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4일 부산 아스티호텔, 해양사고 동향 및 안전 개선방안 논의
“노령선원 해양사고 예방 교육기관 증대, 해기면허 갱신 기간 단축해야”

우리나라 연안에서 발생하는 해양사고가 연평균 1.3%씩 증가하고 있고 인명피해도 118명 발생하면서 정부와 유관단체는 디지털 데이터를 활용한 해양사고 예방에 집중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바다 내비게이션을 통해 선박 해상사고 발생률을 50% 이상 줄이고 있으며 내년부터 해상 원격 의료 시스템을 도입할 방침이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은 출항 전 선박안전 진단서비스와 더불어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으로 해상교통 안정화에 나서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11월 4일 부산 아스티호텔에서 한국해기사협회 등 18개 해양수산단체와 함께 ‘제37차 해양사고방지 세미나’를 개최했다. 1986년부터 36년간 매년 개최되어 온 ‘해양사고방지 세미나’는 현직 선원을 비롯해 관련 업·단체, 학계 등 다양한 해양수산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세미나이다. 그간 해양사고 동향, 해상교통 안전관리, 선원·선박관리 등 해양수산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현안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함으로써 해양수산 종사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해양사고 방지에 기여해 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해수부 중앙해양심판원을 비롯한 정책담당자와 전문가, 업·단체 관계자 등 약 250명이 참여했다. 주제발표는 △해양사고 예방대책과 미래전략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의 해양사고 저감효과 및 발전방향 △선원 고령화와 그 대책 △선박 화재사고 대응역량 강화방안을 주제로 논의가 진행됐다. 각 주제발표에 이어 학계, 산업계, 정부 관계자 등 전문가들과 온·오프라인 참석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종합 토론도 진행됐다.
강용석 해수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은 “해양사고방지 세미나는 매년 선박의 운항, 장비, 법·제도, 선원, 유류오염 등 108개에 달하는 새로운 현안을 발굴하고 함께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빠르게 변화하는 해양안전 여건에 대비해왔다”며 “선원의 고령화,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 시행 등에 따라 해양안전 여건이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는 만큼 해양수산부는 관련 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해양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경훈 “선박안전진단서비스로 안전관리 및
          종사자 교육 강화, 데이터를 활용한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 구축”
KOMSA는 선박안전진단서비스 등의 해양사고 방지 시스템과 앞으로 데이터를 활용한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MTIS)’를 확대하여 해양사고를 예방하겠다는 방침이다.
해수부의 해양사고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양사고는 연평균 1.3%씩 증가하고 있고 인명피해는 연평균 118명이 발생하고 있다. ’21년 기준으로 인명피해는 전년(2020년) 대비 4.8% 소폭 감소했으며, 사고 종류별로는 좌초 32.8%, 침몰 21.7%, 안전사고 14.3%, 충돌 11.2%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화재 폭발로 인한 사고는 전년 대비 16.4%가 증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KOMSA는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선박안전진단서비스 △케어쉽 프로그램 △해상 안전작업 환경 구축 △출항 전 사전진단 △공동협력사업 확대 △유체성능 분석진단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이경훈 KOMSA 해양사고예방실 실장은 “선박은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련법에 따라 정기, 중간 검사를 수검하게 받게 되어 있다. 다만 검사 이후 관리 소홀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선박 안전관리 공백기 선박을 대상으로 지사별 사고 다발 5,000개를 선정하여 전문 정비업체와 합동으로 기관손상, 화재폭발 사고와 관련된 설비에 대한 진단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케어십 프로그램으로 동일유형의 사고가 2회 이상 발생한 선박과 나홀로 선박을 대상으로 현장 검사원이 1:1로 전담하여 관리하고 있다.
또한 레저활동 수요가 증가하면서 사고발생 위험이 높아져 출항 전 사전진단서비스를 올해 5개 지역, 연 2회로 늘렸다. KOMSA는 해상 부유물 수거사업과 더불어 장기계류 선박을 대상으로 안전설비 개발 및 시범보급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톤수 10톤 미만 어선 중 노후어선을 대상으로 분석진단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

해상과 달리 도로교통에서는 이미 데이터 기반의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 교통안전 정보 시스템 등을 운영하여 교통사고를 대폭 줄이는 성과를 내고 있다. 이에 KOMSA는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 개발과 각종 해양교통안전 서비스 개발을 목적으로 해양교통안전 데이터를 통합 연계하는 플랫폼 기반의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MTIS)’를 구축·운영 중이다. KOMSA는 앞으로 동 시스템을 선박검사, 운항관리, 해양사고 측면에서 데이터 수집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선박의 항적 정보, 각종 센서를 통해 수집되는 선박의 상태 모니터링 정보, 선사와 선원 정보, 해양환경 정보 등을 통합해 분석하고 동 플랫폼을 통해 정부와 유관기관·단체, 선사 등에 제공할 계획이다.

