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해양수산 과학기술육성 기본계획 열린워크숍’

‘해양수산 과학기술육성법’ 개정안, 23-27년 5년간 해양수산 과학기술 투자계획 수립
10월 7일 양재 aT센터, 해양수산 과학기술분야 전문가·일반국민 등 150여명 참석

‘제2차 해양수산 과학기술육성 기본계획’에 대한 소견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패널토론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현재 분야별 상황과 이에 따른 보완점을 제시했다. 7명의 전문가들은 해양수산 과학분야의 인재부족현상에 동감했으며, 연구 R&D 실증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양은진 극지연구소 본부장은 해양수산분야도 피해갈 수 없는 ‘북극발 기후변화’ 문제에서 해수부와 타 기관과의 협업을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해양수산 과학기술 육성법’ 개정안이 10월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국회에 제출됐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해양수산 신기술을 확인받은 경우 기업에 돌아가는 혜택과 해양수산 연구인프라의 활용률을 높이는 방안에 중점을 두었다.
‘제2차 해양수산 과학기술육성 기본계획’은 ‘해양수산 과학기술 육성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해양수산 과학기술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된다. 2차 기본계획에는 새정부 국정과제 등 정책 방향과 민간 기술수요 등을 반영하여 기술개발 범위를 확대하고, 먹거리 안전과 고령화, 저성장 등 사회·경제 위기 대응은 물론, 인재 양성과 국제협력 확대 등 연구기반 개선을 위한 추진전략이 담겼다. 이번 2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해수부는 올해 초부터 1차 기본계획의 성과를 점검하여 보완점을 찾고 정책환경 변화와 선진국의 과학기술 동향을 분석하였으며, 산·학·연 연구자와 일반 국민 1,500여명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동 결과를 반영하였다.

‘제1차 기본계획’,“전반적으로 ‘보통’ 이상” 평가
장화섭, “해상 안전과 성능 최대한 발휘되는 융합형 기술개발, 인재양성 중요”
고윤미, “개방형 R&D와 인재양성...해양수산분야 연구기관이 구심점 역할”
해수부는 향후 5년간 중점 육성할 해양수산 과학기술분야 투자계획을 담은 ‘제2차 해양수산 과학기술육성 기본계획(안)’에 대한 전문가들과 국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10월 7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열린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열린워크숍에서 해수부는 제1차 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전반적으로 ‘보통’ 이상의 달성도를 기록했다. 기업육성 및 전문인력양성 등연구생태계는 양적으로 성장하였으나, 기술수준 목표 달성도는 다소 미흡하였다. 연구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은 양호하나 투자확대 대비 사업화 실적은 감소하였다”라고 평가하며, 제2차 기본계획에서 보완해야 할 시사점으로 △해양수산 R&D 제도 고도화 △실효성 있는 지표 마련 △해양수산 인력양성 △대형 연구 인프라 구축 및 공동활용 전략 마련 △탄소중립·인구감소·감염병·오염수 등 대응 등을 도출했다. 해수부 김인경 해양정책과장은 전 세계적으로 향후 25년 이내에 도래할 전 세계 메가트렌드로 ‘사회 구조의 변화’ ‘디지털세상’ ‘지구 환경 변화와 자원의 개척’ ‘세계 질서의 변화’ ‘위험의 일상화’를 꼽으며, “전 세계 주요국들은 글로벌 메가트렌드에 대응해 해양수산발전을 위한 맞춤전략을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한국해양대학교 이용희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전문가 패널토론에는 한국조선해양㈜ 유병용 상무, 부경대학교 김도훈 교수, 한국선급(KR) 장화섭 팀장, 극지연구소 양은진 본부장, 서울대학교 정해진 교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고윤미 연구위원이 산·학·연 전문가 7인으로 참여해 ‘제2차 해양수산 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의 보완점과 개선사항을 짚어보았다.

좌장인 이용희 한국해양대 교수는 “‘1조’라는 금액에 매몰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향후에는 재정계획 시 ‘무엇을 했는가’에 대한 성과분석이 강하게 요구될 것이다. 이에 2차계획은 미래 재정계획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성과를 낼 부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병용 한국조선해양 상무는 “해양에너지 대전환은 민간기업 입장에서 당면한 중요한 문제이지만 기술개발의 경제성에는 어려움이 있다.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해양에너지 기술을 개발하거나 선박에 연료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을 기대할 수 밖에 없다”며“많은 기술이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대규모 실증이 중요한데 대규모 실증을 국가 R&D로 봐야할지, 국가사업으로 진행해야 되는지 애매한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정부의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많다”며 대규모 실증을 위한 국가적 지원을 촉구했다.

