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난 항만보안, 안전대책 마련하는 ‘PA’, HMM 민영화 검토하는 ‘KOBC’
10월 13일 IPA·UPA·KOBC 국감 오전 10시 국회서 진행
인천항만공사(IPA)와 울산항만공사(UPA), 한국해양진흥공사(KOBC)의 국정감사가 10월 13일 국회에서 오전 10시부터 진행되었다. 이번 국감에서는 항만시설이 ‘가’급 보안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주요 시설이 온라인에 노출되어 있으며 중국산 CCTV로 항만보안에 구멍이 뚫렸다는 점과 항만 내 작업 중 각종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현 실태에 대해 농해수위 의원들이 각 항만공사(PA)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KOBC에는 해수부 국감의 연장선으로 ‘HMM 민영화’와 관련한 질의가 이어졌다. KOBC는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계획안에 담긴 민영화 시점에 대해 “HMM 경영지원단 종료시점을 잠정적으로 가정한 사항”이라고 설명하며 “공공부문 지분구조나 해운·금융시장의 변동성, 좋지 않은 해운시장 전망이 예측되는 만큼 신중한 검토와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IPA·UPA]
이달곤, “PA, 지난 5년간 효율적 항만경영,
일자리 창출, 지역만족도 개선...‘실패’”
윤미향. “AMP 설치에만 급급...근본적인 고민 없어”
서삼석, “PA 불법입출항신고 제한없이 수리...
해수부, 국가기간시설 내 불법 묵인·방조”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경남 창원시 진해구)은 4대 PA 사장에게 “중앙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요청했지만, PA는 창출한 흔적이 없다”며 “창출한다는 것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공공부문 인력이 11만명, 약 35%가 증원했지만, 공기업의 생산성과 재무제표에서는 개선된 것이 거의 없다”며 “전반적으로 지난 5년간 항만경영이 효율적으로 됐으며,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주변 지역 삶의 만족도를 개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질책했다.
무소속 윤미향 의원(비례대표)은 “부산, 인천, 여수광양항만공사에 설치된 14개 AMP 중 10개의 AMP에 운영실적이 없다”며, AMP 사업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윤 의원은 “화물 물동량 변화에 따른 수요예측도 없고 실수요자가 얼마나 있는지, 유가 대비 육상전기사용에 대한 경제성 검토도 없다”며 “AMP 설치에만 급급해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없다. 이제라도 설치된 AMP 활용을 높일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달곤 의원 또한 4대 PA가 그린포트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지만, 항만에서 나오는 SOx, NOx 등 위험물질이 늘어나는 점을 꼬집으며, “말로는 AMP 등 친환경 장치를 활용한다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저감된 항만은 없다”고 PA의 허울뿐인 탄소저감활동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군)이 해수부의 해운항만물류 정보시스템 (PORT-MIS)에 공개된 입출항신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예선사용과 도선사 이용 의무면제 대상이 아닌 선박들이 입출항한 사례가 확인됐다. 서 의원은 “불법 입출항 관리 부재로 항만과 선박이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에 노출됐다”며 “선박과 항만의 안전을 책임지는 4대 PA는 업무태만 또는 과실로 불법을 방조한 책임이 있다”고 위탁업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한 PA에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질책했다. PA는 해양수산부의 위탁을 받아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만의 선박의 입항 및 출항 신고를 수리하고 있다. 동 법률 23조에서는 ‘항만시설 보호 및 선박의 안전확보’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에 대해 예선 의무사용을, 도선법 20조에서는 도선사 이용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면제 대상이 아닌 선박의 입출항 사례가 4대 PA에서 다수 확인된 것으로 밝혀졌다. 4대 PA에는 2021년 기준 1만 9,261척의 선박이 22만 9,052회의 입출항하고 있다. 그중 38척에 대한 조사만으로 밝혀진 것이 예선사용 의무위반 192건, 도선사이용 의무위반 293건이다. 이는 각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의 벌칙 조항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처벌한다고 가정할 시 벌금은 선장과 선사에게 최대 15억 2,000만원에 이를 수 있다. 이에 서 의원은 “도선과 예선사용 의무 규정은 항만을 입·출입하는 선박과 항만의 안전을 위해 마련한 규정임에도 항만공사가 위탁사업을 태만히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사가 국가기관시설에서 불법 저질렀음에도 관리감독기관인 해수부가 묵인하고 방조한 것이 더 큰 문제이다. 안전보다 우선한 것은 없다. 해수부는 과실을 명확히 가려내고 시급하게 개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서삼석 의원은 불법 입출항신고를 자동으로 걸러내지 못하는 ‘PORT-MIS 시스템’ 또한 지적하며, “입출항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를 걸러내지 못하는 것은 자칫 큰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항만에서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어기구, “4대 PA, ‘가’급 보안시설임에도