이 실장은 “대국민, 지자체, 해운회사, 해운종사자에게 제공하는 공개 정보와 해수부와 KOMSA에서 활용할 수 있는 비공개 정보로 구분해서 개인별 그리고 선사별 정보 접근 권한에 따라서 공개를 제한하는 GIS 기반 해양교통안전 서비스로 나눠서 3년에 걸쳐서 개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해양사고 예보 서비스 고도화 △선박안전 정보 서비스 개발 △선사별 안전등급, 우수사업자 선정 등 선사 안전정보 서비스 개발 △재결서 기반 해양사고 주요 위험요인과 영향요인 분석 △선박위치정보 연계 통한 해상 교통정보 서비스 개발 △대국민 여객선 교통정보 서비스(PATIS)를 추가로 개발하여 시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무인침수경보장치, 소형선박용 로프커터, 편의·착용성 향상 구명조끼 등의 안전 설비를 개발하여 해양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이삼준 “바다 내비게이션 도입
          선박 해상사고 발생 50% 저감,
         ’24년까지 해상 원격 의료시스템 구축”
이삼준 해수부 사무관은 “바다 내비게이션 시행 이후 실제로 해양사고 저감에 실효성을 입증했으며 2024년까지 해상 원격 의료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다 내비게이션은 국제해사기구(IMO)가 채택한 차세대 해양안전 종합관리 시스템이다. 해수부는 2016년부터 5년간 ‘한국형 e-내비게이션 구축사업’을 추진해 전국 연안 263개 기지국, 621개 송수신 장치 등 연안에서 최대 100km 떨어진 해상까지 통신이 가능한 초고속 디지털 통신망(LTE-M)을 구축했다.
5년 간 바다 내비게이션을 도입한 결과 해양사고 저감에 대한 실효성이 입증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무관에 따르면, 2020년 해양사고 발생 건수는 3,535건인데 비해 2021년에는 353건으로 감소했다.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받는 선박과 서비스를 받지 않는 선박 간의 사고 비율은 각각 12건, 372건으로 해상사고 발생률의 50% 이상을 저감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바다 내비게이션을 통해 올해 10월 기준으로 구조신호 접수 34건, 구조신호 전파 340건으로 선박이 비상 구조 신호를 보내 해양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현재 관련 기관과 해군, 해경, 행안부, 국정원 등과 서비스 연계를 완료했으며, 관세청, 합참, 육군과도 시스템을 연계 중이다. 민간 기업인 KT와 한국전력공사와도 추가적인 연계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이 사무관은 설명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해상 원격 의료 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지금 육상에 비해서 해상의 병원은 사고 시 의료진의 직접적인 모니터링과 관리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고 선박에서 바다내비게이션 단말기의 영상 통화를 통해 육상에 있는 의료기관과 직접 소통하여 치료받을 수 있도록 시범 운영 사업을 내년 상반기에 실시할 계획이다. 2024년까지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받는 모든 선박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김종관 “’21년 기준 50세 이상 고령선원 63.6%,
          교육기관 및 해기면허 갱신,
          건강검진 개선해야”
김종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교수는 선원 고령화에 대한 면허 취득교육 개선 및 갱신 직무 보수교육 시행, 고령선원의 건강검진 제도 등 대책마련을 제시했다.
우리나라가 고령화에 진입함에 따라 고령선원도 늘고 있는 추세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인구 약 5,100만명 중 고령인구는 약 900만명이며 65세 이상은 17.5%에 달하고 있다. 동시에 우리나라 선원도 2021년 기준으로 선원 약 3만 2,000명 중 고령선원은 약 2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 교수는 “’21년 선원 성장률이 3.13%를 기록하고 있는데 50세 이상 고령선원은 63.6%에 달하고 있다”며  “특히 60대 이상 고령 선원이 2014년 25.2%에서 2021년 36.7%까지 증가했다. 고령 선원 대부분은 내항 선박에 종사하고 있으며, 연근해 어선 47.9%, 내항선박 26.3%가 종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50세 이상 선원의 해양사고에 대한 징계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연령별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50대 71건, 60대 93.4건이 발생했다. 고용선원 대비 징계율도 50대 이상이 0.73%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선원 고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김 교수는 △평생직장의 개념인 해운분야 선원으로 유입 △6급 이하 하위 해기사 면허 취득한 고령선원 증가 △면허갱신 요건에 대한 신기술 및 재교육 법적 근거 부재 △50대 이상 해양사고 징계 건수 증가 △연령에 따른 추가 검진 부재를 문제점으로 꼽았다.

선원 고령화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으로 이에 김 교수는 “신규 면허 취득 교육 과정은 항해선 및 비항해선 교육과정, 소형 선박의 과목·필기 면제로 이루어져 있다. 교육기간은 항해선의 경우 이틀에 1개월의 원격 교육까지 추가하고 있지만, 나머지 교육에서는 2~3일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이다”며 “고령선원의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기관을 늘리고 원격 교육을 부여하여 필요한 지식을 습득할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해기면허의 갱신기간을 도로교통 면허 갱신기간과 같이 단축해야 한다. 선박직원법령상에 보수 교육이 유효기간이 없어 면허 갱신 시 직무 보수교육을 실행하여 기술상의 변화, 최신 장비 설비 이해, 국내외 규정 개정에 대한 추가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50대 이상의 해양사고 징계건수를 낮추기 위해서는 인지 기능 검사와 연령 전환 교육을 도입해야 한다고 김 교수는 제언하고 “도로교통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등으로부터 신체적, 정신적 장애 정보를 통보받아 수시 적성 검사를 시행하고 이에 운전 부적격자를 식별하는 절차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치매 등 정신질환 등 자가진단 제도도 도입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를 해기사로 가져와서 도입을 권고해야 한다”며 “면허 갱신 주기의 변경을 고려한 건강검진 주기도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원의 평균 임금에 대해서도 김 교수는 “내항선과 어선의 경우 연근해 어선의 평균 임금이 현저히 낮다. 청·장년층의 해기사가 유입될 수 있도록 임금 개선이 필요하다”며 “타 교통수단의 경우 UN과 OECD 주요국에서 발표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기준으로 통계를 발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선원은 50세 이상 60세 이상으로만 구분하여 통계 자료를 현재 발표하고 있다. 선원 연령의 통일화된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