장화섭 KR 팀장은 해사산업계가 ‘친환경’과 ‘디지털 전환’이라는 2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상황임을 강조하며, “‘친환경’과 관련해 최적화된 방안이 밝혀진 바가 없어 문어발식 연구가 진행 중이며, 신기술의 실증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선박과 항만, 통신, 기타 인프라 등 각 주체들을 융합하는 기술이 개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팀장은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해상에서 안전과 성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융합형 기술개발이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또한 “실질적으로 현업에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전통적인 학문이 아닌 융합형의 신기술 트렌드에 맞는 인력양성이 필요하다. 해사산업계의 친환경과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융합형 해양인재양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은진 극지연구소 본부장은 국내산 폴라 테크(Polar Tech)가 전무한 현실과 이번 제2차 개획에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재해가 ‘연안재해’ ‘연안안전’ ‘K-Ocean’에만 집중되어 있는 점을 지적했다. 양 본부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폭우, 폭염이 공식적으로 ‘북극발 기상재해’로 명명된 만큼 모든 원인은 북극에 있다”며 “기상재해가 바다와 극지를 근간으로 하는 만큼 기상청과 해수부가 협력하여 다부처 사업으로 진행되었으면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데이터댐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데이터 플랫폼이 제대로 구축된 곳은 거의 없다. 데이터는 과학기술의 근간인 만큼 데이터를 확보한 나라가 선진국이 될 수 있다”며 “해수부가 관할하는 모든 데이터가 한 곳에 모여 연구자들이 자유롭게 다운받는 시스템이 구축되었으면 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이어 정해진 서울대학교 교수는 “미래세대에서 천재적인 해양학자가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며 “학생들이 해양 분야에 얼마나 관심을 가져주느냐가 얼마나 발전하는지를 결정할 수 있다. 해수부 소속·산하·유관기관이 해양학 인재를 채용할 수 있다면 판도가 바뀔 것”이라고 전망함과 동시에 예산의 10%를 인력양성에 사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고윤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위원은 “해양수산 전략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핵심원천기술을 확보하고, 국가전략기술과의 연계포인트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며 “개방형 R&D와 인재양성 측면에서 해양수산분야의 연구기관들이 지역과 민간, 대학의 참여를 통해 지역이 인력과 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인재양성을 위한 공동프로그램 운영과 일자리 창출과 취업을 연계할 세부적인 과제의 추가를 요청했다. 특히 고 연구위원은 “지역소멸위기시대에 대부분 지방에 있는 해양수산분야대학을 활용하여 지역으로 인력을 유입시키고 양성, 확보하여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세부적으로 담겨야 한다”며 “경력개발을 위해서는 재교육과 전환교육을 구분하고 단기와 중장기, 1년 이내 등 교육과정을 세분화해 추진해야 한다. 또한 퇴직한 해양수산 과학기술 전문가의 경우에는 일회성의 활용, 자문이 아닌 재활용영역까지 확대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종욱 해수부 해양정책관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제시된 문제들을 ‘제2차 기본계획’에 구체적으로 담아낼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제2차 기본계획을 통해 새로운 역량을 가지고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 확신한다”고 향후 5년간의 산업계획에 기대감을 표했다.

한편 해수부는 해양수산분야에서 최초 개발하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기술에 대하여는 ‘해양수산 신기술’로 인증하고 있으나, 신기술을 적용하여 만든 제품 또는 시설에 대한 확인 제도는 없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해양수산 신기술을 적용한 제품과 시설에 대해 해수부의 확인을 받는 경우 국가계약법 등에 따른 수의계약이나 공공 공사 입찰 참가 시 가점 등의 특례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업들의 판로 개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이다. 또한 현행법에는 출연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해양수산 연구장비·시설을 관련 분야 연구자가 무상 또는 사용료를 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절차나 세부기준은 미비하여 실제 활용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 해양수산 연구장비·시설의 목록 관리, 사용 일정 조정 등을 전담할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하위법령에서 사용료 등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체계적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해수부는 ‘제2차 해양수산 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의 비전으로 ‘해양수산 과학기술 대전환을 통한 블루 이코노미 구축’을 제시하며, 대응 전략으로 △오션디지털·탄소중립의 대전환 △파도를 넘는 위기대응 미래 R&D △민간성장동력 강화 △해양강국 R&D 생태계 조성을 제시했다.