온라인에 주요 시설 노출”
안병길, “주요 항만의 중국산 CCTV,
국산으로 전수 교체 시급”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은 4대 항만이 ‘가’급 보안시설임에도 인터넷 포털에 주요 시설이 노출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 지침에 전면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전쟁이 발발하면 테러집단이 항만시설을 공격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4대 PA 대표로 최준욱 IPA 사장은 “현실과 제도사이에 괴리가 있다”며 “제도적으로는 공개되면 안되지만, 전 세계 모든 항만과 우리나라 항만은 법령에 따라 위치와 좌표가 공개돼있어 현실적으로는 공개된 상태”라며 “현실과 제도 사이의 괴리문제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앞으로의 대처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구동구) 또한 국가중요시설인 전국 무역항에 중국산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점을 지적했다. 안 의원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항만보안을 위해 전국 무역항에 설치한 CCTV는 올해 8월 기준 총 7,525개였으며, 그중 1,506개가 외국산 CCTV로 확인되었다. 이중 중국산 CCTV는 419개에 해당됐으며, 중국산 CCTV가 가장 많은 곳은 평택·대산해수청 소관 항만으로 각각 99개가 설치되어 있었다. 중국산 CCTV는 백도어 등의 보안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17년 아프가니스탄 카불 주재 미국 대사관의 영상이 외부로 전송된 사실이 드러나며 미국 국토안보부에서는 중국산 CCTV가 해킹에 취약하다고 경고한 적도 있다. 또한 중국 정부가 4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사실상 국영기업과 다름없는 하이크비전이 전 세계 CCTV 시장을 장악하면서 정보유출문제가 덩달아 관심사로 떠오르게 되었다.
안 의원은 “현재 전국 무역항에 설치된 CCTV 중에도 하이크비전사의 제품이 포함되어 있었다”며 “중국산 CCTV에 찍힌 영상이 백도어를 통해 중국으로 유입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CCTV 전문가들은 5-6년 주기로 CCTV를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항만지역의 특성상 염분기와 야외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 성능을 유지시키려면 2-3년 주기로 바꿔주는 것이 좋다고 한다”며 CCTV 설치연한 관리를 강조했다. 안병길 의원은 “1급 보안시설인 주요 항만의 실시간 정보가 고스란히 외국으로 노출될 위험이 있다”며 “항만의 철저한 보안 관리와 함께 검증된 국산 CCTV로 시급히 전수 교체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안병길, “UPA 재해위험도 수준별 평가 5등급...
안전시설 보강 시급”
안호영, “PA, 재해발생 가능성 매우 높아...
항만안전 관련 대책 마련해야”
또한 안병길 의원은 무역항 31개항, 연안항 29개항, 새만금신항을 포함한 51개항을 대상으로 2021년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15개월간 진행한 ‘재해위험도 수준별 평가’에서 울릉(사동)항·후포항·용기포항·서귀포
항·홍도항·화순항·울산항(신항) 7곳이 초고위험군인 5등급을, 거문도항·성산포항·부산북항·부산신항
4곳의 항만은 고위험 단계인 4등급을 받은 점에 주목하였다. 초고위험의 항만의 경우 위험 저감을 위해 ‘항만시설물의 안전시설 설계지침’ 제3조에서 정의한 안전시설을 즉시 보강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4등급 항만도 가급적 즉시 보강해야 한다. 특히 5등급을 받은 울산항은 안전난간 28%, 진입방지 출입문 12%, 볼라드 13%, 경고표지판 26%, 인명구조함 27%, 구명사다리 13% 등의 손상률을 보여 안전시설 보강이 시급한 상황이다. 안 의원은 “재해위험도에 따라 제시된 위험저감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며 “관계당국은 현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 항만별 안전시설 설치계획을 시급히 수립하여 항만 안전에 공백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 또한 지난 2021년 12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된 ‘공공기관 안전활동수준평가’에서 인천항과 울산항의 항만안전활동 수준평가가 각각 C등급, B등급으로 미흡한 수준임을 지적하며, “항만은 물류를 책임지고 있는 만큼 재해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안전과 관련한 투자나 항만시설자동화에 대한 투자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항만안전을 위한 IPA와 UPA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했다.
