건다.
이같은 내용을 담아 해양수산부가 1월 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해양산업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4대 해양전략산업 육성 계획’을 발표했다.
해수부는 이번에 발표한 ‘4대 해양 전략산업 육성 계획’에 따라 △국제물류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수출형 블루푸드산업 육성 △해양모빌리티산업 주도권 확보 △지역기반 해양레저관광산업 활성화로 해양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와 함께 든든한 국민 생활 지원을 위해 △살기 좋은 섬·연안 조성 △기후변화 대응 재해 안전 연안 구축 2대 전략도 구성했다.
세계경기 침체에 따른 무역 둔화와 선박공급 과잉의 영향으로 올해 해운 경기는 하향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기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환경규제 등으로 스마트·친환경 해양 모빌리티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해수부는 올해 해운산업의 시황 부진을 고려해 국가 해운수송력 30% 확충, 3조원 규모의 해운 경영 안전판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적 해운사의 유동성 확보, 구조조정 지원 등을 위한 ‘위기대응펀드’를 최대 1조원 규모로 조성하고, 중소 해운사를 대상으로 투자·보증요율을 대폭 인하해 2,500억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위기 발생 시 신속한 지원을 위해 5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도 마련한다. 특히 해운사가 과다 보유하고 있는 선박을 헐값에 해외 매각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해양진흥공사가 2026년까지 총 50척을 대상으로 1조 7,0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해 해운사의 선박을 미리 매입해 다시 임대해 주는 ‘공공 선주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국가 해운수송력 강화를 위해서는 현재 9,300만톤 수준인 국적 해운사의 선복량을 2023년 1억톤, 2027년 1억 2,000만톤까지 끌어올려 수송력을 강화한다. 해운사와 화주간 상생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도 우수 선화주 인증제 대상을 기존 정기선에서 부정기선까지 확대하고, 법인세 감면 특례 정비를 추진한다. 해운사와 업종별 화주협회간 장기운송계약 체결도 시범 지원한다.
이와 함께 대부분 공적 투자로 운영되고 있는 선박금융의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제지원, 핀테크 기술 접목 등 관련 방안을 2023년 하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HMM 민영화와 관련해서도 해수부는 “HMM의 경영 정상화에 따라 경영권 매각 타당성 검토, 인수 후보군 분석 등을 위한 컨설팅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부산항을 스마트 메가포트로 구축하고 항만 배후단지 민간투자에 1조 4,000억원을 유치할 계획이다. 스마트 항만 구축을 위해서 부산항 신항과 진해 신항을 스마트 메가포트로 올해부터 2029년까지 본격적으로 개발한다. 이를 통해 화물처리 속도를 35% 제고하고 환적화물 유치를 확대할 방침이다. 가덕도 신공항 개장 시 트라이 포트(Tri-port) 기능 수행을 위한 연계 교통망, 배후단지 등 인프라 확대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인천항 신항과 광양항도 2026년까지 완전자동화 항만으로 조성한다.
항만배후단지에는 복합 산업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항만배후단지를 2030년까지 여의도 면적의 10.8배 규모로 확대 공급하고, 부산항과 인천항에 화물 적치 자동화, AI 기반 재고관리 등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를 건립한다. 해수부는 “항만 배후단지 입주 업종 등 덩어리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고, 유턴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글로벌 기업과 유턴 기업을 유치할 것”이라며 “물류기업의 제조업 겸업 허용 및 지분양도 금지를 해제한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 위험·유해시설 이외에 모든 시설에 물류기업의 입주를 허용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물류 공급망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미국, 동남아 등 거점 항만의 터미널, 공동물류센터를 추가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기업의 ‘이라크 알포항 건설 및 위탁운영’ 수주를 지원하고 사우디 등 중동 지역 해양‧항만 프로젝트 수주를 확대·추진한다고 해수부는 밝혔다.
이와 함께 2032년까지 약 1조 3,000억원을 투자하여 자율운항선박·친환경선박·디지털 해상교통 플랫폼 기술을 확보하고 기술·소재·부품·장비 국제표준 선점할 방침이다. 자율운항선박 기술 개발을 위해 2025년까지 587억원을 투자하고 올해 울산에 실증센터를 구축한다. 또한 암모니아, LNG, 수소 등 친환경선박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2,54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초정밀 위성항법기술 개발과 디지털 해상교통 플랫폼도 구축한다. 또한 해수부는 해양모빌리티 기술 상용화를 위해서는 국제해사기구(IMO) 기준에 먼저 반영이 되어야 하는 만큼 국제기구 기술협력과 개도국 ODA를 강화하여 국제표준 논의를 주도할 계획이다.
신기술 선박의 시험운항과 관련해서는 인‧허가 특례, 설비인증 절차 면제, 설비인증 시 기간을 1년 단축하는 등의 규제혁신으로 상용화를 촉진한다. 또한 친환경 선박 건조·이용을 위해 선주와 화주에게 선박 가격의 10~30% 보조금과 최대 3.4% 금리 우대 혜택으로 2030년까지 528척을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741조원의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여 해양모빌리티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해수부는 기후변화 대응과 연안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전략도 발표했다. 연안재해 대응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해양변화를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관측‧예측하여 연안재해를 조기에 경보하는 ‘K-오션 와치’를 구축한다. 이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하는 한편, ‘K-오션 와치’를 구축을 통해 예측주기를 3시간에서 30분으로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해수부는 기대하고 있다.
100년 빈도의 재해에도 안전한 항만을 구축하기 위해 전국 항만을 대상으로 방파제 등 외곽시설 보강, 월파·침수 방지를 위한 방호벽 설치, 방재언덕 조성 등 취약지구를 정비한다. 또한 재해위험 연안의 토지를 매입하고 고위험 연안에 재해 완충구역을 확보하여 친환경 공원으로 활용하는 ‘국민안심해안’ 시범사업 2개소를 운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미래형 연안재해 대응체계를 위해서 84억원을 투입하여 민간·공공이 합동으로 분산된 연근해 해양정보와 재난 데이터를 통합하는 ‘연안 빅데이터 플랫폼’을 2024년까지 구축한다. 굴패각 소재 방파제 설치, 갯벌식물 식재 등 기후변화 적응형 해안조성 기술도 개발하고 서·남해안에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해수부는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한국형 칸쿤) 및 K-마리나 루트 조성 △남해안권 해양레저관광벨트 조성 및 동북아 대표 관광지 육성 △여객선 미기항 소외도서 제로화 △섬 지역 택배 할증료 지원 △어촌지역 경제‧생활‧안전 인프라 구축 위한 3조원 투자를 통해 해양관광산업 육성 및 어촌 지역, 소외도서의 인프라를 구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