정부는 ‘오션디지털·탄소중립의 대전환’ 대응 전략에서는 △세계 선도형 탄소중립 및 친환경 에너지 전환 △디지털 해상교통물류 경제 전환을 중점과제로 정하고, 저탄소·무탄소·신동력 추진 친환경선박 기술개발·실증을 확대하는 한편, 마이크로그리드, 탄소중립 그린포트 기술개발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친환경 해양에너지 상용화 확대를 통해 해양바이오수소, 파력연계 해양그린수소 생산기술 개발 및 실증 스케일업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2027년까지 친환경 선박 전환률 10% 달성과 해양탄소흡수 등 55만톤 저감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자율운항 4.0’ 기술개발 및 상용화와‘해상-항만-육상’을 잇는 물류 3-Chain 구축, 미래형 스마트포트 기술개발을 통해 2030년까지 자율운항선박을 Lv.4로 향상하고, 해양측위정확도 5cm 오차범위기술과 물류처리시간을 30% 절감하고자 한다.

이어 ‘파도를 넘는 위기대응 미래 R&D’ 대응 전략으로는 △고령화 대응과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선제적인 해양재난대응으로 위기 극복 △극지·대양 등 미지영역개척을 중점과제로 설정했다. 특히 해양사고 다발 해역을 관리할 수 있는 AI기반의 지능형 CCTV, 위험사전인지, 사고위험경보 전달기술 등을 개발하고, 항만 내 ‘컨’사고 예방기술, 항만사이버안전보안 기술 등을 개발하여 스마트하고 안전한 해양공간을 조성해 해양예측정확도를 2030년까지 85%로 높이고, 해양사고를 2027년까지 2,200건으로 줄일 방침이다. 특히 해수부는 깨끗한 해양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해양환경 변화·예측 및 위험요인 제거기술을 개발하고, 지구온난화로 인한 연안생태계 변동 및 생태교란생물·유래외래종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다.
‘민간성장동력 강화’ 대응전략에서는 △창업부터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 △공공연구기관의 미션지향적 R&D 추진 △지역혁신 및 국제협력 선순환 체계 구축을 추진함으로써 2027년까지 300건의 창업을 지원하고, 지역거점연구협력기관을 30개소, 국제협력 거점센터를 10개소로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해수부는 ‘해양강국 R&D 생태계 조성’ 대응전략에서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를 통한 R&D 질적성장 제고 △데이터·인프라 공유체계 확립 △해양수산 과학기술 인재양성 및 체계적 지원 확대를 중점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향후 5년간 5조원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첨단기자재·극지·해양에너지 등 임무별 R&D 로드맵 수립으로 전략적 투자를 강화하고, 산업제조·물류교통·해상안보 등에 대한 다부처 공동 R&D 사업발굴을 확대하여 2027년까지 해양 R&D 성과, 정부 R&D를 평균 대비 110%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해양수산 연구과정에서 생산된 연구자료가 사장되지 않도록 통합 저장하는 데이터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연구인프라를 점진적으로 확대 구축하여 2027년까지 해양수산 연구인프라 공동활용율을 50%까지 향상하고, 연구인프라 구축 수준을 선진국 대비 9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생애주기별로 해양수산 과학기술분야 미래 인재를 육성하고, 퇴직 해양연구자 등 우수 연구자의 기술력, 노하우를 전수할 멘토링프로그램을 신설하여 2027년까지 연 1,000여명의 해양인재를 양성하고자 한다.

‘제2차 기본계획’의 기대효과로 해수부 김인경 해양정책과장은 “내년 해양수산 R&D 예산 전체규모가 9,000억을 넘고 2025년경에는 1조원대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 5년간 5조원 이상의 R&D 투자가 목표”라며 “디지털·친환경 전환과 사회·경제·안전문제해결 핵심기술 확보, 산·학·연 융합연구환경 조성 및 관련 인프라 확충을 통해 선진국 대비 85%의 기술수준 향상을 달성할 것”이라고 향후 5년 후 해양수산 과학분야의 발전가능성을 예상했다.