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외교·군사력 합쳐진 ‘해양전략’으로 국부 창출해야”

11월 21일 국회박물관, 해운·조선·수산 등 관계자 200여명 참석

 

 
 

한국의 해양전략은 경제력부터 외교력, 군사력을 총체적으로 합쳐 국부창출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그 과정에서 ‘해양교통로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라는 주장이 ‘국가 해양력 강화 심포지엄’ 발제 중 김예슬 박사에게서 나왔다.
‘국가 해양력 강화 심포지엄’이 11월 21일 국회 박물관에서 최재형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대한민국해양연맹이 주관하여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해양산업 관련기관·단체장과 해군관계자,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한국해양전략연구소(KIMS) 등 관련학계 전문가 200여명이 참석하였다.
동 심포지엄은 해양산업계 원로인 김진표 국회의장과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신태범 KCTC 회장, 신동식 카본코리아 회장, 김재철 동원산업 회장 등의 축사와 국제해사기구(IMO) 임기택 사무총장, 美 해군연맹 전략연구소장 James G. FoggoIII세 예비역 미해군대장의 영상메시지를 전달한 후, 서울대 주경철 교수의 특강과 한국종합물류연구원장 정필수 교수를 좌장으로 한 ‘해양산업(해운, 수산, 조선, 물류) 발전방안’ ‘한국 해양력의 중요성과 신해양강국의 발전과제’ ‘국민 해양지향성 제고’ 발제·토론 순서로 진행했다.


주경철 서울대 교수는 ‘우리의 새로운 미래, 바다’를 주제로 한 특강에서 “바다는 우리 삶의 핵심 공간이다. 지구 표면의 70%를 차지하는 해양 공간은 지구의 환경을 지켜주고, 세계 경제를 지탱하는 버팀목인 만큼 앞으로 우리 삶에 바다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라며 대한민국의 미래가 바다에 달려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바다가 인간의 삶에 영향을 끼쳤던 역사적 사례들을 되짚어보며, “바다를 지배하면 세계를 지배하고, 바다를 포기하면 나락으로 떨어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교수는 “바다는 좋은 기회만 제공하지 않고, 위험 요소도 안고 있다”며 해양에서 시작된 각종 환경오염과 해수면 상승, 해수산성화, 플라스틱 오염, 해양 생태계 변화 등 환경변화 문제들이 갈수록 심각한 지경에 이른 오늘날을 우려했다. 그는 “해양은 지극한 위기임과 동시에 지대한 기회의 공간이기도 하다”며 “이 점들을 새롭게 인지하고 철저히 준비하여 위기를 극복하는 동시에 재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고 앞으로 우리가 무한한 가능성의 바다로 나아가길 희망했다. 특히 주 교수는 “더 높은 수준의 전망을 확보해 통합적 대응을 준비해야 하며, 복합적·중층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하며, 국가기구와 시민사회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바다의 큰 흐름을 이해하고 준비와 조정을 위한 ‘통합 컨트롤타워’ 설립을 제안하며, “우리의 미래를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상희, “21세기는 해양력의 시대”...
           해양산업 경쟁력 제고 위한 추진과제 제시

본격 발제 전 좌장인 정필수 교수는 “지금까지 우리의 해양력은 분야별로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으나 이제는 그러한 능력들이 조화롭게 융합되어 총체적인 역량을 발휘토록 해야 할 때”라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해양력을 발휘하기 위해 대한민국이 가야 하는 방향이 도출되길 희망했다.
‘해양산업 경쟁력 제고’에 대한 발제로 KMI 최상희 연구부원장이 ‘해양력 강화 위한 해양산업 발전방안’ 발표를 진행했다. 최 연구부원장은 “21세기는 해양력의 시대”라고 강조하며,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일본 등은 △해양주권 강화 △해양수산업 경쟁력 강화 △에너지 및 디지털전환 강화 △해양기술개발 강화 △해양생태계 및 환경보전 강화에 관련 정책을 수립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해양’의 자산가치를 연간 24조달러로 산출하며, 해양의 연간 해양총생산(Annual Gross Marine Product)이 11위인 한국보다 높은 8위를 차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래 해양산업 영향 이슈로 ‘국제통상질서의 격변’ ‘글로벌 공급망 위기 상시화’ ‘빅블러(Big Blur) 가속화’ ‘해양생태산업의 위협’ ‘환경규제 강화, 탈탄소화 정책 본격화’ ‘신재생에너지 전환 가속’ ‘국민건강의 위협 증대’ ‘해양사고의 재해대응 취약’ 등을 꼽으며, 우리 해양산업의 자연적·경제적 잠재력을 분석했다.

