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운영 내실화 위해 회원사 업무활동 지원"
 

한국국제해운대리점협회 이재훈 회장  
한국국제해운대리점협회 이재훈 회장  

존경하는 회원사 임직원 여러분!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를 알리는 태양이 밝았습니다.

검은 토끼의 기운을 받아 올 한 해 계획하는 일 꼭 이루시고 멀리 더 도약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더불어 회원사 임직원 여러분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해를 돌이켜 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동남아항로에서 해상운임 담합 행위를 이유로 23개사에 9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한일항로와 한중항로에도 동일한 논리로 과징금 및 시행명령을 내렸습니다. 선사들은 해운법이 아닌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건 부당한 처사라고 판단해 행정소송에 나섰습니다. 아무쪼록 적극적인 관심과 정당한 판결이 나오도록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년 반복되는 화물연대 파업도 기업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파업도 물류대란으로 이어졌으며 우리나라 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주면서 끝났습니다. 앞으로도 법적 싸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언제 파업이 다시 진행될지 알 수 없어 선사들은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생과 경제를 볼모로 삼는 파업이 또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난해 협회는 󰡒외항운송사업자 운임 및 요금의 공표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및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와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등의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더불어 해양수산부에서 항만하역요금 중 항만안전관리비 부과 질의 회신을 통해 화물의 소유자인 화주에게 전가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답변과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에 따른 외국적 선박의 연안운송 허용을 요청해 한시적으로 국가관리 무역항(14개)간 운송을 허용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분과 위원회의 노력과 활성화를 통해 해운물류 관련 기관 등과 원활한 유대관계를 조성했습니다.

올해도 협회는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회원사의 업무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우선 해운선진제도 정착을 위해 각종 법령 및 항만운영제도를 개선하고, 업계실태를 파악해 시장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회원사의 우수 임 ․ 직원들을 발굴하여 포상 및 해외 항만 견학을 시키는 등 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해운법 47조의2(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및 조세특례제한법 104조의 30(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확대로 인한 외교 분쟁으로 비화되고 외국적선사들이 한국해운시장에서 선복량을 축소할 수 있는 등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어 대한민국 중 ․ 소형 화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대응하겠습니다.

정부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등 주요국 정책금리 변화에 정교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1.7%로 전망했습니다. 더불어 “올해 물가 오름세 둔화 속도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인 만큼 앞으로 발표되는 데이터를 통해 그간의 정책이 국내 경기둔화 속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세계 3대 경제권의 경기둔화 등을 고려할 때 2023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2.2%, 미국 0.3%, 유로지역 -0.2%, 중국 4.5%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해운시장은 세계적인 현상으로 높은 금리 인상과 가파른 물가에 상승에 따른 경기 침체로 구매력 감소, 대형 소매업체들의 재고 증가 등으로 글로벌 컨테이너 물동량이 둔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운임은 공급망 정상화로 인한 항만 정체 완화로 가용 선대가 증가해 하락하지만, 비교적 변동 폭이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향후 시장 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선 ․ 화주 간 긴밀한 소통을 토대로 추가 선복 투입과 항만 내 혼잡과 내륙운송 등의 극심한 물류 장애를 우선 해소하는 대응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글로벌 경제의 공급망 변화가 얼마나, 어떻게 변화될지에 대해선 섣불리 예측할 수는 없지만, 대한민국 경제를 위한 지혜를 모아 위기를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협회는 코로나19로 연기된 창립 50주년 행사를 조금 더 안전한 상황에서 치르고자 2025년 55주년 행사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간 우리 업계의 발전을 위해 수고해 주신 관계기관과 협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동참해 주신 회원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더욱더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회원사의 번창과 임직원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사단법인 한국국제해운대리점협회 이재훈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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