[KOBC]
신정훈, “HMM 민영화, ‘제값 받는 지분매각’과
‘국적선사 유지’ 두 가지 원칙 지켜야”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시 화순군)이 한국해양진흥공사(KOBC)로부터 제출받은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계획’에 따르면, KOBC는 정부에 ‘단계적 보유지분 축소를 추진하여 2024년 말까지 HMM 경영지원단을 우선 감축하고 2025년 말로 예상되는 민영화 완료시기에 맞춰 기능을 폐지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신 의원은 “현재 KOBC는 ‘가상시나리오에 불과하다’고 해명하고 있다. 의원실에 제출된 실무자들의 검토 초안 내용이나 과정을 보면 의구심이 든다”며 “최근 기획재정부 주도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계획’이 추진되며 정부의 졸속 자산매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 혈세로 공적자금이 투입된만큼 HMM 민영화는 ‘제값 받는 지분매각’ ‘건전한 국적선사 유지’라는 두 가지 원칙을 지키며 최적의 조건과 시기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양수 KOBC 사장은 “기재부에 제출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계획안’에 민영화 시점이 들어가 있는 이유는 HMM 경영지원단의 조직이나 인력 감축과 관련해 그 시기나 사유를 수립하며 ‘민영화’라는 부분이 들어간 것이다. 그러나 이는 HMM 경영지원단 종료시점을 잠정적으로 가정한 사항”이라고 설명하며 “기재부에 수정안을 제출할 당시에는 오해가 있을 것 같아 민영화시점은 삭제했다”고 답했다. 또한 “HMM의 경영은 현재 정상화 수순을 밟고 있기 때문에 경영권의 민간이양이나 여건조성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최근 공공부문 지분구조나 해운·금융시장의 변동성, 좋지 않은 해운시장 전망이 예측되는 만큼 신중한 검토와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원택, “연안선사 보증실적 매우 저조...
적극적인 홍보와 상담 필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김제시 부안군)은 KOBC의 국정감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 공사가 올해 처음으로 시작한 연안선사 신용보증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고 비판했다. KOBC가 실시하는 ‘연안선사 신용보증제도’는 신용등급이 낮아 시중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지 못하는 연안선사가 공사에서 발급하는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제도로, 경영난에 처해있는 영세 연안선사에게 매우 유용한 제도이다. 하지만 KOBC의 홍보 부족으로 당초 28개업체를 대상으로 200억원의 신용보증을 체결하려 하였으나, 현재까지 3개업체, 18억의 신용보증만 체결하여 실적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연안선사 신용보증제도’에 대해 “신용등급이 아무리 낮은 업체도 KOBC 보증서를 가지고 있다면 시중은행에서 약 4%의 적은금리로도 대출받을 수 있는 유용한 제도”라며 “KOBC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상담하여 경영난에 처해있는 영세 연안선사들이 긴급경영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안선사 보증실적이 낮은 부분에 대해 KOBC는 “현재 고금리 시대인만큼 연안선사 입장에서는 보증을 해줘도 여전히 금리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 은행 측면에서도 신용도가 낮은 연안선사에게 대출을 꺼려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윤재갑, “연장근무수당 1,200여만원 부정 지급...
재발방지 대책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군)이 KOBC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200여만원의 연장근로수당이 부정하게 지급됐다가 뒤늦게 환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KOBC는 지난 2018년 설립 당시 연장근로규정이 없이 연장근로신청 등을 수기대장을 통해 작성·관리하던 중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전자자원관리시스템(ERP 시스템) 구축 등 ‘연장근로 관리지침 검토(안)’에 대해 사장 결재를 받았다. ‘연장근로 관리지침 검토(안)’의 주요 내용은 2018년 7월 5일부터 10월 22일까지 실시한 과거 연장근로실적에 대해 소급 적용한다는 것으로, 동 기간 직원들은 연장근로를 미신청했으나 ERP 시스템에 연장근로내역을 일괄 신청하도록 하고, 해당 부서장이 직원의 출퇴근 기록 등 연장근로여부 확인 및 승인 후 12월 급여일에 지급하기로 했다. 특히 공사 경영기획실은 각 부서장들에게 PC 사용기록 등은 참고자료일 뿐 연장근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향후 외부감사시 환수 조치될 수 있음을 알리고 철저히 출퇴근 기록 위주로 내역을 확인하고 승인하도록 하였다. 이에 KOBC는 각 부서장이 승인한 총 42명의 연장근로수당 2,450만 980원을 12월 급여일에 지급하면서, 이중 출퇴근 기록이 없어 연장근로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30명의 연장근로수당 1,265만 860원도 함께 지급했다. 그러나 이 사실은 해수부의 공직기강 불시점검에서 적발됐으며, 지급 7개월 후 뒤늦게 부정 지급된 연장근로수당 1,200여만원 전액이 환수됐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규정이나 시스템이 미비한 점을 악용하여, 거짓으로 작성한 자료로 연장근무수당이 부정하게 지급됐다”라며 “공사를 바르고 정직하게 경영해야 할 의무를 가진 경영기획실이 나서서 부정 지급에 관여한 것은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다”고 질타했다. 이어 “다시는 이런 비양심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사 스스로 깊은 반성과 엄한 처벌 및 실효적인 재발방지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소병훈, “노후선박·위험선박 대한 관심과 지도 필요”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은 “지난 2017년 3월에 침몰한 ‘스텔라데이지호’와 같이 언제 사고나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선박이 항해 중”이라는 점을 우려하며 “노후선박이나 위험선박에 대한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다”고 KOBC의 감독과 지도를 강조했다.
KOBC는 “노후선박이나 위험선박은 한국선급(KR)이나 지방청에서 선박검사와 항만국통제(PSC)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며 “공사에서는 노후선박이 친환경설비를 장착할 때 선박금융이나 특별보증을 제공해 친환경설비로 원활히 대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