 

그는 “해양수산업의 사업체와 종사자가 지속 감소되고 있으며, 해양수산업의 부가가치가 매년 하락하고 있어 해양수산 국가경제 기여도가 하락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국가 해양력이 미약하고, 국가견인 ‘스타트업’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최 연구부원장은 조선·플랜트산업의 ‘세계 일류를 위한 플랜트 초격차 경쟁력 확보’와 해운·물류산업의 ‘세계를 선도하는 해운·물류 미래산업 기반 마련’, 항만산업의 ‘세계로 수출하는 디지털항만 첨단산업확보’, 해양신산업의 ‘신해양경제를 위한 해양(과학기술·관광) 신산업 15조 시장창출’를 달성하기 위한 중점 추진전략으로 △해양산업 초격차 기술 확보 △해양수산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해양수산 Star산업 육성 △해양수산 규제개혁 △해양력강화 위한 거버넌스 구축 △장기 국가 해양전략 수립을 제시하며 발표를 마무리했다. 이어 토론을 맡은 울산대학교 조상래 명예교수는 국가함정사업에 대해 제언하며, “결국은 사람이다. 함정산업이 강해지려면 조선소 특수선사업부에 우수한 인력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예슬, “신해양강국과 대양해군, 균형과 조화 속
            함께 이루어질 때 시너지효과 발휘”

‘해양안보 역량 강화’ 발제에서 KIMS 김예슬 박사가 ‘한국 해양력의 중요성과 신해양강국의 발전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그는 한국의 ‘해양력(seapower)’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며, “한국은 해상세력에 가깝지만, 해양을 통해 앞으로 부상하는 경제대국을 목표로 하고 있어 해양권력을 확보하며 해양세력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김 박사는 한국의 해양전략이 “경제력부터 외교력, 군사력 모두를 총체적으로 합쳐 국부창출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해양교통로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수월하게 확보하느냐가 해양력 확보의 중요한 결정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해양전략에서 간과할 수 없는 사항으로 ‘북한의 위협’을 들며, “해상에서의 국지도발이 빈번해지고 있고, 도발강도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김예슬 박사는 “국가적 차원으로 볼 때 ‘해양수산발전기본법’에 근거한 해양수산발전위원회에서 매 10년 단위의 ‘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오고 있으나 해양안보분야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통합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는 법제·개정이 우선돼야 하고 이를 통해 신해양강국에 대한 통합된 개념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국가의 성장과 안보를 위한 해양력 강화방안을 대전략 차원에서 다루는 정책기관의 설립을 심도있게 검토해야 한다”며 “신해양강국과 대양해군은 균형과 조화 속에서 함께 이루어질 때 시너지 효과를 크게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토론에서 문병옥 예·해군소장은 우리나라 해양안보의 핵심인 해군-해병대-해양경찰은 국가 안보전략을 구현하고 보장하기 위해 관련 계획을 발표하고 있지만, 이러한 계획이 정부의 ‘신해양강국 도약’이라는 비전 실현에 도움이 되는 계획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해양력을 강화하여 해양활동을 활성화하고 보장해야 하는 상황에서 ‘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에 해양안보분야가 포함돼 있지 않는 등 요소 간의 상호 연관성이 결여된 움직임은 수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해양안보능력은 준비에서 획득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요구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해도 결코 빠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인현, “해양력, 민간산업과 공정영역·주권자의
           관심과 지지도로 구성”

‘국민 해양지향성 제고’ 발제에서는 고려대 김인현 교수가 ‘국민의 해양지향성 제고-법제도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해양력의 원천은 국민에게서 나오고 모든 국민이 해양력의 수혜자”라며 “해양력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 산업, 국민 모두 하나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국민의 해양지향성 제고방안으로 △각종 언론 활용방안 △해양관련 평생교육의 도입 △해양의 국가기여도 홍보 등을 제시했다. 이어 “국민들의 높아진 바다산업 발전욕구에 맞춰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하며, 바다 출신 국회의원의 부재와 해사전문법원 설치가 진행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바다의 특성을 살리고 이를 반영한 법제도가 아직도 미비한 것이 많아 바다 관련 특별법이 필요하다”며 “새롭게 나타나는 바다 관련 사안은 신속히 입법화해야 하며, 분쟁이 있는 제도도 합리적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인현 교수는 ‘대통력 직속 국가해양전략 미래위 신설’을 제안하며, “현실적으로 해수부가 모든 해양관련 행정을 일괄 통합할 수 없다는 현실을 고려하면 정치적 타협성과 협력성이 높은 대통령 직속으로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가해양전략미래위원회’는 국가해양정책, 해수부, 산자부, 환경부, 과기부, 정통부 등 정부부처에 흩어져있는 해양기능 전반을 총괄하고 해양정책을 수립 및 추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위원회이다.

 

그는 동 위원회의 장점으로 △부처 간 중복투자 문제 해소 △부처 간 갈등 해소 △범부처 차원의 정책추진 동력 확보 △글로벌 리더십 지속 유지를, 단점으로는 △대통령 소속 기구의 비대화 △정책의 객관성이나 공정성에 문제 제기 가능성 존재 △업계현안에 매몰된 규제와 현생사업 등 기능 국한을 꼽았다. 김 교수는 ‘바다 선거구’ 설치에 대해서도 제안하며, “해양력은 민간의 바다관련 산업분야, 공정영역인 해군과 해양경찰, 주권자인 국민들의 바다에 대한 관심과 지지도로 구성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제의 토론을 맡은 세한대학교 박창호 교수는 “해양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해양지향성이 꾸준히 향상되어 국가해양력이 국민으로부터 강화되어야 한다”며 “반도국인 우리나라가 해양강국의 이점을 누리기 위해서는 온 국민이 철저히 해양민족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정필수 교수는 “해양과 관련된 국가 기관은 물론 해운, 수산, 조선, 항만, 물류 등 해양산업과 이들의 안정적인 활동을 보장하는 해군, 해경 등 모두가 허심탄회하게 토론하고, 해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고 이번 심포지엄을 정리했다. 한편, 대한민국해양연맹은 심포지엄에서 도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정기적으로 분야별 미비점을 보완하는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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